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 은행으로 대환 추진…자영업자 이자부담 덜까

대통력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영업자의 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세부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가 검토 중인 코로나19 긴급금융구조안에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이 담길 예정이다.

대환 대출은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이자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인 시중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에서는 2금융권에 비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차이로 생기는 부담은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에서 나눠 지겠다는 구상이다. 

금리 상승기 전환으로 차주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환 대출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금융권에서는 해당 지원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코로나19 대출 지원 잔액 133조8000억원 중 2금융권 대출 잔액은 3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춰준다고 해도, 그 규모가 3%도 되지 않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가 이르면 이번 주 긴급금융구조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환 대책의 세부 내용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환 방식 관련해서는 햇살론이나 사잇돌 대출처럼 정부 보증 정책 상품으로 대환을 유도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며 "다만 차주들이 정책 상품으로 이동할 경우 실제 차주들에 대한 신용 관리나 채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