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회장 bhc 매각 총괄" VS "무혐의 처분 사안"

BBQ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 회장이 2013년 bhc 매각 당시 총책임자라는 증언이 나왔다. bhc 측은 "박 회장 가맹점 실사 관여 여부는 검찰 '무혐의' 처분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현종 bhc 회장의 1심 5차 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아이디, 비밀번호를 도용 당한 지 모 전 BBQ 부사장(당시 최고재무책임자)은 2013년 BBQ 경영권 매각 당시 bhc 실사도 박현종 회장이 총괄했다고 증언했다. 2013년 3~5월 bhc 가맹점 실사 등을 거쳐 BBQ 경영권 지분을 매각, 2013년 6월 bhc는 BBQ로부터 분리됐다.

지 전 부사장은 "2012년 11월 초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박현종 부사장(당시 BBQ 해외사업 부사장)이 매각 진행하니 자료 등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박 회장 측은 bhc 매각 작업은 김병훈 bhc 대표가 총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매각 업무 도중 박현종과 김병훈 bhc 대표가 심하게 다퉜다"며 "윤홍근 회장이 저와 김병훈 대표를 불러 김 대표에게는 매각 작업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같은 이유로 매각 관련 일부 자료가 김병훈 대표에게 공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병훈 대표는 bhc 매장을 관리하는 전략기획팀 책임 부사장으로 재무나 구매처럼 한 부분을 맡은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 9월 bhc 전 대주주 시티 벤처캐피탈 인터내셔널(CVCI·로하튼 전신)은 "BBQ가 bhc 매장 수를 부풀려 팔았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했다. 이 소송은 2017년 2월 국제중재법원이 "BBQ는 bhc에 9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취득 과정과 불법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개인 정보로 처벌한 판례가 다수 있다"며 BBQ 직원 회사 업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하고 사용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개인 정보보다 넓은 의미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판례 법리를 적용해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포털 메일이나 은행 계좌 아이디, 비밀번호는 개인 정보"라며 "이 사안은 회사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다. 이것은 개인 정보가 아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박현종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BBQ 전산망에 접속,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ICC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 등을 열람했다는 것이다. 

앞서 4차 공판에서 2015년 당시 BBQ에서 bhc로 옮겨 정보팀장으로 일하던 유 모 씨가 지 모 BBQ 전 부사장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획득했다는 데는 검찰, 변호인 양측 의견이 같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실만으로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개인 정보인지가 논란 지점이라고 봤다.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현종 회장 핸드폰으로 촬영한 BBQ 서버 주소의 아이디, 비밀번호, 사진 파일을 발견했고 BBQ 서버 포렌식 결과 bhc IP 접속은 274회라고 밝히면서 박 회장 타인 아이디 도용을 처벌해야 한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지 전 부사장은 "2015년 7월 3일 BBQ 그룹웨어에 접속한 적 없다"며 "해당 일자에 이사했기 때문에 기억이 난다"며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아이디와 비번을 도용해 접속했다는 것을 2020년 참고인 조사 받으면서 알았다.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적 없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2015년 7월 3일 15시 46분에야 접속이 이뤄졌다면 15시 31분 다운로드 받는 게 불가능하다. BBQ 검찰 포렌식 자료를 보더라도 7월 3일 15시 46분 26초에 접속해 25초만인 51초 로그아웃한 걸로 나온다. 이외 접속 시각을 보더라도 증인 아이디와 비번으로 접속해 파일 다운로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파일 링크를 통한 다운로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변호인은 "오늘 공소 사실은 2015년 7월 3일 피고인이 증인 아이디로 접속했는지 여부"라며 "그런데 검찰 주신문은 이보다 지금 BBQ와 bhc 사이에서 이뤄지는 민사 소송 쟁점 관련 질문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bhc 가맹점 실사 여부 관여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했다, 모르는지"라며 되묻자 지 전 부사장은 "모른다"고 했다.

박현종 회장 다음 공판은 9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