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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 및 금융공사 설립"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새 정부에 디지털자산과 비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요청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먼저 은행업 신사업 진출 허용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시너지가 큰 유통·운수·여행업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청도 포함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제약이 없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 2023년 말 23.2%)이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앱)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또 은행들은 산업 전반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은행권은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격(금리 등)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마련하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과목을 미국 27개 주처럼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
2025-06-23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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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과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공공 전 영역의 AI 전환(AX)과 범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개별 부처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과 투자 규모 확대, 기술 혁신을 이끌 전문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영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은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공공·국민 전 영역에 인공지능(AI)을 과감히 도입·활용·확산하는 '한국형 AX 전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 민간과 공공 분야에 AI 융합 혁신 모델을 확산하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AI 시범도시 운영,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 및 해외 전문가 영입 등 AI 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마련과 AX확산에 적극 지원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I 디지털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여러 협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됐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현재 유관 부처에 산재한 AI 디지털 산업 관련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단일한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공공과 산업 전반의 AX,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에서 국민 친화형 AI 보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컨트롤타워가 예산 편성과 부처 간 이견 조율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실 AI 수석 신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민관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AI 디지털 분야 2차 추경 편성을 건의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새 정부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시작하게 되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근거가 취약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혁신의 싹을 틔우기 어려운 산업 환경에서 규제 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규제에는 신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AI 플랫폼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 시각에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며 정부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봉의 플랫폼법정책학회장 역시 "플랫폼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플랫폼 정책 자체가 부재했다"며 새 정부가 플랫폼 정책 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산업의 발전은 플랫폼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ICT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중심의 정책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그는 "낡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기술을 실험하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야말로 디지털 경제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완화, AI 공공사업 개방 확대, 사업 관련 인증 간소화를 주장했다. 게임 산업과 알뜰폰 업계도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국내 시장 성장 둔화와 해외 게임사 진출 가속화에 따른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외 매출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매칭펀드 조성과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신중 검토도 요청했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도매제공 대가의 사후규제 전환으로 중소사업자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며 사전규제 재도입과 전파사용료 조정을 요구하며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통신시장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고 알뜰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ICT 업계는 새 정부가 AI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국가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미래 성장 동력인 ICT 스타트업 육성과 AI 기술의 전 산업 확산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AI 강국 실현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2025-06-04 08: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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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화 구본무 회장 "LG는 혁신기업이다"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1997년 3월 27일, LG그룹 창립 50주년을 맞아 구본무 당시 구조조정본부장은 “LG는 혁신기업이다”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중장기 성장 전략인 ‘도약 2005’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그는 LG전자 부회장으로서 그룹 경영의 실질적인 중심에 있었으며, 이 발표는 곧 그룹의 새로운 방향을 정하는 선언이자 도전장이었습니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아직 회장이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룹의 미래 전략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과감한 비전을 제시한 배경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은 글로벌 시장이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으로 급변하던 시기로, 국내외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구본무 회장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을 강하게 느꼈으며, LG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과 조직, 전략 전반에 걸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약 2005’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LG의 체질을 바꾸는 실천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고객 중심의 가치 창출, 글로벌 시장 확대, 기술 기반 경영, 조직문화 혁신 등을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 제시했으며, 이듬해인 1998년 3월, LG그룹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며 이 비전의 실현을 본격화했습니다. 특히 그는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을 중시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제품 성능만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그는 디자인 경영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LG 디자인’을 브랜드 정체성으로 삼고, 감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 전략은 LG가 단순한 전자제품 제조사를 넘어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또한 구본무 회장은 기술 혁신에도 아낌 없는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휴대폰, 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 개발을 주도했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LCD TV와 플라즈마 TV 등 혁신적인 제품들을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LG전자는 그의 리더십 아래 세계적인 전자 브랜드로 성장하게 됐고요. 그의 가장 빛나는 ‘별의 순간’은 단연 LG전자를 세계 3위의 휴대폰 제조업체로 성장시킨 시기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의 혁신’을 위해 차별화된 디자인과 첨단 기능을 탑재한 슬라이드폰, 터치스크린폰 등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LG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급격히 상승했고, 기술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제품들은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고(故) 구본무 회장의 리더십은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술과 디자인을 결합해 LG를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시켰으며, 고객 중심의 혁신 철학을 기반으로 LG그룹을 재정의했지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미래를 준비한 그의 결단과 실행력은 한국 산업계에서 하나의 전범(典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수많은 별의 순간들은 지금도 LG 정체성과 자산으로 빛나고 있다고 해야 겠지요.
2025-06-02 13: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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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金 "AI 100조원 투자" 대선 공약에…은행권, 인재 확보·서비스 혁신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 선거 주요 정책 공약으로 인공지능(AI) 투자 및 생태계 구축이 떠오르자, 은행들도 AI 기술 개발과 관련 인력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AI 기술 기반 서비스 출시·개편 경쟁에 나섰다. 특히 이번 21대 대선의 주요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경제 살리기를 위한 키워드로 AI를 내세우면서 불을 지핀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1호 공약으로 AI를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AI 예산 비중을 올리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도 AI 유니콘 기업 참여 민관합동펀드 100조 조성 및 AI 청년인재 20만명 양성을 약속하면서 정책 흐름에 발맞춰 은행들도 AI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국내 주요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 공동으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관련 상호 연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은행이 보유한 AI나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수단을 제공하고, 고객 선택 폭을 확대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AI 기술 개발과 함께 관련 인재 모시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은행권에 디지털 전환 바람이 불면서 신입 공채뿐 아니라 상시 경력 모집을 통해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부문 인력을 꾸준히 뽑아왔던 은행들은 AI 부문 직군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기존 직원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 협업 외에도 자체적인 생성형 AI 기술 연구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차별화된 서비스 출시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하나은행은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 당시 기존 AI·디지털그룹을 '디지털혁신그룹'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AI 역량에 집중하고, 부서 간 시너지로 혁신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금융티아이의 사내 독립 기업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자체 개발한 AI 기술들을 수출입 자동화 업무나 상담 지원 시스템 외에도 사진전 등 체험형 이벤트까지 적용하고 있다. 또 지난 2020년 출범한 DT유니버시티를 통해 금융 지식부터 혁신 기술까지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내 디지털 인재 육성도 지속하는 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AI는 고객 편의성 제고뿐만 아니라 직원 업무 효율성 또한 개선시키고 있어 중요도가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은행 점포 수 감소 대응 차원으로 영업점 늘리기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처음 오픈한 미래형 영업점 콘셉트의 'AI 브랜치'는 계좌 신규나 외화 환전 등 주요 업무를 AI 은행원과 디지털 기기들이 수행하는 방식이다. 기계 조작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도 AI 은행원과 대화를 통해 상담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AI 은행원 기술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3년부터 신한은행은 전 직원 대상으로 본업 경쟁력·미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신한퓨처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중이다. 교육 단계를 기본, 중·고급, 최고 등 3단계로 나눠 AI, 데이터(Data), 기업금융 등 직무에 대한 이해부터 분야별 국내외 현장 경험을 제공해 직원들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AI를 통해 정확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고객의 행동이나 감정분석까지 가능한 시스템도 고도화할 예정"이라며 "최근 AI에 집중 투자한단 정책 방향도 있다 보니, 외부 인력 영입과 함께 사내 교육 과정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5-05-27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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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터 공격 막는다"…LG유플러스, PQC 기술로 공공 보안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미래 보안 위협으로 꼽히는 양자컴퓨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내성암호(PQC)' 기반 보안 체계를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 LG유플러스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주요 시스템에 PQC 기반 보안 솔루션을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2025년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KCA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PQC는 격자 기반 문제, 다변수 다항식 문제 등 현재의 슈퍼컴퓨터는 물론 향후 등장할 양자컴퓨터로도 해독하기 어려운 수학적 알고리즘을 활용해 설계된 차세대 암호 기술이다. 기존 암호체계(RSA, ECC 등)가 양자컴퓨터의 등장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 정부와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PQC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사업을 통해 KCA의 VPN(가상사설망), VDI(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CBT(디지털 시험장) 등 주요 보안 인프라에 PQC 암호모듈을 적용하고 실제 업무 환경에서의 성능과 적용성을 검증한다. 특히 모바일 및 윈도 기반 VPN 구간, 인증 서버, 보안 데이터베이스(DB) 등에 PQC 기술을 연계해 연내 실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KCA가 운영하는 국가자격검정시험, ICT 비R&D 기금사업 정보관리시스템 등이다. 이번 사업에서 LG유플러스는 PQC 알고리즘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을 적용해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알고리즘과 한국의 양자내성암호연구단(KpqC) 선정 알고리즘 7종을 정보시스템 환경에 맞춰 최적의 알고리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2020년부터 PQC 기반 전용회선과 Q-ROADM(광전송장비)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올해 1월에는 통합 계정관리 솔루션 ‘알파키(AlphaKey)’를 출시하는 등 기업 대상 보안 서비스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공동 제안한 ‘광전송망 양자내성암호 적용 표준안’이 TTA로부터 ‘2024 우수 TTA표준’에 선정되며 기술력을 공식 인정받기도 했다. 또한 NIA 주관의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사업을 통해 개발한 PQC 마이그레이션 플랫폼을 활용해 기존 암호 체계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PQC 전환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주엄개 LG유플러스 유선사업담당(상무)은 "현재 사용 중인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는 국가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LG유플러스는 국내 최초 PQC 실증 사업자로서 공공분야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국내 PQC 보안의 기준을 제시해 대한민국 양자 보안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겠다”며, “이번 실증사업을 도전과 도약의 기회로 삼아, PQC 기반 보안 환경을 한층 고도화하고 고객에게 차별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0 09: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