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적폐 청산하고 쇄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게임학회가 최근 불거진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역할 논란에 근본적인 개혁과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게임학회는 이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적폐 청산과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게임위 사태'는 지난 세월 게임위 내부에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로 '적폐'"라며 "게임위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은 심의와 사후관리이고, 역할 수행을 위한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이를 형식적이고 방만하게 수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게임위에는 △게임 등급 분류와 관련한 전문성 및 기준 부재 △사행성 게임의 등급 지정 △게임위 내 직원들의 도덕적해이 △예산 등에 대한 방만한 집행 등 문제가 불거져왔다.

학회도 이같은 문제에 대해 사례별로 지적하면서 "게임위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 게임물의 사행성에 대한 방지와 규제를 방기해왔다"며 "2017년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주업체에 맡긴 개발이 현재까지도 미완성 상태인 등 관리구조가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현재 게임위와 관련해서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국민감사와 함께 폐지 청원 등이 진행 중이다. 게임위가 게임 등에 매기는 등급 분류 등에 기준과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몇몇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폐지론까지 불거진 바 있다.

다만 학회는 게임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적폐'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폐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게임위가 사라지고 등급 분류가 각 게임사 혹은 민간으로 넘어가는 경우 앞서 불거진 확률형 아이템 사태 등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신뢰할 수 없는 민간자율심의로의 이관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며 "게임위는 한국 게임산업을 좀먹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사행행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통해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