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출 규모 22조7000억원…금감원 "리스크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권에서 취급한 태양광 사업 대출 및 사모펀드 규모가 2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리 상승과 맞물려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대출 리스크와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권 태양광 대출·펀드 현황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취급된 대출은 16조3000억원, 사모펀드는 6조4000억원으로 총 2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종류별로는 일반자금 14조7000억원, 정책자금 1조5000억원, 이자보전협약대출 등 기타부문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취급 기관은 은행 7조원, 중소서민금융 7조4000억원, 보험 1조9000억원이다. 은행은 시중은행이 3조6674억원, 지방은행 2조3743억원, 특수은행 9144억원 등이다. 중소서민금융은 상호금융 7조2000억원, 저축은행 7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 1300억원 등이다. 

사모펀드의 경우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000억원을 설정했다. 투자자는 기관이 6조4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개인투자자는 81억원으로 0.1% 수준이다.

태양광 발전은 일종의 전력 기반 시설로 사업을 영위하려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태양광 대출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육성 방침에 따라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 대출 관련한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을 좌우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2016년 16만원에서 현재 6만원대로 급락한 데다, 금리가 빠르게 올라 이자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올 8월 말 기준 태양광 관련 취급 잔액은 대출 11조2000억원, 펀드 6조4000억원으로 총 17조6000억원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비리 의혹이 정치권에서 불거지자 금감원은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후 금감원은 태양광 일부 대출과 펀드에서 부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상환 능력, 담보 등에 문제가 있을 말한 부분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관련 대출 부실 우려에 "금감원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도 개선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부처와 협조해 제도개선 할 게 있는지를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