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유력에 '산은 지방이전' 급물살 관측…'민영화 추진' 회자

[이코노믹데일리] 정책금융기관이자 최대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 유력한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꼽히는 김주현 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산은 이전 사업의 적임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관(官) 출신 김 협회장이 금융당국 재임 시절 산은 민영화 계획을 추진했던 당사자로 알려지면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현 금융위원장이 정권 교체기에 맞물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후임 위원장 1순위로 김 회장이 지목되고 있다. 아직 대통령실에서 김 회장 내정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김 회장 내정을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 뜨거운 감자로 언급되는 산은 지방 이전에 관해 김 회장이 금융위원장에 취임할 경우 산은 이전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명박(MB)정부 시절 2008년 금융위원회가 첫 출범했을 당시, 금융위 요직으로 통하는 금융정책국장을 역임하던 김 회장은 국영 자산으로 운영되는 산은을 민영화하는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전해졌다.

예산과 인력배치, 노조 측 반발 등의 이유로 사실상 중도 불발된 산은 민영화 추진은 현재까지 수면 아래에 있지만, 윤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스멀스멀 업계 입방아에 오르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에 더해 김 회장 내정설이 돌자 산은 민영화는 물론 부산 이전 계획이 본격 추진될 공산이 커졌다는 의견이 잇따르는 모양새다.

당장 산은 직원들이 다수 가입된 노동조합과 상위 기구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노) 중심의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김 회장 내정을 반대한다는 것으로, 그가 산은 민영화를 재추진하거나 지방 이전 청사진을 그릴 당국 수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금노 측은 "김 회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재직시 MB정부에서 결정한 산은 민영화 계획을 추진한 당사자"라며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중인 산은 이전은 물론 민영화가 재추진될 우려가 높은 만틈 그의 내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금노가 김 회장 내정을 반대하는 또 다른 근거는 2011년 3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가 국내법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됐을 때 론스타가 비(非)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책임자가 김 회장이라는 점이다.

금노 측은 이어 "금융위 국장을 거쳐 사무처장으로 올라간 김 회장의 론스타 관련 결정이 지금까지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직시하라"며 "막대한 금액을 둘러싼 투자자-국가간 중재(ISDS)가 현재진행형임에도 그를 금융정책 최고 결정기구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금노 위원장도 김 회장을 가리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던 소위 '모피아(기재부 출신 고위직)', 전문성으로 포장된 부적격자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또 관료로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뿐만 아니라 공직생활 이후 그가 보여준 행보 역시 시장주체들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