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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 김병환에 "정책 실패 떠넘기지 말아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광미 기자
2024-08-22 11:21:43

김병환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 발언 작심 비판

김 노조위원장 "가계대출 쉽게 허용해 문제심각"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동아빌딩에 위치한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제6차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동아빌딩에 위치한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제6차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이코노믹데일리]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김 노조위원장)이 금융노조 성명서를 내고 가계부채 관리를 지시한 금융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김 위원장)이 당국의 정책 실패를 은행에 떠넘기려는 모습만 부각되고 있다"며 "현장 금융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시작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은행권에 충분한 경쟁이 있는지, 은행이 일반 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 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상생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을 화두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은행권이 왜 이러한 비판이 이어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지시한 금융위에 가계대출 쉽게 허용 해줬던 당국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비난했다. 금융당국이 오는 9월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앞서 두 달 연기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졌고 은행들이 금리 인상 압박을 받아 서민들이 높은 이자를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금융 안정을 주장하는 금융당국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 모델을 탈피하라고 요구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비이자수익 강조는 규제 완화로 이어져 사모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대형 금융사고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김 노조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지 말라"며 "지금은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지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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