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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시스템 장애 발생…서류 자동제출 서비스 '먹통'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랜섬웨서 공격으로 보증 업무가 중단됐던 SGI서울보증에서 다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29일 SGI서울보증은 자사 홈페이지에 현재 '디지털 서류 제출·자동제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SGI서울보증은 지난해 7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보증업무가 중단된 바 있다. SGI서울보증 측은 이번 시스템 장애는 고객 업무에 필요한 공공 문서 데이터를 추출해주는 스크래핑 사이트의 오류로 발생해 지난번 해킹 사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현재 신속히 복구 작업을 진행 중으로 필요 문서를 고객이 직접 받아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29 16: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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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이코노믹데일리] 손해보험협회가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국민적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동참하게 됐다. 손해보험업계는 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를 통해 청소년 대상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업권 1사1교 금융교육'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금융교육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회장은 다음 참여 기관으로 한국신용정보원·SGI서울보증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 마련의 출발점"이라며 "손해보험산업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다양한 측면의 사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2-30 14: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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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대 금융지주 소집…"포용금융 적극 수행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는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은행연합회, SGI 서울보증과 '포용금융 소통·점검회의'를 열고 기관별 포용금융 지원 현황 및 계획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연 회의에서 금융위는 "금융권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 부담 완화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기관별 포용금융 지원 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5대 금융지주는 정부 기조에 맞춰 5년간 508조원을 생산적·포용금융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포용금융에 할당된 금액은 약 67조~72조원으로 서민금융대출 등 상생금융 확대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2025-11-18 13: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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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전력비 부담 급증, 반도체·디스플레이 타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전기화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력집약적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급등으로 산업계의 전력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과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력소비는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7% 증가했으며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대까지 매년 약 2%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공급능력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할 경우다. SGI의 일반균형모형(CGE) 분석 결과, 공급여건 개선 없이 전력수요가 2% 늘어나면 전력가격은 일반 물가 대비 약 0.8%포인트 추가 상승하고 GDP는 0.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가격 상승의 영향은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제조원가에서 전력비 비중이 높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전력비 비중 3.5%)는 총생산액이 1.1% 감소하고 디스플레이(3.7%)는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력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차(1.0%)와 조선(1.4%)은 오히려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원 SGI 연구위원은 "전력집약산업은 다른 에너지원으로의 대체가 어려워 생산비 부담이 급격히 커져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SGI는 전력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전력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의 산출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분석에 따르면 전력산업의 총요소생산성(TFP)이 1% 개선될 경우 전력가격은 일반 물가 대비 0.6%포인트 하락하고 GDP는 0.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의 산출 감소폭도 각각 0.8%, 0.3%로 크게 줄어들었다. 동일한 인력·설비·연료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단위생산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SGI는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로 △수요자 중심 전력거래 방식 확립 △발전-송배전-수요관리 전주기 기술혁신 △에너지·디지털 융합형 전문 인력양성 등을 제시했다. 먼저 경직된 제도와 제한적인 가격신호 기능으로 인해 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 전력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전력 수급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장구조와 전력소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효율 발전 설비 도입과 전력망 고도화, AI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활용한 계통 운영 최적화, 피크 부하 관리를 통한 효율적 전력소비 구조 정립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전력계통 운영,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통합관리 등 신기술 확산에 대응한 체계적인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APEC 등을 계기로 AI 기반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AI 기반 성장에 필수적인 에너지공급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해 기업들의 전력비용 부담이 완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11 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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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1810598888.jpg)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과제를 조속히 발굴 개선하고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 소비자 보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주요 현안은 △롯데카드·SGI서울보증 등 금융사 보안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삼성생명 일탈 회계 의혹 △디지털 자산 감독체계 구축 등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K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롯데카드의 정보 보호 예산이 업계 최하위로 단기 이익에만 몰두한 경영 형태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 공격자의 해킹이 원인으로 CVC·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고객 중 28만명은 부정 사용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원장은 "현재 업권별 지도 감독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 안전성 및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 2단계 입법 시기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해 금소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관리 기관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보안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보안원이 점검한 GA 정보 유출 위험군의 비중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GA가 보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도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으며 GA가 제도권에 편입돼서 규제 체계로 들어오도록 하는 법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발생한 금융 보안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 미흡도 논의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보안사고에 관한 제재가 탁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7월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해킹사고 이후 두 달 만에 롯데카드에서도 해킹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전반적으로 보안 투자 부분이 열악해 미국의 15분의 1 정도만 투자가 진행되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다"며 "제도적으로도 보안 투자, 디지털 금융화 이후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회적 비용들을 배분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준비할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삼성생명의 계약자 지분조정 회계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주요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유배당 계약자의 몫을 부채로 적용할지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적용할지 여부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기준을 정립하자는 입장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상태"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입장을 질의 회신 방식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 사기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폭 개선을 약속했다.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은 "보험사고 금액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이 급증하면 급증할수록 보험 가입자의 위험보험료 충당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며 "보험사기가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미약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 사기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험 사기와 관련한 업무 관행이 미흡했다"며 "민생금융 차원에서 개편, 인력 투입 등의 개선을 노력하고 있고 반복·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25-10-21 1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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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 2억원 상한제 시행…대출한도 6500만원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조이기'에 본격 착수했다.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차주 10명 중 3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7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9·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핵심 내용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기관에 관계없이 2억원으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HF) 보증 3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2억5000만원, 서울보증보험(SGI) 보증 2억5000만원으로 차별화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차주가 약 30%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한도가 평균 65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7일까지 체결됐다면 기존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수도권에서는 LTV를 0%로 설정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차단했다. 주택사업자 규제는 담보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방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했다. 이는 최근 주택 투자 수요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수도권 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지난 6·27 대책 이후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막혔던 대환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는 것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6·27 대책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대환대출까지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규제 방안들을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거시건전성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도 필요시 즉각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2025-09-08 0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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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線]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6/2026021608282635124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