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요일
검색
'TF 출범'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외환시장 인프라 혁신 TF 출범…"글로벌 원화 거래 기반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가칭)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재부·한국은행 등 외환당국과 7개 국내은행, 6개 외국은행 지점이 참여한 '외환시장 인프라 혁신 추진 TF'의 출범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 9월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공개한 외환시장 개선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실무조직이다. 이형일 차관은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인해 우리 외환 정책이 역외 시장에서 비거주자 간 원화 거래를 사실상 금지해 왔으나 과거의 폐쇄적 시장구조가 그간 빠르게 성장한 우리 경제와 무역 규모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혁신은 시장 안정성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우리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가속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TF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내부의 관련 부서 역량을 결집하고, 충분한 인력과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원화 영업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외환당국은 향후 TF 운영을 통해 실무적 준비를 차질 없이 하고, 금융기관의 내부 전산시스템, 인력·조직 등 운용,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해 새로운 외환시장 시스템이 원활히 안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2025-11-21 17:28:34
-
개인정보위, '징벌적 과징금' 도입 검토…반복 유출 방지 TF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칼을 빼 들었다. 현행 과징금 체계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키운다고 보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포함한 고강도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등 최근 잇따른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이달 중 학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고 13일 밝혔다. TF는 연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과징금 상한을 ‘위반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했음에도 통신사와 금융사를 중심으로 대형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과징금 부과액은 급증했지만 기업의 실질적인 보안 투자 강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TF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는 ‘제재의 실효성 강화’다.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 요건을 구체화하고 현행 과징금 상한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 인증 강화 등 예방적 투자를 확대하거나 자발적으로 사고를 신고하고 피해 보상에 나선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등 ‘당근’도 함께 검토한다. 피해자 구제 방안도 대폭 강화된다. 과징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피해구제 기금’을 신설하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 주체에게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제시하면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이번 TF의 활동 결과는 국내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5-10-13 16:36:4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경제일보 사설] 특징주 기사가 상업적 흉기로 변질된 시대, 언론의 파산을 선언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7/2026020712240418871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