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대주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황근 KBS 이사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이하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6조 및 민법 제37조 등에 따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안을 21일 의결했다.

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권 이사장은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 또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여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이어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하여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에 더 이상 방문진 이사로서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날 MBC사장 추천 절차와 MBC 및 관계사 경영 관리 등에서의 문제점을 담은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해임된 남영진 전 KBS이사장 후임으로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를 추천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재가하면 임명된다.

황 교수는 한국방송학회 방송법제연구회장, 한국언론학회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회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09~2012년에도 KBS 이사를 지냈다.

권 이사장 해임과 황 교수 추천으로 향후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 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구성된 기존 KBS이사회는 그동안 총원 11명 중 여야 추천 이사 숫자가 4대7로 야당 추천이 다수였다. 

KBS 이사회 총원은 11명으로, 야권 추천 인사인 남 전 이사장 후임에 여권 인사인 황 교수가 추천돼 대통령 재가 시 여야 6대 5로 정치적 구도가 뒤집힌다.

총원 9명인 방문진 역시 야권 추천 권 이사장에 이어 김기중 이사까지 해임되고 후임 인사가 마무리되면 기존 3대6이던 여야 구도가 여권이 다수인 5대4로 바뀔 전망이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는 여당 추천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참여했고, 야당 추천 김현 위원은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