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1년 연기에...보험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대비 보험사가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재무건전성준비금이 신설된다. 이는 IFRS17 시행이 1년 미뤄지면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적립 기준 역시 1년간 유예되자 보험사의 줄어든 책임준비금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1년까지 LAT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려던 계획을 1년씩 늦추기로 했다.

이는 급격한 금리 하락으로 LAT에 따른 책임준비금이 급증해 보험사의 당기손실이 커질 것으로 전망돼서다.  

손 부위원장은 "LAT 적립 기준 강화 연기로 금리 하락에 따른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금리의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경우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정함으로써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AT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배당 가능 이익에서 빠지고 내부에 유보된다는 점에서 부채의 시가평가에 대비한 자본 확충에 기여한다.

손 부위원장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당기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본 항목 내에서의 조정이란 점에서 보험사의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규정 등을 개정해 LAT 제도 개선과 재무건전성준비금 등 개정 사항을 2019년 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