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인하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우선 방역대응, 건강취약계층 복지시설 마스크 보급, 우한교민 임시 생활시설 운영 등에 예비비 1092억원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해서는 예비비 8000억~9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발열·호흡기 환자 관리를 위한 별도 진료구역 300개 구획비용 지원에는 2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마스크 긴급수급안정조치(50% 공적 의무공급, 수출제한)를 추가 시행해 국내생산량의 90%를 국내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의 경우, 1인당 구입가능 수량을 5매로 제한하고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판매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소량의 마스크라도 가까운 곳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약국, 농협, 우체국, 공용 홈쇼핑망 등을 통해 일일 마스크 500만장 공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은 마스크 총 1000만장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81억원을 투입해 마스크 700만장을 무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전체 의료기관과 입원환자 대상으로는 30일간 총 200만장,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7일간 총 500만장을 긴급 공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할 예정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고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가맹본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 완화도 유도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등을 통한 금융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기업 애로가 경영여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부담을 완화해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20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현장 요구가 큰 업종별 핵심애로 해소를 통해 피해회복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비 조기지급과 선지급을 추진하고 대구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부품사 대상으로는 재고 확충이 긴급한 기업에 자동차 기업 퇴직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졸업식 취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화훼업계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 활용 마케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상 지역경제 지원체계도 가동해 비상상황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에 특화된 수요창출 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6조원까지 확대하고 할인율을 5에서 10%로 4개월간 한시 상향한다.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발행규모는 3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대구, 경북(청도)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방역을 집중 지원하고 대구 경북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를 통해 취약계층 생활안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상 애로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영향 지역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확대를 통해 지자체별 방역활동과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서는 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인하를 100만원 한도에서 인하하고 6월까지 체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해 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선순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5가지 쿠폰제도도 도입해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시 총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고 국내 관광시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매칭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을 12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상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 추가 공급, 지역축제와 주요 관광명소 방문·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한 국민관광상품권 10만원 신규 지급(6만명),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추가 제공에도 나선다.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에도 나서 SOC와 생활SOC 사업을 상반기내 60% 이상 집행해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늘려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기존 계획대비 5000억원 늘린 60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신보 재원확충(출연료율 인상)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3조2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추경은 이달 중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통과후 2개월내 75% 이상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