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은행권] ​금감원, 우리금융 DLF소송 결국 '끝장'…대법원에 상고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주 은행권은 금융감독원과 우리금융그룹 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소송에 관심이 쏠렸다.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내리 1, 2심에서 패소하고도 최종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면서 금융권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손 회장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향후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상고 배경으로 꼽힌다.

또 잇달아 터져 나오는 금융권 횡령 등 각종 사고 발생에 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한편, 경영진 내부통제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행보로도 읽힌다. 

금감원은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는 달리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춰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으로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은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번 주는 역대 최악의 폭우로 이재민이 속출하자 금융그룹의 지원 소식도 들렸다. 개인, 기업 가릴 것 없이 긴급대출과 생활안정자금을 편성하는 한편 보험금도 선지급하고 카드 대금 유예 등 금융그룹별 전폭적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KB금융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 피해지역 이재민을 위한 재난구호 키트(모포·위생용품·의약품 등) 900세트를 제공하고 주요 계열사 차원의 지원 방안을 실행 중이다. 

KB국민은행은 피해액 범위 이내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기업(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은 최고 1.0%포인트 특별 우대금리로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등을 빌릴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손해조사 완료에 앞서 장기보험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선지급하고,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신한금융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대상 총 800억원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등을 실시한다. 개인에 대해서는 200억원 규모 긴급생활안정자금도 마련했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 대금을 6개월 후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나눠 납부하도록 했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금 또는 2~6개월 분할납부 등을 지원한다.

하나금융 하나은행은 개인 상대 5000만원 이내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는 5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을 기획했다. 중기에는 총 2000억원 한도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와 최대 6개월 분할상환 하기로 했다. 하나생명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위한 최대 6개월 유예하고, 하나손해보험은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우리금융 우리은행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한도 2000억원 내에서 최대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로 5억원 범위 내 운전자금 대출,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 시설자금 대출을 내준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에서 만기 연장을 할 수 있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한다. 

우리카드는 카드 이용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신규 연체이자 감면, 카드론·현금서비스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