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세금·연금·보험료 국민부담액 사상 첫 '천만원' 돌파

지난해 1인당 세금, 연금, 보험료 등의 국민부담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24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파악됐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을 합한 개념이다.

지난해 조세수입이 384조8000억원으로, 국세가 293조5000억원, 지방세가 91조3000억원이었다.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총 139조6000억원이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두 가지를 합친 총 국민부담액(524조4000억원)을 지난해 인구 수(5170만9000명)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014만1000원으로 산출된다.

1인당 세금 등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사상 최고를 갈아 치우고 있다. 2013년 688만원, 2014년 720만원, 2015년 771만원, 2016년 841만원, 2017년 906만원, 2018년 981만원 등이다.

다만 지난해에는 증가율이 예년과 비교해 완만했는데, 이는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 실적이 부진한 탓에 한동안 급증하던 세수가 전년과 비슷하게 걷힌 영향이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