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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페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모바일 결제 시장서 지배적 지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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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EU, '애플 페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모바일 결제 시장서 지배적 지위 남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승한 인턴기자
2022-05-03 09:24:06

애플 매장[사진=AFP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애플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애플 페이’가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예비 판단했다.

2일(현지시간) CNBC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애플페이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포착했다. 애플이 모바일 지갑을 개발하는 경쟁사들에 근거리통신장(NFC) 기반의 비접촉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 하도록 제한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집행위가 애플에 전달한 내용에는 유럽의 독점 금지법에 대한 애플의 위반 혐의가 포함돼 있으며, 반드시 최종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애플은 애플 페이를 아이폰 운영체제(iOS)에 접근이 가능한 유일한 NFC으로 삼았다. EU는 NFC가 비접촉 결제에 사용되는 표준기술이라 타업체에도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위원회의 예비 판단을 검토하고 답변할 기회를 얻게 된다.

EU 집행위는 성명에서 "애플이 자체 솔루션 애플페이를 위해 경쟁을 제한했을 수 있다는 점을 예비 확인했다"라며 "만약 사실임이 확인되면 우리의 경쟁 규정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결제 시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결제 환경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것은 유럽의 결제 시장의 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애플 대변인은 "애플페이는 유럽 소비자들이 결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라며 “애플은 NFC에 대해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있어서 업계 최고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애플은 예비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거나 구술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예비 조사 결과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면 애플은 경쟁법 위반 행위로 벌금을 부과받게 될 예정이다. 또 자사 결제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바꿔야할 수도 있다. 

또한 애플은 결제 시스템 변경은 보안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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