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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설탕 부담금 논란, 정확한 논리로 공론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논란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에 기반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복잡한 사안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의 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대 의견 역시 공론장에서 당당히 제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요한 사실을 짚어준 해당 기사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부담금은 개념적으로 다르다며 이를 혼용하는 데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설탕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는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과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과다 섭취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설탕 과용으로 인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활용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도입 여부를 두고 보다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무조건적인 증세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2026-02-01 1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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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집은 언제까지 노후자산으로 남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090557921495.jpg)
집은 언제까지 노후자산으로 남을까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집은 결국 오르고 손해 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세대를 거쳐 굳어졌다. 노후 준비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다. 자산 형성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부동산으로 수렴됐다. 이 전제가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흔들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0년 안에 전국 토지와 주택 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통계와 인구 구조를 근거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치부하기는 어렵다. 비교의 기준은 일본이다. 국토 면적이 37만㎢에 이르는 일본의 전국 토지가격은 환율 10배 적용 기준 약 1경5000조원 수준이다. 반면 국토 면적이 10만㎢에 불과한 한국의 토지가격은 이미 1경2000조원을 넘어섰다.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보면 한국은 일본의 3배를 웃돈다. 토지가격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눈에 띈다. 일본은 생산자산 대비 토지가격 비중이 약 60% 수준에 머무는 반면 한국은 120%에 육박한다.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자산보다 땅값이 더 비싼 상태다. 비용 부담이 경제 전반에 누적돼 왔다는 의미다. 이 가격을 떠받쳐 온 조건들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향후 20년간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를 겪게 된다. 주택의 주된 매수층은 줄고 매도 압력은 커진다. 인구 변화는 정책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수요와 공급의 방향이 동시에 바뀌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가격 흐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집이 노후를 지켜주는 자산이라는 인식 역시 이 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령화가 본격화되면 주택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이 아니라 관리 비용과 세금 부담을 동반한 고정 자산으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처분이 쉽지 않은 자산은 안정판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조정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상황에서 가격이 흔들릴 경우 가계부채와 금융시장으로 파급될 여지도 적지 않다. 한 의장이 가계와 금융 전반의 파장을 함께 언급한 이유다. 그동안 정치권은 집값 하락 가능성을 쉽게 언급하지 않았다. 기대를 건드리는 발언은 곧바로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언은 방향 전환에 가깝다. 문제를 관리의 영역으로 끌어내려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다.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은 이미 과거와 다르다. 가격을 지탱해 온 인구와 수요의 조건이 바뀌고 있다. 집이 노후자산이라는 통념이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더 이상 경험만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2026-01-29 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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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ISA 잔고 10조 클럽 진입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잔고 10조원을 넘어서며 국내 금융업계 처음으로 '쿼드러플 10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고 27일 밝혔다. 2024년 10월 개인연금·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잔고가 모두 1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절세투자 대표 상품인 ISA까지 1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는 단순한 규모의 확장을 넘어 국민 자산관리 패러다임이 저축에서 투자·절세·은퇴설계를 아우르는 종합 자산관리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중개형 ISA는 투자와 절세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나의 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국내주식·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는 물론, 은행에서 가입 가능한 일임형·신탁형 ISA와 동일한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월부터 중개형 ISA 시장에서 업계 1위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시장 선도 배경으로 고객의 투자 여정과 절세, 자산관리를 돕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꼽힌다 대표적으로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 투자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가 있다. 고객의 투자 성향, 가입 시점, 자산 상태를 종합 분석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투자 솔루션을 제안한다. 지난해 6월 출시한 'ISA 로보어드바이저'는 출시 5개월 만에 이용자 수 1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 1월 기준 1만4000여 명에 달한다. 이 외에도 시장 흐름과 최신 이슈를 반영해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등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이번 주 챙겨볼 금융상품' 서비스와 세금 관리 전과정을 한 눈에 정리해주는 '절세 플래너'도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연말 연초 절세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절세 계좌를 중심으로 자산관리 지원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중개형 ISA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고객에게 온라인 매매수수료 평생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다음 달 말까지는 순입금액, 펀드 순매수 금액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준다. 특히 타사에서 계좌를 이전해 오는 고객들에게는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고객께서 보내준 신뢰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투자와 절세, 은퇴 준비를 아우르는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해 고객의 평생 자산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2026-01-27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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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영업점서 가입 가능한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1호'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만기 유지 시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1호'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1호'는 KOSPI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상품이며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차부터 영업점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먼저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은 기초자산의 상승률에 따라 만기 이율이 결정되며 만기 이율은 최저 연 2.80%부터 최고 연 3.00%(2026.1.26. 기준, 세금공제 전)의 이율을 제공한다.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은 기초자산의 상승률에 따라 최저 연 2.45%부터 최고 연 5.65%(2026.1.26. 기준, 세금공제 전)의 만기 이율을 제공한다.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은 최저 연 1.80%부터 최고 연 11.2%(2026.1.26. 기준, 세금공제전)의 만기 이율을 제공한다. 다만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은 관찰기간 중에 기초자산이 20% 초과 상승한 경우 최저이율로 만기 이율이 확정되고,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은 관찰기간 중에 기초자산이 20% 초과 상승한 경우 연 2.10%로 만기 이율이 확정된다. 해당 상품의 모집 기간은 오는 2월 4일까지며, KB스타뱅킹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모집 한도는 수익구조별 각 500억원씩, 총 1500억원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들이 KB Star 지수연동예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을 영업점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1-26 14: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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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면제 연장 고려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조치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데 이어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 추가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향후 부동산 세제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종료 이후 추가 유예 가능성을 둘러싼 시장의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주택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유예했고 매년 기한을 연장해 왔다. 이번 발언으로 해당 제도는 예정대로 종료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당장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다”라고 설명했다.2026-01-23 1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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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철강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6월 말까지 연장…환급은 10일로 단축 [이코노믹데일리] 국세청이 철강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환급 절차를 대폭 앞당기는 등 세정 지원에 나섰다.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는 철강 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철강업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기존보다 3개월 연장해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적용하고 이에 따른 납세 담보도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경북 포항철강산업단지를 방문해 철강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우리 산업의 근간인 철강 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환급 절차도 신속화한다.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법정 환급 기한(신고기한 후 30일 이내)보다 크게 앞당겨 신고 후 10일 이내, 늦어도 4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액공제·감면 활용을 돕기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국세청은 공제·감면 적용 대상 법인에 관련 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세무서에 '세금 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기업들이 공제·감면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기 산업 지원을 위해 공제율 상향과 사후관리 완화 등 세법 개정도 재정당국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지역 단위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포항 철강산업단지 전용 세정 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상시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공제·감면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접수된 경정청구는 대구청에서 직접 처리해 신속 환급에 나선다. 또 포항 철강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 기한 이전에 조기 신고할 경우 신고 오류를 사전에 안내해 가산세 부담 없이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신고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2026-01-22 15: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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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인허가·착공 기준 공급대책 곧 발표…세제 수단은 고려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준비 중인 후속 공급 대책 내용에 시선이 모인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라며 “추상적인 계획 수치가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을 기준으로 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작년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대책에는 서울 도심 내 노후 청사와 유휴 부지를 복합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에 예고된 후속 대책은 해당 계획을 구체화하는 성격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실제로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한 지역과 물량을 중심으로 세부 공급 계획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속 대책은 애초 지난해 말 발표가 예상됐으나 세부 조율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조정됐고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시장의 관심은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서울 집값이 수도권 주택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도심 내 신규 공급 물량이 어느 수준으로 제시될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도심 공급 확대를 둘러싸고는 정부와 서울시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도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 기능 배분과 공급 규모 조정이 필요한 만큼 공급 물량을 두고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서울시는 기존 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와 달리 정부는 충분한 물량 공급을 위해 1만~2만가구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중단된 공급 사업지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대규모 공급이 이뤄질 경우 교통, 환경, 지역 수용성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 함께 제시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전세 물량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로 개발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세금 규제 도입에 대해선 “가급적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예고한 주택 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2026-01-21 13: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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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8/20260118153315136734.png)
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국가가 무너질 때는 전차가 아니라 말과 명령이 먼저 무너진다.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것은 군홧발이 아니라 절차이고,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절제이며, 정권의 승리가 아니라 법치의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먼저 훼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죄는 형법 조문을 넘어 역사에 남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감정의 욕설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가 공유해온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의 언어로 내리는 엄정한 정치적·도덕적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나 우발적 저항이 아니었다. 공권력의 집행을 힘으로 가로막고,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려 한 행위가 법치에 남긴 구조적 상처였다. 이 한 건만으로도 결론은 충분하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법의 집행’을 정면에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제도를 자신의 방패로 삼는 순간 법치국가의 근간은 흔들린다. 그것은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공동체가 합의해온 규범과 신뢰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의 무게가 다르다. 더 큰 문제는 이 첫 선고가 ‘예고편’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내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은 이미 결심을 마쳤고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도됐다. 사법 절차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 사안이 헌정 질서에 던진 충격은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법률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역사적 책임의 영역은 다르다.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는 ‘법정 유죄’ 이전에도 ‘공적 신뢰’에 의해 심판받는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헌정의 뿌리를 흔들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지도자는 이미 공동체 앞에 씻기 어려운 책임을 진다. 윤 전 대통령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 착오나 국정 운영 실패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이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순간 국가는 ‘법의 국가’가 아니라 ‘사람의 국가’로 전락한다.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를 묶어두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법을 비틀고 제도를 우회하며 국가 장치를 사병처럼 다루려 했다면, 그때부터 역사적 죄는 시작된다. 지도자의 일탈은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무원 사회를 왜곡하고 수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으며 결국 국민 사이에 공유된 규칙 자체를 붕괴시킨다.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간다”는 냉소가 확산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 이 사태가 남긴 상처는 개인의 명예나 정치적 진영의 승패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상식의 국가’라는 토대 자체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산업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력이 절차를 경시하고 물리력과 지시로 제도를 눌러버리는 순간 우리는 가장 낡은 개발도상국적 권력 습성의 어둠으로 되돌아간다. 그 후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리화하는 순간 더 큰 재앙은 예외 없이 반복된다. 역사는 늘 그렇게 경고해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첫째, 재판은 재판대로 끝까지 원칙주의를 지켜야 한다. 여론의 속도나 정치적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증거, 절차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헌정의 복원이다. 둘째,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진영 논리로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편이면 괜찮고 상대편이면 악”이라는 언어는 민주주의를 다시 찢는다. 법치를 지키는 일은 어느 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윤석열을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것은 특정 인물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는 권력이 헌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분명한 선을 긋기 위해서다. 우리는 법을, 절차를, 상식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이자 내일의 안전장치다. 죄는 개인이 짓지만, 그 대가는 언제나 국민이 치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묻고 반드시 기록하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정의 판결이 어떤 결론에 이르든 역사 앞에서의 책임은 이미 시작됐다.2026-01-18 15: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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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기본·원칙·상식의 법대 위에서, 윤석열은 역사의 죄인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7/20260117201444472684.jpg)
기본·원칙·상식의 법대 위에서, 윤석열은 '역사의 죄인'이다 국가가 무너질 때는 전차가 아니라 말과 명령이 먼저 무너진다.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것은 군홧발이 아니라 절차이고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절제이며, 정권의 승리가 아니라 법치의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먼저 훼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형법 조문을 넘어 역사에 남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감정의 욕설이 아니다. 국민 공동체가 오랫동안 공유해 온 기본과 원칙, 상식의 언어로 내리는 정치적·도덕적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공권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가로막고 국가 시스템을 개인의 방패처럼 사유화하려 한 행위가 법치에 남긴 상처였다. 이 한 건만으로도 결론은 충분하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법의 집행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제도를 자신의 방어막으로 삼는 순간 법치국가의 근간은 흔들린다. 그것은 개인의 범죄를 넘어 공동체의 규범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래서 그 죄는 무겁다. 더 큰 문제는 이 첫 선고가 ‘예고편’에 가깝다는 점이다. 내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미 결심 공판은 마무리됐고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우리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법률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역사적 책임의 영역은 다르다.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는 ‘법정 유죄’ 이전에도 ‘공적 신뢰’에 의해 심판받는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헌정의 뿌리를 흔들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지도자는 공동체 앞에 무거운 책임을 진다. 윤 전 대통령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 아니다. 권력이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순간, 국가는 ‘법의 국가’에서 ‘사람의 국가’로 전락한다.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를 묶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법을 비틀고 제도를 우회하며 국가 장치를 사병처럼 다뤘다면 그때부터 역사적 책임은 시작된다. 지도자의 일탈은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공무원 사회를 왜곡하고 수사·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갉아먹으며 결국 국민 사이의 공동 규칙을 파괴한다.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간다”는 냉소가 확산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붕괴한다. 이 사태가 남긴 상처는 개인의 명예나 진영의 승패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상식의 국가’라는 토대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산업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력이 절차를 경시하고 물리력과 지시로 제도를 눌러버리는 순간 우리는 개발도상국적 권력 습성의 가장 낡은 어둠으로 되돌아간다. 그 후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리화하는 순간 더 큰 재앙이 찾아온다. 역사는 늘 그렇게 경고해 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재판은 재판대로 원칙주의에 따라 끝까지 가야 한다. 여론의 속도나 정치적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증거, 절차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헌정의 복원이다. 둘째,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진영 사건으로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편이면 괜찮고, 상대편이면 악”이라는 언어는 민주주의를 다시 찢는다. 법치를 지키는 일은 어느 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 조건이다. 윤석열을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는 특정 인물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는 권력이 헌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못을 박기 위해서다.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고,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이자 내일의 안전장치다. 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묻고 반드시 기록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정의 판결이 어떤 결론에 이르든, 역사 앞에서의 책임은 이미 시작됐다.2026-01-17 2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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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막히자 인뱅 '체질 전환'…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로 '활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까지 대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특히 수익 구조에서 가계대출 비중이 높았던 인터넷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으며 활로를 찾는 모습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새해 들어서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확대가 사실상 막히면서 은행권 전반의 자산 성장 속도도 눈에 띄게 둔화했다. 아울러 인뱅들의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규제 수준을 더 높였다. 지난 2024년 각 사마다 달랐던 대출 목표 비중을 평균잔액(평잔)의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지난해부턴 신규 취급액 기준 30% 이상을 의무화했다. 또 인뱅 3사는 중·저신용 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및 건전성 관리 이행현황을 공개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점검한다. 이 같은 환경 변화는 인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은 출범 이후 중·저신용자를 포함한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외형을 키워왔지만, 규제 환경 변화로 기존 성장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인뱅들은 최근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기반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차주의 상환 능력이 악화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수행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정책과도 맞물린다. 경기 둔화와 비용 부담 증가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은행권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계대출 중심에서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인뱅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확대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플랫폼·지역·비대면 차별화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 2023년 전국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다양한 보증서대출 상품을 내놓은 카카오뱅크는 지난해에만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잔액이 1조원이 이상 늘었다. 특히 보증서대출의 보증료 최대 절반을 부담하는 지원을 통해 지금까지 240억원의 보증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조8000억원으로 1년 새 60% 이상 증가해 인뱅 중 가장 많은 잔액을 보유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옮길 수 있는 '사장님 대출 갈아타기', 하반기에는 놓친 환급금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선보인다. 또한 '사업자 인증서'를 활용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발행 등이 가능하도록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제공하는 '사장님 보증서대출'의 취급 지역을 지난해에만 8곳 확대해 현재 총 11개 지역에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보증서대출'을 추가하며 개인사업자 대상 보증서대출 라인업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잔액은 2024년 말 18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300억원으로 1500억원 증가하며 약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올해도 보증서대출 확대를 위해 이달 부산과 인천 지역에 각각 20억원씩 특별출연해 총 600억원 규모의 보증부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보증부 중심의 상품 구조 강화 및 리스크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건전성 강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등 보증부 상품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온 토스뱅크의 지난해 보증부 대출 비중은 36.1%로 전년 동기(22.4%)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말 잔액 기준 67%를 기록했다. 토스뱅크는 '소상공인 자동확인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대리대출) 자격 여부를 앱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연계된 '이지원 보증대출' 등 비대면 보증부 대출을 은행과 보증기관 방문 없이 앱 내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아울러 지역 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 소재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편리한 비대면 보증대출 이용을 돕는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가 구조적으로 강화된 상황에서 인터넷은행들도 수익원 다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보증 기반 개인사업자 대출은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당분간 공급 확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신용평가모형과 심사전략의 고도화 등으로 지속 가능한 중·저신용자 포용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6-01-16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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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안 수요 정조준…LG유플러스 'SOHO 안심보상'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소상공인의 금융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신규 인터넷 요금제 'SOHO 안심보상'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SOHO 안심보상'은 스미싱·피싱·큐싱 등 금융 사기에 활용되는 의심 사이트 접속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보상과 매장 기기 수리 비용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 요금제다. 소상공인은 세금 신고, 거래처 관리, 온라인 발주 등으로 외부 사이트 접속이 잦아 유해 사이트 노출이나 피싱·스미싱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금융 사기 의심 사이트 접속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요금제에 적용했다. 요금제는 100M, 500M, 1G 세 가지 속도로 운영된다. 3년 약정 기준 월 이용요금은 100M 2만5300원, 500M 3만6300원, 1G 4만2900원이다. 500M와 1G 요금제 가입 고객은 '보상케어서비스'를 통해 스미싱·피싱 등으로 금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연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G 요금제 가입 고객은 매장 내 전자기기 고장 시 연 최대 50만원의 수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SOHO 안심보상' 500M·1G 요금제는 최대 10대의 PC 동시 접속을 지원한다. 기존 기본 제공 대수였던 2대에서 크게 확대된 것으로, 외식업, 소매업, 소규모 사무실, 병원, 학원 등 다수의 PC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이용 환경을 고려해 설계됐다. 이와 함께 해당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는 '기가 Wi-Fi 6'가 기본 제공되며 사업장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제휴 서비스 모음인 'U+사장님광장'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김남수 LG유플러스 SMB사업트라이브장 상무는 "SOHO 안심보상 요금제는 매장 내 보안은 물론 금융 피해 보상까지 지원해 소상공인 고객이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고객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6-01-14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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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관행의 경계에 선 자본, 선박왕 권혁] ③ 글로벌 기준과 한국의 판단, 권혁 사건을 둘러싼 시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7/20260107171156380846.png)
③ 글로벌 기준과 한국의 판단, 권혁 사건을 둘러싼 시선 [이코노믹데일리] “세계적인 기업들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권혁 시도그룹 회장은 조세 분쟁 과정에서 이런 취지의 주장을 반복해 왔다. 이 발언은 자칫 책임을 피하려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들이 나라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세금 부담을 낮춰 온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주장을 곧바로 부인하기도 어렵다. 9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핵심은 ‘절세’와 ‘탈세’의 차이다. 절세는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행위다. 반면 탈세는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불법 행위다. 문제는 이 두 영역의 경계가 언제나 분명하지 않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글로벌 IT 기업들이다. 구글은 한때 유럽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아일랜드 등 세율이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크게 줄였다. 당시 이 방식은 각국 법률을 형식적으로 위반하지 않았고 합법적인 절세로 분류됐다. 애플 역시 특정 국가의 세제 혜택을 활용해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후 유럽연합(EU)은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공정하지 않다”며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응 방식이다. 이들 기업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신 “세금을 더 내라”는 행정적 조치가 내려졌다.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절세 문제를 형벌보다는 제도 보완의 문제로 다뤄 온 셈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제 규칙도 바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이 이익을 인위적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도 도입됐다. 과거에는 가능했던 절세 방식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규칙이 정비되고 있는 것이다. 권혁 회장 사건을 이 맥락에 놓고 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권혁 회장 측은 해외에 회사를 세우고 선박별로 법인을 운영하는 방식이 국제 해운업계에서 오랫동안 사용돼 온 관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해운업은 선박 등록 국가, 운항 지역, 금융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러 나라에 법인을 두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 자체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 사법 당국이 문제 삼은 부분은 관행 그 자체가 아니었다. 해외 법인을 세운 목적이 단순한 사업 편의인지 아니면 실제 소득의 주인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는지에 판단의 초점이 맞춰졌다. 즉 “세금을 줄이려는 설계”가 아니라 “누가 돈을 벌었는지를 감추려 했는가”가 쟁점이 됐다. 재판 결과도 이를 반영했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무죄가 선고됐고 일부만 형사 책임이 인정됐다. 사법부가 절세와 탈세를 일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행위의 성격을 나눠 살펴봤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논란은 남는다. 국제적으로는 비슷한 사안이 주로 세금 추징이나 제도 개선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형사 절차까지 이어진 한국의 대응이 다소 엄격하게 보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반대로 고액 자산가의 조세 문제에 형사 책임을 묻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 사건은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를 함께 보여준다. 국제사회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형사 책임보다는 제도 정비와 사후 조정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고 관련 논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권혁 회장 사건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제 사법 판단으로 이어진 사례 가운데 하나로 기록돼 있다.2026-01-09 15: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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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집 사도 세 부담 덜어준다…정부, 주택 수요 패키지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제도를 묶은 수요 진작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금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빼주고 분양받은 집을 리츠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환매 보증 장치까지 도입해 실수요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 확충을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세 부담 완화와 미분양 리스크 축소를 동시에 노리는 제도 개선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내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적용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보강된다. 지방 미분양 해소 수단으로 활용돼 온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여기에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매입 리츠에 다시 매각할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분양 이후 가격 하락이나 유동성 부담에 대한 불안을 낮춰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부 확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의 주택 가액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정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상장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추가 세제 혜택을 마련해 간접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고 주택시장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거래 대응 체계 역시 정비한다. 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조사·수사 조정과 정보 공유 기능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2026-01-09 1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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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관행의 경계에 선 자본, 선박왕 권혁] ①해운 성장의 한복판에 섰던 이름, 권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6/20260106103739183442.png)
①해운 성장의 한복판에 섰던 이름, 권혁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해운업계에서는 조세와 국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돼 왔다. 존 프레드릭슨은 국적과 조세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합법적 절세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세계적 선주로 꼽힌다. 권혁 시도그룹 회장을 둘러싼 논란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 위에 놓여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권혁 회장은 ‘선박왕’으로 불린다. 권혁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용해 온 선단의 영향력을 두고 “이순신 장군 함대 이후 가장 파워가 세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외부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 온 탓에 권혁 회장은 오랫동안 해운업계 내부에서만 거대한 존재로 인식돼 왔다. 권혁 회장이 일반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2011년 국세청의 ‘역외 탈세 추적 프로젝트’였다. 당시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 규모 추징 대상자로 지목된 인물이 권혁 회장이었다. 국세청이 산정한 추징금은 4101억원에 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권혁 회장을 둘러싼 대규모 조세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세청 고발 이후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권혁 회장은 횡령, 저축 관련 부당행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 1심 재판부는 권혁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다. 종합소득세 1672억원과 법인세 582억원이 포함된 액수였다. 이 판결로 권혁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시도그룹 핵심 해상운송 계열사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를 둘러싼 법인세 포탈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판결의 방향이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세 포탈 혐의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2억4000여만원 포탈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줄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선박 중개업자 명의 해외 계좌에 입금해 관리한 중개수수료와 배당소득 7억원에 관한 사안이었다. 2016년 2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판결로 권혁 회장을 둘러싼 형사 절차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권혁 회장은 6·25 전쟁 발발 나흘 뒤인 1950년 6월 29일 태어났다. 1977년경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자동차사업부에서 근무했고, 이 시기의 경험은 이후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1980년 9월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권혁 회장의 사업 행보는 한국 해운 산업이 외형을 키워가던 흐름과 맞물려 전개됐다. 현대자동차 근무 경력은 권혁 회장이 해운업으로 눈을 돌리게 된 계기였다. 국산 자동차의 해외 수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에 주목한 권혁 회장은 자동차 전용선을 중심으로 한 해상 운송사업에 뛰어들었다. 1990년 전후 부산에서 동업자와 함께 시도물산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해운사업 준비에 나섰다. 일본을 거점으로 한 사업 구상도 같은 시기 진행됐다. 1993년 일본 도쿄 신바시에 시도해운을 설립했고, 중고 자동차선을 확보해 선주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확장했고, 선박 관리 업무를 외부에 맡기지 않기 위해 1995년 부산에 시도상선을 설립했다. 사세는 빠르게 커졌다. 권혁 회장은 2004년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와 유도해운을 설립했고, 2009년에는 시도항공여행사를 인수했다. 2005년 12월까지 이들 회사를 대표이사로 직접 운영했으며, 이후에는 회장 직함으로 경영 전반을 총괄해 왔다. 시도상선은 한때 직원 수가 100명을 넘는 중견 해운기업으로 성장했다. 권혁 회장의 부는 해운 시황의 단기 변동에 기대기보다 자동차 전용선이라는 특정 시장을 장기간 선점하며 축적됐다. 선박을 직접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장기 운송 계약을 맺는 방식은 운임 등락과 무관하게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했다. 선박 자체의 희소성과 선복 확보 능력이 곧 경쟁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사업 모델로 받아들여져 왔다. 해상 운송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권혁 회장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뒤 국내 회사에 업무를 맡기는 방식을 병행했다. 선박별로 단선회사를 두고 이를 통해 자산과 손익을 관리하는 방식은 선박금융 조달과 사업 확장 측면에서 유연성을 높였다. 이들 법인은 권혁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형태로 운용됐다. 다만 이러한 사업 방식은 한국 해운업계에서는 흔치 않았다. 국내 해운 산업은 국적선과 법인 중심의 운영 체계 속에서 성장해 왔고, 개인 오너가 해외 법인을 축으로 대규모 선단을 사실상 통제하는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이는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과 한국적 제도 환경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권혁 회장의 행보는 한국 해운 산업이 외형을 키워오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해상 운송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과정과 함께 대규모 조세 분쟁과 형사 절차라는 이력 역시 그의 이름과 병존해 있다. 권혁 회장이 일군 기업과 그 운영 방식은 이 같은 시간의 궤적 위에서 함께 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2026-01-06 1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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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상승 마감…美 정유사 베네수엘라 재진출 기대감에 에너지·방산주 강세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축출되고 미국 정유사들의 베네수엘라 유전 재진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에너지 등 전통 산업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594.79p(1.23%) 뛴 4만8977.1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3.58p(0.64%) 상승한 6902.0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60.19p(0.69%) 오른 2만3395.82에 장을 마쳤다. 이날 장에서는 에너지주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뒤 미국으로 압송하자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건 과정에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가 주가에 반영됐다. 유일하게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석유 회사인 셰브런은 5.10% 급등하며 최대 수혜주로 부각됐다. 이와 함께 미국 석유사 엑손모빌도 2.21% 상승했다. 석유개발 서비스 기업인 할리버튼과 SLB는 각각 7.84%, 3.61% 올랐고 스테이트스트리트 에너지 셀렉트 섹터 상장지수펀드(ETF)는 2.72% 상승했다. 방산주 역시 강세를 보였다. 미 국방부 용역 비중이 높은 팔란티어는 3.68%, 노스럽그루먼은 4.38% 상승했다. 샘 스토벌 CFRA리서치 수석 투자 전략가는 CNBC에 "단기적으로는 원유 공급과 운송 이슈로 유가가 상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약 1%를 차지하는 국가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인프라 개선 과정에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은 연말 세금 손실 수확과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마무리된 이후 연초 들어 다시 주식 매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여전히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과 기업 실적 전망에 주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위험 선호 국면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주도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앞두고 강세를 보였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시각 6일 오전 6시 기조연설에 나선다. 반도체주는 엔비디아가 0.39% 하락했으나 TSMC가 0.83%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07% 올랐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기대감에 3.10% 급등하는 등 전기차주도 일제히 상승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2.76% 오른 14.91을 기록했다.2026-01-06 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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