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이냐 경기 부양이냐…고민빠진 ECB 통화정책 불확실성

[이코노믹데일리] 오늘 21일 유럽중앙은행(ECB)에서 유럽 연합의 기준금리가 결정된다. 그러나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 시 유로존의 경기 후퇴 우려가 커지면서 ECB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CB는 미 연방준비기금이 급격한 금리 인상하던 시기에도 금리인상을 늦춰왔다. 이는 유럽 연합이 미국보다 기초 경제 여건(펀더멘털)이 약하고 인플레이션도 내부 수요 증가 요인보다는 높은 러시아 의존도에 따른 공급 요인 이슈로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물가 급등과 유로화 급락을 지체할 수 없는 시점이 왔다. 12일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달러와 유로화 간 1:1 패리티가 무너져버렸기 때문이다. 이번 7월 ECB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약 7년 만에 인상이 시작되는 셈이다.

2주 전 포르투갈에서 열린 ECB 연례 포럼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7월 인상안을 포함해 9월 정책금리가 0% 혹은 이상일 될 것으로 가이던스를 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유럽의 단기 금리 기대치는 한 달간 2.5%에서 1.25%까지 낮아졌다.

박준우 KB증권 연구원은 "유로존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이유는 침체 우려 이외에도 분절화 리스크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분절화(Fragmentation)는 유로존 회원국 간 국채 금리 격차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특정 국가의 조달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다. 유럽 연합 국가들은 단일 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통화정책 운용이 불가능하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재정 부실 국가들의 경기 침체와 재정 건전성 악화가 심화된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자산 매입이 이루어진다.

분절화 방지를 위한 자산매입 프로그램은 유동성 공급 효과 없이 주변국 금리의 급등을 제어해야 한다. 하지만 ECB가 자산 매입을 실행하면 시장에 유동성을 증가하게 된다. 이때 이 효과를 상쇄하는 방법이 불태화(Sterilization)으로 중앙은행이 증권 발행을 통해 국채 매입으로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이다.

박 연구원은 ECB가 매번 유럽 내 경제 위기 때마다 다른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가 안정보다는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절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이때까지 사용해온 자산 매입 프로그램들이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OMT), 경기 부양 목적(PSPP, PEPP)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라서 현 상황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ECB의 새로운 분절화 방지 도구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주 이탈리아의 드라기 총기가 사임을 표하면서 이탈리아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문제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ECB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 연구원은 "ECB가 이탈리아 국채를 매입하려면, 이탈리아와 독일 금리의 스프레드 확대가 과도하다고 평가되거나 대상국들의 특정한 재정 건전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탈리아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여 주변국들과 스프레드가 다르게 움직인다면 매입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지고, 국채 매입이 불가능하게되면 분절화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