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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타투법 상정 불발…조명희·타투업계 "합법화로 인재 유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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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반영구화장·타투법 상정 불발…조명희·타투업계 "합법화로 인재 유출 막아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희승 기자
2023-11-22 16:39:35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영구 화장 및 타투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영구 화장 및 타투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예정이던 ‘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률안’ 11개가 21일 처리 불발된 가운데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반영구화장과 타투 합법화 정책 실행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조에 따라 신속하게 반영구화장·타투 합법화를 추진하라”고 역설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8월 30일 ‘반영구화장·타투법’을 발의했고,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15일 문신업법을 발의하면서 문신 합법화 관련 법의안이 11개가 됐다. 

해당 법의안들은 반영구화장·타투 시술자의 면허와 업무 범위, 위생관리 등을 골자로 한다. 반영구화장사나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반영구화장이나 타투 시술을 경험한 국민은 1600만명이다. 관련업 종사자는 200만명에 달한다. 그는 “국회의원 11명이 법안을 발의하고 단체들을 모아 간담회도 계속 진행했지만,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 상정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그냥 영업 신고만 하면 되니 재능 있는 청년들이 태국·베트남·중국·미국 등으로 유출된다. 케이(K)-뷰티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합법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장, 팽동환 사단법인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장, 장귀분 사단법인 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장, 이규덕 뷰티문화예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성우 더케이타임즈 대표, 신정섭 K-타투이스트협회장, 이지은 사단법인 K-뷰티연합회 사무국장 등 반영구화장·타투 관련 단체도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제도권 방치 아래 30여년 불법의 굴레에서 유망 인재들 역량은 사장됐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은 음지에 묻혀 요원해져만 갔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한국어로 타투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반면, 우리는 세금과 벌금이 이중 부과되는 현실조차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투·반영구화장·SMP(두피문신)는 사업자등록 코드번호가 있으며, 종사자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불법업소로 신고를 당하면 벌금까지 부과된다. 사업으로 인정되면서 불법이라는 점이 모순되는 것이다.

특히 팽동환 회장은 네일아트와 메이크업 등 다른 미용 분야를 언급하며 반영구·타투 불법화를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네일아트, 메이크업, 피부시술 등은 합법화를 한 뒤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었지만 타투는 제도를 만든 뒤 합법화를 진행한다고 한다. 사실상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윤일향 회장은 “문신 관련 국민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음지에만 두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며 “빨리 제도화해서 청년 인재들을 외국에 뺏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업종이 합법화되고 미용업으로 승격돼 편하게 일하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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