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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내년까지 '청년도약계좌' 추진... 10년 저축+정부지원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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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한 인턴기자
2022-05-03 08:38:09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청년(19∼34세)이 최대 10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얹어 주는 방식 등으로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가 내년에 나온다. 목표 금액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대로 1억 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인수위는 청년들의 장기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 공약의 추진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권 상품구조 협의와 관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내년 중 청년장기자산계좌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고용 기회의 축소,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해졌다”며 “소득이 적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더 두텁게 지원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기존 청년지원상품('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던 장기(최대 10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인 청년장기자산계좌을 신규로 출시하겠다"라고 했다. 

연소득이 각각 △2400만 원 이하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두 상품보다 더 길게, 더 보편적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인수위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권과 연계해 전산 구축·예산 집행 등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금 규모로는 "가능한 많은 청년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몇백만 명 정도는 가입할 수 있게 큰 규모로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구체적인 지원 액수와 가입 조건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선 과정에서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더 많은 장려금을 지원하고, 연소득 4800만 원 초과 청년에게는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모든 청년에게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시장금리 변동을 고려해 제공 금리를 공약에서 예시한 3.5%보다 소폭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기회가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근본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의 적극적 협업을 강조했다.

인수위는 지난해 청년희망적금 가입 과정에서 발생한 연소득 관련 혼란을 고려해 소득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당초 지난해 연간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으로 기준을 정한 탓에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지난해 취직해 소득 증빙이 되지 않는 사회 초년생은 가입할 수 없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는 10년 만기라 소득 증빙의 오차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으로 규정하는 나이 기준은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19세∼34세에서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확정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적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지난해 청년희망적금도 당초 예상 수요(38만 명)의 7.6배인 약 290만 명이 몰리면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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