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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2-17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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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상무장관, 고려아연 美제련소 건설 투자에 "미국의 큰 승리"
[이코노믹데일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대규모 제련소를 건설하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계약한 것에 대해 "미국의 큰 승리"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산업 기반을 재건하며 외국 공급망 의존을 끝내는 변혁적인 핵심광물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 연간 54만 톤(t)의 필수 자재를 생산하는 최첨단 핵심광물 제련소 및 가공 시설을 테네시에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고려아연과 함께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해당 광물이 방어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AI) 퀀텀 컴퓨팅, 자동차,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업 등 미래에 가장 중요한 기술들을 작동시킨다면서 "갈륨, 게르마늄, 인듐, 안티몬, 구리, 은, 금, 아연과 더 많은 것들이 모두 미국 땅에서 생산돼 전투기와 위성부터 반도체 제조공장과 전력망까지 모든 것을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며 "2026년부터 미국은 고려아연의 확대된 글로벌 생산에 우선 접근권을 확보해 미국 안보와 제조업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방식"이라며 "여기서 만들고 공급망을 확보하며 훌륭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을 산업 및 기술 리더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미국을 위한 또 하나의 거대한 승리를 거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려아연은 한국시간 15일 이사회를 열어 제련소 건설 투자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보도자료에서는 "미 국방부(전쟁부) 및 상무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에 65만㎡의 대규모 제련소 건설을 위한 공동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국 제련소'(U.S. Smelter)로 이름 붙여진 이번 프로젝트의 예상 투자액은 총 10조9500억원(약 74억3200만 달러) 규모다.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미 상무부는 최대 약 3000억원(약 2억10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5-12-16 07: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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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연말 맞아 12월 멤버십 혜택 공개…케이크·외식·여행 최대 50% 할인
[이코노믹데일리] KT(대표이사 김영섭)는 연말 시즌을 맞아 전 등급 고객을 대상으로 한 12월 멤버십 혜택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케이크·외식·배달 할인부터 여행·문화 콘텐츠까지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모든 혜택은 오는 31일까지 응모와 이용이 가능하다. ‘달달초이스’는 고객이 11종의 혜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롯데마트 6000원 금액권, 파스쿠찌 홀 케이크 1만원 할인, 더플레이스 35% 할인(25일까지), 폴바셋 룽고(S) 또는 라떼(S) 50% 할인 쿠폰 2장, 다운타우너버거 세트 또는 더블 치즈 트러플 버거 세트 30% 할인(택1), 배달의민족 X 호식이두마리치킨 7000원 할인, 요기요 X 떡볶이참잘하는집 7000원 할인, 이니스프리 5000원 할인, 스노우 AI(인공지능) 프로필 1회 무료, 티맵 대리운전 8000원 할인 쿠폰, 롯데시네마 7000원 예매권 등이 포함됐다. ‘달달스페셜’은 중복 이용이 가능하며 여행·쇼핑·생활 분야 제휴 혜택을 제공한다. 아티제 크리스마스 시즌 케이크 5000원 할인(23일까지), 하이오더 매장 1만원 할인,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45% 할인, 크록스 1만5000원 할인 및 지비츠 참 30% 할인, 씨네Q 6000원 예매권 2매와 콤보 4000원 할인 쿠폰, 신라면세점 더블적립금 1만5000원·3만원, KKday 전 상품 15% 할인, 스피드메이트 차량 정비 할인, 원스토어 게임 카테고리 20% 할인 쿠폰 등이 제공된다. 만 34세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한 ‘Y혜택’에서는 영화 ‘주토피아2’ 굿즈, 라이브시네마 이용권, 롯데렌터카 G car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한다. KT멤버십은 올해 포인트 한도를 폐지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달달스페셜과 Y혜택은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SS 뉴턴 네이비 텀블러, 롯데마트 1만원권, 기프티쇼 네이버페이 1만원 등을 제공하는 ‘달달찬스’ 이벤트도 진행한다. KT만의 문화 혜택인 ‘컬처앤모어’에서는 12월 한 달간 인기 뮤지컬과 전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뮤지컬 ‘데스노트’와 ‘보니 앤 클라이드’는 최대 30%, ‘비하인드 더 문’은 50% 할인되며 전시 ‘미피와 마법 우체통 in 부산’은 전 등급 50%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KT멤버십 앱 내 할인 쇼핑 서비스 ‘쇼핑라운지’에서는 연말을 맞아 ‘쇼라어워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23일까지 매일 선착순 1000명에게 15%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24일부터 30일까지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1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김영걸 KT 서비스·제품본부장(상무)은 “연말을 맞아 고객의 일상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는 식음료와 쇼핑 중심의 혜택을 준비했다”며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5 0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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