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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장관 후보 R&D 예산·SKT 사태 '속도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해 '선처리 후조정' 입장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보류 요청이 있었지만 예정된 심의 절차를 일단 진행하고 취임 후 추가 검토에 나서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배 후보자는 30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R&D 예산은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만큼 이번 안은 일단 통과되는 것 같다"며 "취임하고 나면 추가로 살펴볼 것들을 이후에 보겠다"고 강조했다. 현안을 미루지 않고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을 예고했다. 배 후보자는 "민관 합동 조사가 끝났다고 보고 받았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면 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과기정통부 조직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인공지능(AI)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는 안 중 하나로 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AI라는 것이 과학기술 그리고 정보통신 기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유기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깊게 고민을 못 해봤다"며 즉답을 피했다.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논란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근 7억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실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이사할 때가 돼서 이사한 것"이라며 "어떠한 정보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이날 전국우정노동조합은 배 후보자의 출근길에 맞춰 집회를 열고 현장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해 향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시사했다.2025-06-30 10: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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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장관 후보자, 'R&D 예산 확대·사이버보안 체계'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R&D 예산의 지속적 확대와 AI 시대를 대비한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 재점검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불거진 각종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장관직 수행에 대한 구상을 드러냈다. 배 후보자는 27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잇따르는 기업 사이버 침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전 예방"이라며 "국가 전반적 사이버 보안 체계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서 안내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분명히 했다. 배 후보자는 "기초 분야 연구가 잘 돼야 AI도 발전하고 전반적 R&D 생태계가 잘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R&D 투자 예산은 지속해 확대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예산이 삭감된 양자기술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라며 "취임하면 빠르게 살펴보겠다"고 밝혀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AI 인재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에서 좋은 AI 연구, 과학기술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며 안정적인 연구 기반 마련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기정통부 분리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배 후보자는 "과학기술과 AI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둘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해 높은 연구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집중해 살펴볼 예정"이라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2025-06-27 1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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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약 나왔다…'전국민 AI' 쓰고 'R&D 예산' 대폭 늘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민 AI’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고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 총지출의 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계기로 한 국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방안과 함께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된 핵심 현안이다. 과기정통부는 17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과학기술·AI·디지털 분야 당면 과제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AI 정책 방향이다. 과기정통부는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춰 범국가적 AI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수정예 민간 전문가 중심의 국가AI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AI 정책을 전담할 부처에 ‘AI 정책실’ 신설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독자 AI 모델 개발을 전폭 지원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AI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R&D 예산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 복원 의지도 명확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신속한 R&D 추가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며, 국가 총지출의 5%를 R&D 예산으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논란이 됐던 ‘풀뿌리 기초연구’ 과제는 내년에 1만 5천 개 수준으로 복원해 학문 다양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임을 알리고 재발 방지와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통신비 세액 공제, 데이터 기본 제공량 소진 후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는 QoS(서비스 품질 보장) 지원 등 민생 공약 이행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2025-06-18 08: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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