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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AI 거품 없다… 내년부터 성과로 증명"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AI 거품론'을 일축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 장을 확보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15일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취임 152일 기념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AI 기술 기업의 가치 급등과 투자 지출 대비 수익성 우려로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AI 투자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절대 거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오히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면서 한국이 AI 시장 선점에 뒤처졌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AI 강국이 될 수 없는데 민간에서 GPU 26만 장 확보에 화답해 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내년에는 확보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고도화하고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실증을 확대해 글로벌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AI 모델의 수학 문제 풀이 능력이 해외 모델에 비해 저조하다는 최근 지적에 대해서는 "학습 데이터 부족 탓"이라고 진단했다. 배 부총리는 "전문가가 검증한 양질의 한국어 수학 데이터셋이 부족해 추론 능력이 떨어졌던 것"이라며 "현재 독자 AI 컨소시엄과 함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차 평가에서는 글로벌 모델의 90% 수준까지 성능을 끌어올리겠다"고 자신했다. 잇따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배 부총리는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기업들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하려는 강력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검토 중인 매출액 10% 과징금과는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한 범용인공지능(AGI) 연구소를 설립하고 해외 석학을 영입해 차세대 알고리즘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AI로 바이오, 양자 등 과학기술 전반을 혁신해 2030년 노벨상 배출의 기반을 닦겠다"며 "내년에는 '속도감'을 화두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12-15 1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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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누리호 매년 쏴라… 비용은 국가가 책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우주 발사체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민간 수요가 부족하더라도 국가 재정을 투입해 누리호를 매년 발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2029년 달 궤도선 발사를 시작으로 2032년 독자 기술 기반의 달 착륙선 발사까지 우주 탐사 로드맵을 구체화하며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에 속도를 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등 관계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발사 계획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1년에 하나씩은 발사체를 쏘아 올려야 한다"며 "민간 수요가 없다면 부족한 비용은 국가가 재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누리호와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이의 기간 동안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일감을 보장하고 산업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된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재 75% 수준인 누리호의 신뢰도를 수출 가능한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반복 발사가 필수적"이라며 "2029년 누리호에 궤도수송선을 실어 달 통신 중계용 궤도선을 먼저 보내고 이를 발판으로 2032년 차세대 발사체를 활용해 달 착륙선을 쏘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9년 발사될 궤도선은 달의 뒷면이나 극지방 등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해 향후 착륙선과의 교신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달 착륙선 발사 시점이 2032년으로 설정된 것에 대해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으나 윤 청장은 "비록 늦더라도 해외 발사체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리는 '자주 국방'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주청 본청(사천)과 연구기관(대전)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우주청 측은 행정과 정책 기능은 사천에서, 연구개발(R&D) 기능은 대전에서 각각 집중하는 이원화 구조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는 가수 지드래곤(G-DRAGON)이 우주청 홍보대사로 위촉된다는 사실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노경원 우주청 차장이 대통령의 위촉장 수여식 참석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지드래곤을 미끼로 나를 유인하는 것이냐"는 농담으로 화답하며 흔쾌히 수락 의사를 밝혔다. 우주청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고 △누리호 5차 발사 및 초소형 군집위성 다중사출 입증 △차세대 발사체 예비설계 착수 △재사용 발사체 기술 확보 등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2025-12-12 15: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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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AI G3·보안 청정국' 승부수… "세계 10위 독자 모델 확보하고 해킹엔 징벌적 과징금"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2026년을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고강도 보안 체계 확립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한다. 정부는 세계 10위권 수준의 국산 AI 모델을 개발해 오픈소스로 개방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서비스를 대거 확산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잇따르는 대형 해킹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보안 책임을 대폭 강화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추격을 넘어 ‘소버린 AI(Sovereign AI)’로 불리는 AI 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다. ◆ 2026년 하반기 ‘K-AI’ 독자 모델 등판… 5개 컨소시엄 총력전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제1호 과제로 ‘세계 상위 10위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내걸었다. 현재 네이버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및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국내 대표 AI 기업들이 주축이 된 5개 컨소시엄이 한국형 범용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컨소시엄이 개발한 모델을 2026년 하반기까지 확보하고 이를 오픈소스 형태로 학계와 기업에 전면 개방해 국내 AI 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울 방침이다. 이는 구글이나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적 맥락을 완벽히 이해하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겠다는 ‘AI 자립 선언’으로 해석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세계 수준의 K-AI 개발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가 필수적”이라며 “범용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바이오나 국방 및 제조 등 특화된 분야의 초인공지능 기술까지 확보해 전 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를 말하는 것인지 소버린 AI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정책의 지향점을 물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독자적인 소버린 AI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술 확보가 곧 민생 편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동… 전 국민 AI 경진대회로 붐업 정부는 AI 기술을 연구실 밖으로 꺼내 국민의 일상 속으로 침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산 AI 반도체와 독자 모델을 활용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 예측 정보 제공이나 국세 및 행정 상담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과 안전 관리 등 생활 밀착형 분야에 AI를 우선 도입한다. 다만 이 대통령이 “AI는 앞으로 산수처럼 일상 사고와 판단에 쓰이게 될 것”이라며 범용성과 접근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인 단계론을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전면적인 무제한 제공은 막대한 비용 부담이 따르므로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 4개 민생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하고 내후년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AI 활용 역량을 전 국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대형 이벤트도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 국민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과 일반인 및 전문가까지 참여 대상을 세분화해 창의적인 AI 서비스 개발을 겨루게 하고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사업화 및 창업 연계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AI 문맹률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 “뚫리면 망한다”… 매출 3% 징벌적 과징금으로 ‘보안 기강’ 잡기 최근 쿠팡과 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반복적인 해킹 사고를 기업의 구조적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함께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배 부총리는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에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하고 정부도 정보보호 역량을 고도화해 국민의 편에서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정부는 해킹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기업별 정보보호 수준과 보안 투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안이 담보되지 않은 디지털 전환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 전반에 반영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R&D(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해 그동안 위축됐던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AI와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17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가 총력전 태세로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2025-12-12 1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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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배경훈 부총리, R&D 예산 삭감 피해 전면 조사…신진연구자 피해 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205456556454.jpg)
배경훈 부총리, 'R&D 예산 삭감' 피해 전면 조사…"신진연구자 피해 컸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피해 실태 전면 조사에 나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신진연구자들의 피해가 컸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공식 인정했다. 배 부총리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R&D 삭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중간 결과를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1단계로 피해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연내 관련 용역을 발주해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영향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과학 기술은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들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고 토로하며 지난 국감에 이어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감사에서는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일부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이를 공적으로 인정받아 포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도 우수공무원 35명 중 4명이 공적 내용에 R&D 예산 삭감 관련 내용을 기재해 포상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연구생태계가 무참히 무너지고 인재들이 나라를 떠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은 (예산 삭감을) 공적으로 기재해 포상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관련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받은 포상 취소 방안도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배 부총리는 "공무원 포상은 공직 근무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제가 와서 느낀 건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주어진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줬고 그런 부분에서 이들 중에도 피해자가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에 나섰지만 연구 현장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2025-10-29 20: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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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골든타임 잡는다…내년 R&D 예산 사상 최대 35조3000억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2~3년이 AI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연구개발 투자 계획에 따르면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30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웃돈다. 특히 AI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06.1% 확대됐다. 정부는 범용 AI(AGI), 경량·저전력 AI, 데이터센터 연계 'AI 고속도로'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자율성 확대에도 나선다. 연구비를 정부 과제 수주에 의존하는 출연연구기관의 과제중심운영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임무 중심형 재정 구조로 전환해 중장기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주도 자율 R&D 예산도 1조1000억원으로 늘려 지방 대학·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이는 전년 대비 54.8% 증가한 규모다. 에너지와 전략기술 분야 투입도 강화된다. 에너지 분야에는 2조6000억원(+19.1%), 초격차 전략기술에는 8조5000억원(+29.9%)이 배정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AI·반도체 산업의 급성장이 불러올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현재 전력망 병목 현상이 심각해 전력 공급망 확충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력망 고속도로로 불리는 송전망 확보와 전력 수요 분산이 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이번 대규모 투자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 도약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5-08-22 15: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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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나라(奈良)가 던지는 1300년의 질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3/202601131039095593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