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식용유 할당관세 확대" 민생대책 이달 말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식용유 할당관세 적용 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유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5%선을 위협하면서 서민 생활 안정 조치에 나선다. 

승용차 개소세는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올 6월 말 예정된 대로 개소세 인하 조치(30% 인하)를 중단하면 소비자 차량 구매 비용이 늘면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단 판단이다. 현재 승용차 구입엔 개소세와 함께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정부가 물가 안정 핵심 과제로 꼽는 밀가루·경유와 관련해 이미 발표한 조치를 추진하되 보완 방안도 필요하면 마련한다.

앞서 정부는 내달(6월) 1일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을 기존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춰 화물차 등 생계형 경유 운송 사업자에 보조금을 ℓ당 105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개소세 6개월간 30% 인하 시 세수는 4000억원 정도 감소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이미 세수 감소분을 2차 추경안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밀가루도 제분업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가격 상승 소요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경안에 담았다. 

이외 생활물가에 영향을 주는 다른 가공품과 농축수산품 관련 할당 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례로 식용유는 올해 초부터 할당 관세를 적용 중인 대두 이외 할당 관세 적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는 유통 구조를 개선해 불필요한 가격 인상 요인 제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