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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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현장 중대재해 실형 구형 방침…업계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원청 책임 강화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 투자가 불가피해진 만큼,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단기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연계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배경에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 있다. 대통령실 역시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과징금제도 도입, 원청 책임 강화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와 정례 협의 체계를 마련했으며, 전담검사가 주요 사건 발생 시 현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울산, 인천, 수원, 서울중앙, 대구 등 산재 다발 지역의 검찰청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해가 반복되거나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불법 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사례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에는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벌금을 구형하는 등 강경한 처벌 원칙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추가 비용 부담과 절차 지연으로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기업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와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산업이 재편될 수 있다”며 “이제는 안전 투자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8 16: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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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올해 7200명 채용…내년 1만명 확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국가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총 7200명을 신규 채용한다. 내년에는 청년 채용 규모를 1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대차그룹의 청년 신규 채용은 전동화 및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환 가속화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집중된다. 경쟁력 있는 신규 차종 개발, 품질·안전 관리 강화, 글로벌 사업 다각화, 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한 인원도 확충한다. 회사는 이번 대규모 신규 채용으로 글로벌 리더십 구축과 국내 연관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로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은 청년 인턴십 및 산학협력 등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 제공한다. 청년들이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기 전 직무 경험을 통해 실무역량을 쌓고,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차그룹은 우선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청년 인턴십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자동차, 부품, 철강, 건설, 광고 및 금융 등에 걸친 주요 그룹사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 디자인, 경영지원,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에는 기존 대비 두 배인 8백여 명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룹 사업과 연계된 산학협력도 지속한다. 현대차그룹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인재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과 연계한 맞춤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2016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현재 국내 7개 대학에서 약 2백여명의 청년 인재를 대상으로 채용 전제 연구장학생 선발 및 대학 내 계약학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SDV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인재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채용 연계형 교육 과정도 지속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현업에서 수행하는 개발 업무 프로세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약 550명의 청년 인재들이 교육을 수료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대규모 국내 고용 창출을 통해 한국을 중심으로 미래 사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18 1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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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관계자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韓 근로자 복귀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조지아주 경제 분야 인사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됐다가 일주일간 구금된 뒤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들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은 17일(현지시간) 지역 매체 서배너 모닝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의 복귀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은 장비 설치와 배터리 셀 기술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 경영진도 이번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국인 기술자들의 복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민 당국은 지난 4일 합작 공장 부지를 단속해 한국인 노동자 등 약 300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장비 설치와 교육 지원을 위해 임시 파견된 숙련 인력으로 알려졌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도 16일 "이번 사건은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사안"이라며 "비자 제도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가 외국 기업의 조지아 투자 의지를 꺾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 클락 조지아 상공회의소장 역시 "한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 온 근로자들을 위한 비자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이는 조지아 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지에서는 비자 문제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한국인 근로자들의 조속한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2025-09-18 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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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결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에 필요한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 계약 해제나 환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같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다른 사업장들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대상이 된 것이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3년간 소송을 이어갔으나 연이어 패소하며 수십억 원대 소송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무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열고 국내외 투자사와 협력업체를 초청해 본격적인 사업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분쟁으로 손실이 컸지만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자 유치 차질과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시와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예산 낭비 여부를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기업의 성급한 법적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사업을 지연시키고, 소송 비용까지 떠안은 결과가 됐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책임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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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절반 이상 '근로자 부주의'…기업만 때리는 처벌, 해법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발생한 건설사고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징벌적 과징금과 등록 말소 같은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지만, 근로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인명사고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안전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2822건의 건설사고가 보고됐다.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로, 전체의 54.5%(1538건)에 달했다. 현장에서 실제 사례도 잇따랐다. 검단 메트로시티2차 공사 현장에서는 한 근로자가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다. 충남 공주시의 한 단독주택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전화 통화를 하며 창호 시공을 하다가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다.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257건, 9.1%), 보호구 미착용(56건, 2%), 통제구역 무단출입(14건, 0.04%)까지 포함하면 근로자 과실이 원인인 사고는 전체의 66.1%(1868건)에 달한다. 건설사의 관리 미흡 등 구조적 요인으로 집계된 사고는 957건(33.9%) 수준이었다. 건설사고 3건 중 2건이 근로자 개인의 실수에서 비롯된 셈이다. 해외 주요국은 근로자에게도 법적 안전 의무를 직접 부여한다. 싱가포르는 안전수칙 미준수나 보호구 미착용 시 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약 200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호주 역시 근로자에게 ‘합리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명시해, 고의적·반복적 위반 시 처벌한다. 단순히 기업 책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반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책은 기업에 집중돼 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신규 사업과 수주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업만 때리는 처벌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적 관리 강화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근로자들의 안전문화 인식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고는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09-18 08: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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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 ESG]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 무엇 때문이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093238856357.jpg)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오봉저수지, 솔직히 저는 처음 듣는 저수지 이름이었습니다. 아마도 강릉 지역에 살거나 살았거나 했던 분들이 아니라면 저처럼 낯선 이름이었을겁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 동안 연일 각종 매체에서 오봉저수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봉저수지는 강원도 강릉 지역 생활용수의 약 87%를 책임지는 주요 상수원이자 강릉 인근 지역에 식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수자원이었으나 올해 들어 예년과 달리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며 저수량이 급속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간 역대급 수준으로 저수량이 감소했던 오봉저수지는 지난 12~13일 강릉에 100㎜ 이상의 단비가 내리면서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8%포인트(p) 상승했다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전날(13일) 오후 6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4.3%로 12일보다 2.8%p 올랐으며 해당 시점 기준 저수량은 204만7600t으로 전일 대비 40만t 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봐야 여전히 재난 상황에서 벗어나진 못하고 있습니다. ◆오봉저수기 저수량 악화 원인은 폭염과 저조한 강우, 휴가철 수요 증가 올해 4월만 해도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은 예년의 90% 정도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월로 접어들며 폭염이 이어지고 예년보다 적은 비가 내리며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수준 약 50% 수준으로 떨어졌고, 드디어 7월 7일 저수율은 지난해 같은 시기(52.2%)나 평년치(66.2%)보다 훨씬 낮은 32.9%까지 떨어졌습니다. 생활 및 농업용수에 비상이 걸린 강응시는 샤워 후 남은 물 청소 재활용, 세면대에 물을 적당히 받아 사용, 화장실 절수기 설치, 수돗물 세차 금지, 기름기는 휴지로 닦아낸 뒤 설거지, 빗물 정원 관수 활용 등 물 아껴쓰기 실천 방안을 안내하며 물절약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국가 가뭄정보포털에서도 강릉시 오봉저수를 '관심' 단계로 분류하며 지속 모니터링했습니다. 기상청 역시 올해 여름 이후에도 평년 수준의 강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오봉저수지의 고갈 문제가 단기간 내 해갈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이틀 뒤인 7월 9일 31%, 8월 6일엔 25%까지 떨어져 기록상 역대 최저치에 근접했습니다. 기존 최저치는 2000년의 26%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 농업용수 중단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야속하게도 그날 이후 31일까지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은 평년의 20% 내외인 14.5~14.9로 떨어져 강릉 지역에서는 아예 계량기를 잠그고 제한급수를 강화했으며 공공시설 일부 운영을 중단으로 긴급 급수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9월 들어서도 상태는 악화일로를 걸었지요. 9월 1일 14.4%, 9월 2일 14.2%로 연일 역대 최저 기록이 이어졌고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됐습니다. 9월 3일에는 13.9~14.1%로 저수율이 또 떨어져 공공화장실, 수영장 등 공공시설 운영 중단을 확대하고 제한급수를 강화했으며 급수차량과 살수차 투입을 확대했습니다. 마침내 9월 6일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은 12.9%로 또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갱신, 군 부대까지 투입돼 급수를 지원하고 인근 남대천 구산농보(농업용 보)에 저장된 물을 2km 상류인 오봉저수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12,1 3일 내린 단비로 14%대로 회복한 것입니다. ◆강릉 지역 가뭄의 원인···산악 지형·해양성 기후 영향으로 기후변화 민감 지역 전 세계적으로 지역별 기후가 심한 변덕을 부림에 따라 폭우 또는 가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의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는 가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은 산악 지형과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기후 변화에 더욱 민감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릉시 기상청에 따르면 2010년대 초반부터 강릉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0년대 초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500mm였으나 2020년대 초반에는 약 1200mm로 줄었습니다. 이러한 강수량 감소는 가뭄 발생 빈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시는 수자원 관리에 있어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부족하였습니다. 댐 건설 및 수로 정비 등 인프라 구축이 지연됐고 기존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은 노후화돼 효율적인 물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뭄 시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표출됐지요. 강릉시청 수자원과에 따르면 강릉시의 주요 댐 중 하나인 '강릉댐'은 1980년대에 건설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댐의 노후화로 인해 물 저장 용량이 감소했고, 수로의 정비가 미흡해 물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릉시의 지하수 관측망이 부족해 실시간 수자원 모니터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 개발과 환경 파괴···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한 산림 훼손, 하천개발로 물 부족 심화 강릉 인근 지역에서는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고, 수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산림 훼손과 하천 개발은 지하수의 재충전 기능을 약화시켜 가뭄 시기에 물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강릉시 왕산면에서는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산림이 훼손됐고, 하천이 매립돼 지하수의 재충전 기능이 약화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산림 훼손과 하천 개발로 인해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강릉 지역을 평가하자면 먼저 이 지역 가뭄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악화됐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강수량 감소와 수자원 관리의 미흡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개발로 인한 자연 생태계 훼손은 장기적으로 지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은 사회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단수로 인해 극심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식수 공급의 어려움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지역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강릉시의 수자원 관리 체계는 체계적이지 못했으며, 지역 개발 계획 또한 환경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배구조의 문제는 가뭄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지역 사회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해결을 위한 제언··· ESG 관점에서의 종합적 접근 필요 강릉 지역의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SG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수자원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개발 시 환경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해야 합니다. 강릉 지역의 가뭄 문제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ESG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정부, 주민,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2025-09-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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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美 대형 건설사와 생활가전 독점 공급 계약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는 미국 10대 건축업체인 '센추리 커뮤니티스(Century Communities Inc.)'와 생활가전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LG전자가 오는 2029년까지 센추리 커뮤니티스가 미국에 짓는 수만 채의 신규 주택 전부에 고효율·인공지능(AI) 가전을 공급하게 된다. LG전자는 빌더 전담 영업 및 서비스 조직 'LG 프로 빌더(LG Pro Builder)'를 주축으로 고객 라이프 스타일과 주택 구조, 지형 및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으로 가전을 제안해 공급할 계획이다. LG전자는 미국 환경청의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은 고효율 가전으로 집안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AI 홈 플랫폼 'LG 씽큐(ThinQ) AI' 기반 서비스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미국 2위 빌더 '레나(Lennar)'와 체결한 공급 계약에 이은 두 번째 대형 빌더와의 파트너십이다. LG전자는 올해 상반기 빌더 사업 영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성장하며 B2B 생활가전 사업이 미국 내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2023년 상반기 대비 2.5배 증가했다. LG전자는 빌더 외에 상업용 세탁가전 시장에서도 연이은 성과를 내고 있다. B2B 생활가전 시장은 제품 공급 업체 선정 시 사업 안정성, 제품 내구도, 유지보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 하지만 지속적인 파트너십으로 대규모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중요하다. 정규황 LG전자 북미지역대표 부사장은 "앞으로 미국 B2B 생활가전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7 15: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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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태안 염해 농지에 대규모 태양광 준공…주민과 수익 공유하는 지속가능 모델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충남 태안군에서 오랫동안 방치돼 온 염해 농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발전소 건립을 넘어 지역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설계돼, 향후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의 대표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 부지는 생산성이 낮아 활용되지 못했던 약 66만㎡, 즉 20만 평 규모로, 이곳에 설치된 설비는 연간 약 8만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약 2만3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GS건설은 한국서부발전, 서환산업과 함께 특수목적법인 ‘태안햇들원태양광㈜’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GS건설은 최대주주로서 전체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사업 개발부터 설계·조달·시공(EPC)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 참여를 통한 수익 공유 방식이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4%가 주민 출자분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2045년까지 20년간 주민에게 돌아갈 수익은 약 1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지역 환원을 넘어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참여 기회를 제공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업의 참고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관계자는 “태안 햇들원 프로젝트는 비생산적 공간이었던 염해 농지를 친환경 에너지 자산으로 전환한 사례이자,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라며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내외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다수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 경험을 쌓아온 만큼, EPC 역량과 금융 조달 노하우, 인허가 협의 능력 등 복합적 역량을 앞세워 에너지 인프라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회사는 기존 플랜트 사업과의 시너지는 물론, ESG 경영 강화를 위한 핵심 축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 수소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도 검토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는 단순 시공을 넘어 개발과 운영, 주민 참여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디벨로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17 14: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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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카타르 최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수주…국내 기업 역대 최대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카타르에서 국내 기업이 수행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삼성물산은 카타르 국영에너지회사인 카타르에너지가 발주한 총 20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낙찰통지서를 수령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설계·조달·시공(EPC) 계약 금액만 약 1조4600억원에 달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서쪽으로 80㎞ 떨어진 듀칸 지역에 들어서는 대형 사업으로, 부지 면적만 27㎢로 여의도 면적(2.9㎢)의 9배에 달한다.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은 274만장 규모로, 준공 시 7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태양 추적식 트래커를 적용하고,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인버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단독으로 수행하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카타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비전 2030’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카타르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해당 프로젝트 입찰을 진행해 왔다. 삼성물산은 기존 875MW 규모의 라스라판·메사이드 태양광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축적된 신뢰를 앞세워 최종 수주에 성공했다. 이로써 삼성물산은 듀칸 프로젝트까지 포함해 카타르 전체 태양광 발전 용량의 80%를 단독 수행하게 됐다. 이는 한국 건설사가 글로벌 신재생 시장에서 보여준 가장 의미 있는 기록 중 하나로 평가된다. 김성준 삼성물산 ES영업본부장(부사장)은 “카타르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EPC 분야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와 태양광 분야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현재 카타르 외에도 괌, 호주, 일본 등에서 대규모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2025-09-17 1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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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파리바게뜨, 美 텍사스 제빵공장 착공…2027년 가동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SPC 파리바게뜨가 미국 텍사스주에 제빵공장을 착공했다. 17일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착공식은 1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 벌리슨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하이포인트 비즈니스 파크에서 열렸다. 착공식에는 크리스 플레처 벌리슨 시장, 크리스토퍼 보데커 존슨 카운티 판사, 도광헌 휴스턴 총영사관 댈러스 사무소 소장과 허영인 SPC그룹 회장, 허진수 파리바게뜨 사장, 대런 팁튼 파리바게뜨 미주법인 총괄 등이 참석했다. 파리바게뜨 텍사스 공장은 총 2만8000㎡ 규모로 건립된다. 오는 2027년까지 약 1만 7000㎡ 의 생산 시설을 건립해 가동하고, 2029년 최종 완공하는 방식이다. 총 투자금액은 2억800만 달러(약 2900억원)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번 텍사스 공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기인 2019년 방한해 허영인 회장 등과 ‘한국 경제인 간담회’를 가졌다. SPC그룹은 지난 2월 약 15만㎡ 규모의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존슨 카운티·벌리슨 시로부터 최대 1400만 달러(약 2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승인 받았다. 설계와 시공은 미국 대형 건설사인 제이이던이 맡았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텍사스 공장은 2030년까지 1000개 매장 개설이 목표인 북미 시장은 물론 향후 진출 예정인 중미 시장을 위한 교두보”라며 “생산·물류 효율성 강화와 품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9-17 1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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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訪英 맞춰 터진 '41조 잭팟'…MS, 영국에 '역대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영국에 4년간 300억 달러(약 41조400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기술 투자 중 하나로 영국의 AI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유럽 AI 허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MS는 16일(현지시간), 2028년까지 영국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영국 최대 규모의 슈퍼컴퓨터를 건설하는 데 이 같은 금액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계획은 마침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정에 맞춰 발표돼 미-영 간의 강력한 ‘AI 동맹’을 과시하는 효과도 거뒀다. 구체적으로 MS는 데이터센터 등 자본 확장에 155억 달러, 인프라 운영에 151억 달러를 투입한다. 특히 영국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엔스케일(Nscale)’과 협력해 2만3000개 이상의 최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를 탑재한 슈퍼컴퓨터를 구축, 영국의 AI 연구 및 개발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MS의 영국에 대한 태도 변화다. 브래드 스미스 MS 대외 정책 총괄 사장은 이번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과거 영국 정부의 규제 환경을 비판했던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2023년 MS가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할 당시 이를 저지하려 했던 영국 경쟁시장청(CMA)을 비판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당시 규제 환경 등으로 이런 수준의 투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영국에 대한 나의 입장은 시간이 지나며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며 “지난 몇 년간 영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에 큰 고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이후 기업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AI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 이번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지난해 2024년 11월 세계 최초로 ‘AI 안전 서밋’을 개최하는 등 AI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MS의 투자 발표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투자는 영국의 기술 부문에 대한 기록적인 신뢰의 표시다. 이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미래 산업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MS의 이번 투자는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영국의 AI 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영국 내 스타트업과 연구 기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새로운 AI 기술과 서비스의 탄생을 촉진할 것이다. ‘AI 브리튼’을 향한 영국의 꿈이 MS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만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2025-09-17 07: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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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이라크서 30억달러 해수 처리 플랜트 수주…올해 국내 건설사 최대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이라크에서 30억달러(약 4조1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해수 처리(담수화) 플랜트를 수주했다. 국내 단일 건설사의 해외 수주로는 올해 들어 최대 규모로, 체코 두코바니 원전(187억달러) 수주에 이어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잇따르면서 연내 국내 건설사 해외 수주 500억달러 달성이 유력해졌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현지 시각) 바그다드 총리실에서 이라크 석유부,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카타르 에너지 등과 해수 처리 시설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계약식에는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와 하얀 압둘 가니 석유부 장관, 패트릭 푸얀 토탈에너지스 대표, 류성안 현대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라크 가스 개발 통합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바그다드 남동쪽 코르 알 주바이르 항구 인근에 하루 500만 배럴 용수 생산이 가능한 해수 처리 플랜트를 짓는 공사다. 생산된 용수는 바스라 남부 주요 유전에 투입돼 원유 증산에 활용된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9개월로 잡혔다. 이라크는 세계 5위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수입의 90% 이상을 원유 수출에 의존한다. 이번 사업은 하루 원유 생산량을 현재 420만배럴에서 2030년까지 800만배럴로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완공 시 이라크 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1978년 바스라 하수도 1단계 공사를 시작으로 이라크에 진출해 발전소, 철도, 정유공장 등 40여건에 달하는 공사를 수행해 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3년 준공한 카르발라 정유공장(60억달러 규모)에 이어 현지 최대 수준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수십 년간 이라크 주요 국책 사업을 수행하며 쌓아온 신뢰가 바탕이 됐다”며 “앞으로 정유·전력·주택 등 발주가 예상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경쟁 우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성과도 고무적이다. 해외 건설 수주액은 2021년 306억달러, 2022년 310억달러, 2023년 333억달러, 지난해 371억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이미 9월까지 400억달러를 넘어 정부 목표치 500억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현대건설은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중동 전통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협력해 해외 에너지 플랜트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2025-09-16 09: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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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모바일 웹 서비스 IBK 모바일브랜치 출시…쉽고 편리한 이용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174650266940.jpg)
IBK기업은행, 모바일 웹 서비스 'IBK 모바일브랜치' 출시…"쉽고 편리한 이용" 外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 모바일 웹 서비스 'IBK 모바일브랜치' 출시…"쉽고 편리한 이용" IBK기업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나 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IBK 모바일브랜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업은행이 제공하던 IBK큐브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고객 중심의 UI·UX 구성 △금융상품 판매 확대(42종) △금융거래에 필요한 비대면 서류 작성(7종) △환전 서비스 제공 등이 특징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최신 클라우드 서버 기술 기반으로 시스템을 재구축해 서버 인프라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동시접속자 수용력을 높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금융거래를 제공할 예정이다. IBK 모바일브랜치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금융주선 마무리 신한은행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민간투자사업'의 대표 금융주선기관으로서 총 3조870억원 규모의 금융주선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프로젝트금융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약정식에는 대표 금융주선기관인 신한은행을 비롯해 공동 금융주선기관인 IBK기업은행, 교보생명보험 및 주요 금융기관(재무출자자 및 대주단), 그리고 대표 건설출자자인 대우건설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 인천대입구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총 82.8km를 연결하는 광역 고속철도 건설 사업으로 건설 후 40년간 광역철도망을 운영한다.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착공계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으며,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통 이후에는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와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금융약정 체결로 일부에서 제기된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가 해소되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 '우리아이통장·우리아이적금' 출시…"0세부터 시작" 카카오뱅크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통장'과 '우리아이적금'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아이통장'은 0세부터 16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100%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다. 별도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쬬르디' 챗봇을 통한 간단한 절차로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참여해 자녀의 계좌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자녀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직접 계좌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도 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도 남길 수 있으며, '우리아이' 탭의 서비스 페이지 화면은 자녀 사진으로 꾸밀 수 있어 성장 과정을 특별하게 기록할 수 있다. '우리아이적금'은 높은 금리 혜택이 강점이다. 기본금리 연 3%에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추가 4%p를 더해 최고 연 7%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기간은 12개월로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일에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일 경우 자동 연장 기능도 제공돼 자녀의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도 유용하다. 카카오뱅크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우리아이 사랑 먹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부모 고객이 간단한 이벤트에 참여해 점수를 얻으면 최대 1만2000원의 캐시백을 우리아이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2025-09-16 08: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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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협상 진전에 뉴욕증시 강세…S&P·나스닥 사상 최고치 [이코노믹데일리]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49.23p0.11%) 오른 4만5883.45로 장을 마쳤다. S&P 500 지수는 30.99p(0.47%) 상승한 6615.28, 나스닥 종합지수는 207.65p(0.94%) 뛴 2만2348.75를 각각 기록했다. 증시 상승은 14~15일 이틀간 진행된 미중 무역협상에서 양국이 틱톡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합의점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협상이 매우 잘 됐다"며 "틱톡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 겸 부부장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솔직하고 건설적인 소통을 진행해 기본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확인했다. 개별 종목에서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10억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소식에 3.56% 급등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4.5% 오르며 시가총액 3조달러를 돌파, 애플·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에 이어 네 번째로 이 대열에 합류했다. 한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0.25%p 인하 가능성을 96%로 반영하고 있다.2025-09-16 07: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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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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