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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현재 ELS 신규 판매를 중지한 상태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절차·관리 기준에 대한 강화 작업을 지속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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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변동금리 또 인상…10월 코픽스 0.05%p↑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57%로 전월(연 2.52%) 대비 0.05%p 증가했다. 지난 9월 당시 전월보다 0.03%p 오르며 1년 만에 반등한 뒤 연이어 상승세를 지속했다.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2.89%에서 2.84%로 0.05%p 내려갔다. 코픽스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한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코픽스도 상승 또는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지난 9월 2.49%에서 지난달 2.48%로 0.01%p 하락했다. 신 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금리도 추가로 포함된다. 시중 은행들은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기존 연 3.88~5.28%에서 3.93~5.33%로 0.05%p 높아진다. 우리은행 역시 연 3.77~4.97%에서 3.82~5.02%로 오르게 된다.
2025-11-17 16: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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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승인율 절반 못 미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18곳 중 6곳만 원리금 감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 1만9596건 중 8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 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이 새로 도입됐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변제기간 연장(4만4297건), 대환대출(3만6642건), 분할변제(1만9745건), 이자율 조정(1만6665건) 순이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0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의 14.2%에 불과했다. 역시나 여전(32.2%), 대부(88.5%)와 비교했을 때 낮다. 은행권 18곳 중에선 KB국민·신한·하나·SC제일·카카오·토스 6곳만 원리금 감면이 이뤄졌으며, 이자만 감면한 곳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까지 총 7곳이었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한도 등은 채권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능력,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은행권에선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에게는 원리금 감면보다는 분할변제·대환대출을 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전사 등에서는 무담보·소액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원리금 감면이 더 활성화돼 있다. 이인영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은 형식적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7 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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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SC제일 스마트박스통장' 출시…"알아서 반은 고금리로"
[이코노믹데일리] SC제일은행은 예치금을 알아서 절반으로 나눠 최고 5.0%(연, 세전)의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스마트박스통장'을 선보였다. 27일 SC제일은행에 따르면 최근 출시한 스마트박스통장은 매일 계좌 잔액을 절반으로 나눠 '스마트박스 구간'과 '기본박스 구간'으로 명명한 후에 각 구간에 서로 다른 금리를 적용하는 수시 입출금 상품이다. 잔액의 절반인 스마트박스 구간(최소 100만원 이상)에는 충족 조건에 따라 3.0~5.0%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나머지 잔액 절반인 기본박스 구간에는 0.3%의 기본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스마트박스 구간의 금리 적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 우대금리는 3.0%이고, 추가 우대금리(최대 2.0%p)는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 1.0%p △스마트박스 구간의 잔액 1억원 이상(스마트박스통장의 전체 잔액 2억원 이상) 0.5%p △마케팅 동의 0.2%p △급여이체 0.3%p로 구성된다. 스마트박스 구간에서는 매일 원금과 발생 이자가 합산돼 그 다음날 원금이 되는 일복리 방식이 적용된다. 단 스마트박스 금리를 받으려면 스마트박스 구간의 잔액이 최소 100만원(스마트박스통장의 전체 잔액 기준으로 최소 2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금액 제한은 없다. 예를 들어 SC제일은행과 처음 거래하는 고객이 스마트박스통장에 2억원을 신규 예치하는 경우, 전체 잔액의 절반인 스마트박스 구간 1억원에는 충족 조건에 따라 최고 5.0%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인 기본박스 구간 1억원에는 0.3%의 기본금리를 받는다. 이자 계산 및 지급 방식의 경우 스마트박스 구간에는 일복리, 기본박스 구간에는 월복리 방식이 각각 적용되며 월간 이자 합산 금액이 다음 달 첫 영업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다만 고객이 월 중에 적립 중인 이자를 찾고 싶은 경우 언제든지 매월 2회까지 '이자 바로 받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뱅킹에서 신청 가능(휴일 제외)하며 해당 월에 신청 전일까지 쌓인 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이자를 찾아야 하는 고객에게 유용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스마트박스통장 출시 기념으로 현금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스마트박스통장에 가입한 고객이 해당 계좌에 가입 당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잔액을 1000만원 이상 유지하면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100% 증정하며, 이 중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경품은 2026년 1월 30일 기준 스마트박스통장의 잔액 구간별로 나눠 추첨하며 △2억원 이상 고객 중 5명에게는 현금 100만원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고객 중 20명에게는 현금 50만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고객 중 30명에게 네이버포인트 10만원권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고객 중 10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3만원을 각각 제공한다. 이벤트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응모해야 한다. 정재원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상품부문장은 "스마트박스통장은 매일 잔액의 반을 알아서 고금리로 운용하는 수시 입출금 상품으로,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서 여유자금 운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고객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컨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10-27 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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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모임카드' 새 디자인 공개…혜택은 그대로 外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 '모임카드' 새 디자인 공개…혜택은 그대로 토스뱅크는 모임통장과 함께 고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모임카드'의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모임카드 디자인은 여러 개의 선이 모여 하나의 패턴을 이루는 스트라이프 모티프를 활용해 관계 속 사랑과 연결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임의 본질을 뜻한다. 카드는 총 4가지 컬러 조합으로 구성됐다. 디자인은 새롭게 변경됐지만 '토스뱅크 모임카드'의 캐시백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주요 3대 영역인 △회식(모든 음식점, 주점에서 오후 7시~자정 결제 시) △놀이 (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PC방 등) △장보기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영역에서 각각 일 1회, 월 5회까지 즉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월 15회 혜택이 가능하다. 결제 금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 건당 500원, 1만원 미만일 경우 건당 100원의 즉시 캐시백이 제공된다. 토스뱅크 모임카드는 모임활동에 특화된 카드로, 공동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한 계좌에 여러 장의 카드 발급이 가능해 기존의 카드 1장 제약을 해결하며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모임 전용 카드인 만큼 플레이트 뒷면에는 모임명을 새겨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임장 혹은 공동모임장이 카드로 결제할 경우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도 본인 명의로 귀속돼 절세 측면에서도 장점을 갖춘다. "투자 정보를 한눈에"…케이뱅크, '투자 캘린더' 서비스 출시 케이뱅크는 투자와 관련된 주요 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투자 캘린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투자 캘린더 서비스는 달력에 주요 일정을 적어놓듯 중요한 정보를 날마다 표시해 둬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만들었다. 우선 한국·미국에서 발표되는 국내총생산(GDP),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126개에 이르는 거시 경제 지표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국내 상장기업의 △실적 발표 일정, 배당락일·배당일 등의 △배당 관련 정보, 공모주의 청약 시작일·마감일·상장일 등으로 구성된 △공모주 일정이 있다. 서비스의 차별화된 특징은 단순한 일정 안내를 넘어 해당 정보가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 분석, 과거 지표 흐름을 시각화한 그래프, 직전 실적 발표 후 시장의 반응 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분석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투자 캘린더에서 미국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해외주식 보러가기'를 누르면 해외주식 화면으로 이동하며, 배당소식 페이지에서 해당 종목의 시세 조회는 물론이고 제휴 증권사 페이지로도 연동된다. 서비스에 포함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현재 월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 전부터 향후 2개월까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APEC 2025 KOREA' 성공 개최 기념 예금 출시 NH농협은행은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는 예금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APEC 2025 KOREA 성공개최를 위한 예금은 1인 1계좌로 개인이 가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1년으로, 1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NH올원뱅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입 시 우대금리 0.1%p를 제공하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로 수익의 일부는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상품 가입은 NH농협은행 영업점 및 NH올원뱅크에서 가능하며, 기타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 및 고객행복센터, 디지털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제27회 정동진독립영화제에 5000만원 기부 카카오뱅크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강원 강릉시 정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제27회 정동진독립영화제'에 총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모두가 물리적·제도적 장벽 없이 편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을 위해 이뤄졌다. 정동진독립영화제는 국내 유일의 야외 독립영화제로 강원 지역 최초이자 최대 규모다. 올해 행사는 총 27편의 독립영화를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 '배리어프리 버전(barrier free version)'으로 무료 상영했으며, 개막식과 주요 프로그램에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해 접근성을 높였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영화제의 유일한 민간 후원사로 참여했다. 후원금은 수어 통역 안내용 LED 스크린 설치,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임시 화장실·경사로 마련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설 개선에 활용됐다. 또한 지난해 중단됐던 쓰레기 배출량 조사가 이번 후원으로 재개됐으며, 관람객에게는 일회용품 대신 재사용 가능한 '제로웨이스트 키트'와 재활용 가능한 '조립형 종이 의자'가 제공돼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생전의 나눔, 사후까지 연결"…하나은행, 사랑의열매와 유산 기부 활성화 '맞손' 하나은행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산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접근성 강화를 도모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후 재산에 대한 나눔의 의사를 밝힌 기부자들에게 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의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신뢰할 수 있는 기부처를 통한 정확하고 신속한 사후 기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랑의열매와 함께 유산 기부자 유입 경로 확대와 마케팅 다각화, 유산 기부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 대상 2.6% 특별금리 제공 이벤트 SC제일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 시 최고 2.6%(연·세전)의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Hi(하이)통장' 특별금리 이벤트를 오는 9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본금리 0.1%에 우대금리를 최고 2.5%p까지 추가로 제공하는 게 이번 특별금리 이벤트의 특징이다. 우대금리 제공 조건은 세부적으로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최초 고객 신규일 기준 31일 이내 계좌 신규 고객)의 Hi통장 매일 잔액 구간별로 1.2~2.0%p △제휴 채널에서의 계좌 개설 시 0.1%p △마케팅 동의 시 0.2%p △SC제일은행의 프라이어리티 등급 이상 고객 0.2%p 등이다. 첫 거래 고객의 계좌 잔액별 우대금리 제공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간 적용되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1년 단위로 연장된다. 아울러 첫 거래 고객의 계좌 잔액별 우대금리 조건에 대해 올해 말까지 일별 잔액에 관계 없이 첫 거래 고객 모두에게 2.0%p의 특별금리를 일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별금리 제공기간 종료 이후인 내년 1월 1일부터 첫 거래 고객의 잔액별 우대금리는 일별 최종 잔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화(△1억원 미만 1.2%p △1억~3억원 이하 1.6%p △3억원 초과 2.0%p)된다. Hi통장은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영업시간외 당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당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월 10회까지),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시간외·공휴일 포함),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2025-08-04 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