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추천이사제 도입 무산…이인영ㆍ은성수 책임론 확산

IBK기업은행의 노사추천이사제 도입이 무산된 가운데, 노동계의 비난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으로 대표되는 당(민주당)·정(금융위원회)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약속했을 당시 이들이 윤 원장을 보증했지만, 처음 약속이 무산된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19일 현재 상위 단체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연대해 당·정을 상대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는 규탄대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노조는 "노조추천이사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장관과 은 위원장이 보증을 섰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현재까지도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7 재보궐선거에서 표를 의식해 기업은행 사외이사 선임 발표를 미루다 선거 직후인 8일에서야 발표한 것은 비열한 짓"이라며 "그간 긍정적 의사를 내비친 은 위원장에게 배신감이 들고,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와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것에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노조 측은 이 장관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윤 행장이 지난해 1월 은행장으로 취임할 당시 노조는 그를 '낙하산 인사'로 규정해 출근길 저지에 투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 장관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 내용을 포함하는 '6대 공동선언'에 윤 원장과 노조가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노조 측은 "윤 행장 출근 저지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노사 간 합의한 6대 공동선언을 이끌 수 있도록 중재한 주체가 이 장관과 은 위원장"이라며 "이들이 철저히 노조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노조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지만 정작 여당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은행 사외이사 선임건과 관련한 내용을 금융위 발표가 있은 후 일주일이 지나고서야 인지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4.7 선거 패배 후유증이 큰 데, 노조추천 이사제에 대해 당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금융권 내 반응도 비슷하다. 업계 관계자는 "윤 행장은 현 정권의 코드와 가장 잘 맞는 인물로 '실세'로 불리는 레벨인데, 그마저도 추진하기가 녹록지 않다면 누가 총대를 메려고 하겠냐"며 "더욱이 재보궐선거 패배와 레임덕까지 겹친 상황에서 더 이상 노조추천 이사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중소기업은행법과 기업은행 지배구조 규범에 의거해 최근 기업은행 사외이사 2명을 재‧신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노조가 추천한 3명의 후보 중 한 명을 선정해 금융위에 제청했지만, 금융위는 해당 후보의 결격 사유를 들어 선임을 거부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윤 행장이 당초 노조로부터 추천받은 3명 후보 중 1명만 금융위에 제청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가 추천한 후보에게 결격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협의하자고 윤 행장에게 요청했지만, 윤 행장이 이를 묵살하고 후보를 제청해서 결과적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