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내년 강력한 노동개혁·규제혁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8일 "새해에는 노사법치주의가 더 확고하게 자리잡는 것과 더불어 불합리한 노사관행, 제도를 선진화하는 노동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갑진년(甲辰年) 신년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국가 기업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신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좀 더 과감한 규제 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법인세와 상속세 세율은 세계적으로 볼 때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기업 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개선이 일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쟁국보다 높은 세율을 비롯해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조속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노동개혁 추진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사관계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지향하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 추진에 힘입어 노조파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정부의 정책의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사 스스로 법과 원칙 준수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며 이를 통해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외국 인력 활용 확대 방안, 고용서비스 업무 확충, 산업재해 예방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손 회장은 "향후 22대 국회가 '기업활력 제고'와 '우리 경제 재도약'에 입법 활동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경총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