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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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갈린 증권사 장기신용등급, 키움·메리츠·하나 '맑음'…다올 '흐림'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증권사 장기신용등급 전망은 발행어음 사업을 바탕으로 외형을 넓힌 대형사를 중심으로 상향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중소형사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을 받으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3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장기신용등급 전망이 상향된 증권사는 키움증권과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이다. 반면 다올투자증권은 2년 연속 등급전망 하향 조정을 받으며 신용도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SK증권, 다올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이 등급 하향을 받았으나 이 중 하나증권만 올해 상향 흐름으로 전환했다. 키움증권의 상향 배경에는 위탁매매 중심의 실적 개선과 IB부문 확대, 발행어음 인가 취득에 따른 수익원 다변화 기대가 반영됐다.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40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57% 증가했다. 순영업수익(5188억원) 중 위탁매매 수수료는 2193억원으로 약 42.27%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영업이익 확대로 3분기 말 기준 자본총계는 5조786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신용등급 AA- 증권사 평균(3조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발행어음 인가 취득으로 IB부문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점 또한 등급전망 상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증권 역시 IB 부문의 꾸준한 이익 창출력, 전환우선주 발행을 통한 자본적정성 확보, 우발부채 부담 완화 등이 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 메리츠증권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7016억으로 전년대비 5.8% 감소했으나 IB 수수료가 눈에 띄게 늘었다. 별도기준 순영업수익 중 IB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넌동기 26%에서 올해 32%로 크게 뛰었다. 하나증권은 지난 2023년 적자전환 이후 IB 부문 이익창출력 둔화, 대체투자 관련 추가 손실 우려로 등급 하향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흑자전환과 IB 부문 개선으로 올해 다시 상향 조정됐다. 하나증권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654억원으로 전년 대비 86.9% 증가했다. 특히 분기 기준 IB수익이 크게 뛰었다. IB 부문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2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했지만 별도 기준 IB 영업이익은 557억원으로 최근 3년 내 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부채자본시장(DCM) 구조화 빅딜 빅딜, 인수금융·인프라금융 성과가 반영됐다. 반면 자본규모 7000억원대 중소형사인 다올투자증권은 2년 연속 등급전망 하향 조정을 받았다. 지난해 영업적자와 부동산금융 위축에 이어 올해도 동일 부문에서 수익성이 저하되며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지표가 약화된 영향이다. 부동산금융 의존도가 높은 소형사라는 구조적 특성상 실적 변동성이 크고 해당 부문 부진이 신용도에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9월 말 기준 자기자본의 61%에 달하며 부동산 금융 중 부동산 PF는 68%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시장점유율은 지난 2022년 1.2%에서 올해 0.7%까지 하락했따. 올해는 증시 강세와 충당금 부담 완화 등으로 실적이 회복됐다.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15억원으로 전년 동기 25억원 대비 90억원 늘며 흑자 전환했다. 다만 등급전망은 향후 2개년을 내다보고 판단하는 만큼 단기간의 실적 변화로 등급 방향성이 흔들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신승환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하나증권과 같은 대형사는 종투사 기능을 가지고 있어 수익 창출력이 안정적인 반면, 다올투자증권 같은 소형사는 수익 기반 자체가 부동산금융에 많이 치우쳐 있어 등급 사이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03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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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사, 줄줄이 회생절차 졸업…고금리·미분양 부담에 업황 회복은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법정관리로 내몰렸던 중견 건설사 가운데 일부가 회생 절차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자구책 마련에 성공한 기업이 등장한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불황이 끝났다고 보기 이르단 평가가 이어졌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신동아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지난 1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금경색이 심화돼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회사가 내년도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출자전환과 감자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화했다고 판단했다. 또 임시주주총회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선임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다졌다. 지난 주주총회를 통해서는 회생절차 돌입과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났던 김세준 사장이 신임 대표로 복귀했다. 본격적인 경영정상화에 나선 신동아건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본사를 강동구로 이전했다. 용산구에 있던 기존 사옥은 직접 개발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 사옥은 내년 상반기 중 착공과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주 전략은 공공 공사와 정비사업 재편하고 조직 효율화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건설뿐만 아니라 대우산업개발도 약 2년 만인 올해 6월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7월에는 진주완 신임 대표가 공식 취임하면서 경영 체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대우산업개발은 현재 서울 영등포, 경북 경산 등에서 약 2000억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태영건설도 중단됐던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사업을 재개했다. 이와 함께 공공 부문 수주를 중심으로 실적 회복을 꾀하는 중이다. 이처럼 일부 중견사들이 회생 국면을 빠져나오자 업계에서는 불황 속에서 회복 가능성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시선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사는 총 9곳(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저건설,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정기업, 벽산엔지니어링, 이화공영, 대흥건설)인데 신동아건설은 자체 자구책으로 회생에 성공해 더 주목받는 분위기다. 일부 기대와 달리 건설업계 전반의 어려움은 현재진행형이다. 법정관리 건설사 대부분이 아직 회생 초기 단계에 있고 미수금 조정, 담보 협의, 회생계획안 작성 등 과제도 산적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몇몇 중견사들이 회생절차를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이를 업황 반등 신호로 보긴 힘들다”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나 조직 재편 같은 숙제가 남아 있는 만큼 회생은 출발점이고 실질적인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5-12-01 08: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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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건설사 767곳 사라져…지표 개선에도 업황은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등록 말소나 폐업을 신고한 건설사가 소폭 감소했다. 지난 2년 동안 공사비 급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폐업 건수가 가파르게 늘어났던 점을 고려하면 반가운 변화지만 바닥을 찍었다고 단정하긴 이르다는 신중론이 여전히 우세하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산업정보원에 따르면 3분기 동안 시장에서 사라진 건설사는 총 767곳으로 나타났다. 각각 종합건설사 223곳, 전문건설사 544곳이다. 이는 전 분기 대비 20곳 줄어든 수치다. 종합건설사는 22곳 감소했지만 전문건설사는 오히려 2곳 늘었다. 폐업 사유를 보면 자진 폐업이 전체의 66.5%(510곳)로 가장 많았다. 등록기준 미달이나 행정제재로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210곳(27.4%), 합병·포괄 양도 등으로 시장에서 자연 사라진 곳은 47곳(6.1%)이다. 건설사 폐업이 본격적으로 급증한 것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확산된 2022년 이후다. 공사비가 치솟은 데다 PF 시장이 흔들리면서 자금조달 통로가 막히자 신용도가 낮은 중소·영세 건설사가 줄줄이 버티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한 해에만 2771곳이 폐업·말소됐으며 작년에는 이보다 증가한 3072개사가 사라졌다. 올해도 이미 2301곳이 문을 닫았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역시 3000곳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일부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업황 회복까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 우량 건설사를 중심으로 실적 회복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소·영세 기업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건설경기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28 16: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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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전문가 전면 배치… 건설산업이 금융업이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의 연말 인사 구도가 급격히 바뀌고 있다. 올해 주요 건설사들은 일제히 ‘재무통’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영 체계를 재편하고 있다. 시공·기술 중심이던 기존 체제가 PF 부실, 고금리, 유동성 악화 등 금융 환경 변화에 밀려 사실상 ‘금융회사형 경영’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삽보다 전표가 먼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금관리 역량이 CEO 선임의 최우선 기준이 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지난 26일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박현철 부회장 대신 오일근 롯데자산개발 대표를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 그룹이 내세운 명분은 “PF 사태 이후 흐트러진 재무 안정성 회복”이었다. 실적 악화가 단초가 됐지만 궁극적 배경은 ‘자금 중심 경영’으로의 선회다. 박 부회장은 2022년 취임 직후 부채비율을 264.8%에서 지난해 말 196%까지 낮추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올해 3분기 기준 다시 214.3%로 치솟았고, 영업이익은 3년째 급감했다. 사업 확장이나 신사업 역량보다 ‘재무 체질개선 능력’이 절실해지면서 개발·자산운용 기반의 오 신임 대표가 선택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SK에코플랜트는 건설·환경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반도체 등 고부가 산업으로 외연을 넓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김영식 SK하이닉스 양산총괄을 대표로 낙점했다. 외형만 보면 ‘사업 다각화 인사’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투자 구조와 자금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금융형 리더십 강화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중견 건설사들의 행보는 더욱 분명하다. 한화 건설부문은 대표적 재무 전문가인 김우석 재무실장을 신임 CEO로 앉혔고, 코오롱글로벌도 구조조정본부와 계열사 경영지원본부를 거친 김영범 코오롱ENP 대표를 전면에 내세웠다. 신세계건설 역시 그룹 내 대표적 재무통으로 꼽히는 강승협 신세계푸드 대표를 새 수장으로 내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시공 능력보다 자금관리 능력이 생존을 가른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한다. 이 같은 변화는 건설업의 위기와 직결된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PF 조달비용은 급증했고, 분양시장 부진과 분양가 규제로 주택사업의 현금 창출력은 약해졌다. 사업장 축소와 인력감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유다. 올해 반기 기준 주요 건설사 대부분이 전년 대비 임직원 수가 감소했고, 대형사뿐 아니라 중견사까지 조직경쟁력 자체를 다시 짜야 하는 지점에 몰려 있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의 건설사 경영은 더 이상 공사 능력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대규모 사업을 굴리는 데 필수적인 금융 역량이 경영진 선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구조가 금융업에 가까워지는데도 자금 조달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재무통 중심의 인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고 진단했다. 올해 정기 인사는 단순 인적 쇄신을 넘어, 한국 건설산업이 금융 환경 변화에 어떻게 재적응해가는지 보여주는 장기적 전환점이 되고 있다.2025-11-28 1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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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이어 리테일까지… 건설사 투자 전략 '역풍' 맞았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 중심 구조를 벗어나 부동산 개발·자산운용·임대 사업으로 외연을 넓히던 전략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PF 부실 사태가 정점을 찍은 뒤 이번에는 리테일 부동산 투자 영역에서 충격이 터지면서다. DL이앤씨가 공동 보유한 홈플러스 점포들의 임대료 미지급 사태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그룹과 함께 홈플러스 점포 5곳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 약 7000억원을 들여 점포 지분을 확보한 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렀다. 홈플러스가 올해 2월 법정관리(기업회생)를 신청하면서 해당 점포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료가 끊겼기 때문이다. 5개 점포 중 3곳은 폐점 대상에 올라 사실상 수익 창출이 중단됐고, 나머지 두 곳마저 임대료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폐점 대상 점포에 대한 투자금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며 “향후 M&A 추이를 지켜보며 개발 또는 매각을 통해 회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점 점포에 대해선 임대차계약 해지 후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인천 인하점과 경기 의정부점도 미납 임대료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DL이앤씨 측은 “9~10월 두 달 치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11월부터 정상 지급되고 있다”며 “인천 인하점의 경우 미납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홈플러스 측은 “계약 사항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문제는 DL이앤씨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대형 건설사들은 시공 외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리츠·복합개발·임대 사업에 공격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과거 저금리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가능한 사업 모델로 평가받았지만, 금리 상승과 유통업 침체가 겹치자 리테일 부문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홈플러스 사태는 그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는 해석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 보증금이 일부 안전장치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리테일 기반 부동산 사업은 경기 민감도가 높고 구조조정이 길어지면 손실 우려가 커진다”며 “폐점 예정 점포의 처리 여부와 매각 성공 여부에 따라 DL이앤씨의 손익 구조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PF의 충격으로 재무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리테일 부문까지 흔들리자 “비(非)시공 투자 전략이 오히려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분석에 따르면 DL이앤씨뿐 아니라 다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복합개발·임대·리츠 투자를 확대해 왔고, 유통업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이들 자산의 가치가 한꺼번에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를 둘러싼 DL이앤씨의 미수임대료 논란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금리·부동산·유통 산업의 변화가 건설사의 자산운용 사업 전체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고개를 든다.2025-11-28 0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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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다 질'로 선회한 중견 건설사…3분기 수익성 '급반등'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견 건설사들이 3분기 들어 수익성 반등에 성공했다. 외형 확장보다는 관급공사와 수도권 소규모 정비사업 ‘선별 수주’로 전략을 바꾸면서 질 중심 경영이 실적 개선을 이끈 결과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중견 건설사 10곳의 올 3분기 매출은 3조963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 감소했다. 각 회사별로는 동원개발과 한신공영,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HJ중공업, 두산건설의 매출액이 줄었다. 하지만 영업이익에서는 정반대 흐름이 나타났다. 이들 중견사 10곳의 3분기 영업이익은 13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적자에 머물렀던 회사들이 잇달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전체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다. 먼저 동부건설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6억739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8억원의 적자를 봤던 것과 달리 크게 개선됐다. 이는 민간사업 대신 교통과 항만 등 관급공사에 집중한 성과로 풀이된다. 실제 동부건설의 건축사업 관급 비중은 16.3%에서 21.7%로 증가했다. 반면 민간사업 비중은 22.4%로 1년새 5%포인트 줄었다. 두산건설의 3분기 영업이익은 446억원으로 전년 대비 30.3% 성장했다. 매출은 소폭 줄었지만 원가율 관리를 위한 선별수주 전략이 영업익 증가를 이끌었다. 두산건설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관급공사에 집중했으며 민간 부문에서는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위주로 사업을 확보해 왔다. HL디앤아이한라는 3분기 매출 35%, 영업이익 92.7% 성장에 성공하며 외형과 수익성을 모두 잡았다. 자체사업인 울산 태화강 공동주택이 성공적으로 분양되면서 공사가 본격화된 것이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경기 용인·이천 현장이 양호한 원가율로 진행된 점도 주요했다. 특히 4531억원 규모의 ‘더현대 부산’ 프로젝트까지 수주한 상태라 HL디앤아이한라의 실적 개선세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중견 건설사들의 전략 전환은 당분간 더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양적 성장 중심’의 과거 수주 방식으로는 현 시장 환경에서 버티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방어형 수주 체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며 “중견사의 경우 대형사와 달리 원가 관리·현금흐름 개선이 곧 생존과 직결되기에 내년에도 선택과 집중이 실적을 좌우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5-11-28 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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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PF 위기 속 '개발통' 오일근 카드 꺼냈다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이후 흔들린 재무구조를 추슬러야 하는 상황에서 그룹이 오일근 롯데자산개발 대표를 새 수장으로 내세웠다. 지난 26일 단행된 정기 임원 인사에서 대표 교체가 공식화되면서, 박현철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한발 물러났다. 이번 인사는 그 자체로 메시지가 분명하다. PF 여파로 급격히 흔들린 사업 체질을 개발 중심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신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오 대표는 그룹 안에서 ‘개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통한다. 1993년 롯데월드에서 출발해 정책본부 관재팀에서 10년 넘게 부동산·자산 업무를 맡았고, 롯데마트 부지개발과 롯데자산개발의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잇달아 책임졌다. 최근까지 롯데자산개발 대표로 재직하면서는 자산가치 제고와 사업 확장에 성과를 내며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시공 중심의 롯데건설을 개발 기반 기업으로 바꿔야 하는 지금, 그룹이 오 대표를 선택한 배경은 어렵지 않게 읽힌다. 다만 오 대표를 기다리는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롯데건설의 올해 3분기 부채비율은 214.3%였다. 지난해 말 196%에서 다시 오른 수치다. 2022년 PF 충격으로 260%대까지 치솟았던 부채비율이 구조조정을 거치며 어느 정도 내려왔지만 다시 반등했다는 점이 시장의 시선을 끌고 있다. PF 보증 규모는 올해 3조6000억원으로, 여전히 자기자본 대비 큰 부담이다. 신용평가사들도 잇달아 하향 조정에 나섰다. 한국신용평가는 6월 롯데건설의 회사채 등급을 A+에서 A로, 기업어음 등급을 A2+에서 A2로 낮췄다. 분양 부진과 이익창출력 둔화, PF 보증의 잔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지적됐다. 차입금 역시 지난해 말 8500억원대에서 올해 9월 말 1조4000억원대로 늘었다. 내부에서 돈이 도는 속도보다 외부 차입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른 상황이다. 문제의 핵심은 결국 시장 신뢰다. 유동성 확보와 PF보증 축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채와 등급 모두 다시 흔들리면서 조달 비용은 오르고 사업 추진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만 손봐서는 해결되지 않는 국면이다. 업계에서는 오 대표가 취임하면 가장 먼저 위험도가 높은 사업부터 정리하고, 개발 역량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PF 우발채무 축소, 차입 구조 안정화, 신용도 회복, 분양 정상화까지 모두 동시에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첫해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롯데건설이 필요한 건 확장이 아니라 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 대표가 사업팀과 재무팀의 이해가 엇갈리는 지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가 내년 성적표를 가르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PF 부실 사태로 체력이 약해진 롯데건설이 ‘오일근 체제 1년차’에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업계의 관심은 점점 더 그의 방향과 속도에 맞춰지고 있다.2025-11-27 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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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충당금 상향' 두 번째 유예 요청…당국은 '글쎄' [이코노믹데일리]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이 올해 연말 예정인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을 금융당국에 한 차례 더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여전하고, 앞서 6개월 유예를 적용해줬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은 다음 달 말까지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20%에서 130%로 상향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에 관련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상호금융권의 경영 부담으로 인한 유예 요청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시행 예정에서 연말로 미뤘다. 당장 다음 달로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5대 상호금융기관 대표들은 지난 14일 금융당국에 건설·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유예를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두 번째 공식 유예 요청이다.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충당금 적립률 상향 시기를 내년으로 유예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PF 부실, 경기 침체에 따른 연체율 악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충당금 적립률이 강화되면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등 업황 악화가 우려될 수 있단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업권 요청과 건전성 상황을 살펴본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이미 한 차례 유예 조치를 적용했고 규제 일관성 측면에 어긋난단 점을 고려해 이번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충당금 상향을 시행하면 상호금융권은 연말 기준 수천억원대 추가 적립 부담을 지게 된다. 업계에선 내년부터 규제가 시행된다면 농협은 약 2800억원, 신협은 1000억원, 수협은 400억원 등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방 단위의 일부 조합은 자기자본비율 하락과 대출 축소 등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여력이 없는 조합은 통폐합 수순을 밟을 수 있다.2025-11-27 1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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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의 배신… 1500억 적자 늪에 빠진 신탁사들, '줄소송' 공포 덮쳤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호황기 시절, 금융계열 신탁사들의 외형 성장을 견인했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미분양 사태로 시공사가 쓰러지자 그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은 신탁사들이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법원이 책임준공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해 신탁사에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업계에서는 "4분기 이후가 진짜 지옥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마이너스의 손' 전락한 신탁사… 3분기 누적 손실만 1530억 26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총 1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신탁업계가 이처럼 대규모 동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금융지주 계열사들의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자산신탁은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1846 원에 달해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 70억 원 흑자였던 회사가 불과 1년 만에 회복 불능 수준의 적자 수렁에 빠진 셈이다. 이외에도 교보자산신탁(-714억원), KB부동산신탁(-292억원) 등 주요 회사들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했고, 무궁화신탁(-216억원)과 코리아신탁(-139억원)도 적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 같은 실적 쇼크의 근본 원인은 단연 '책임준공'이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 건물을 짓지 못하면 신탁사가 대신 건물을 완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대주단에 확약하는 상품이다. 2022년 이후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체력이 약한 중소 건설사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이들이 시공하던 지방 물류센터와 지식산업센터 현장의 부실이 고스란히 신탁사로 전이된 것이다. ◆ 법원, 신탁사에 "기한 못 맞추면 원리금 다 물어내라"… 소송 리스크 현실화 단순한 실적 악화보다 더 큰 문제는 4분기 이후 예고된 '법적 리스크'다. 최근 법원은 책임준공 약정을 지키지 못한 신탁사에게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탁사는 57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5월 평택 어연리 물류센터 소송(256억 원 배상 판결)에 이은 연이은 패소다. 법조계와 건설업계는 이를 두고 "사실상 신탁사가 PF 대출의 연대보증인 역할을 하라는 판결"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건물을 어떻게든 완공하면 책임을 다한 것으로 봤지만, 최근 판결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PF 대출 원금과 연체이자까지 모두 물어내라는 식"이라며 "이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신탁사부터 줄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제 살 깎아먹기… 신탁계정대 8.8조 육박, M&A 시장도 '찬물' 신탁사들의 유동성도 급격히 말라가고 있다.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고유계정(자기자본)에서 빌려준 돈인 '신탁계정대' 총액은 3분기 기준 8조8355억원으로, 작년 말(7조7016억원) 대비 1조 원 넘게 급증했다.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 신탁사가 제 돈을 태워 막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잠재적 부실 덩어리다. 이러한 부실 리스크는 M&A(인수합병)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매물로 나온 무궁화신탁의 경우, 일부 원매자가 관심을 보였으나 숨겨진 '우발 채무'(소송 리스크) 탓에 발을 빼는 분위기다. 재무제표에 당장 잡히지 않는 수백, 수천억 원대의 소송 패소 비용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호황기에 리스크 관리 없이 수수료 따먹기식 영업에만 몰두했던 신탁사들의 '안전불감증'이 결국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책임준공발 소송전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또 한 번 거대한 구조조정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2025-11-26 0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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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내년 수도권 집값 2~3% 상승 전망…양극화 심해져"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집값이 내년에 2∼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착공 감소와 공급 지연 등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2026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고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은 착공 감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3기 신도시 공사 지연 등 구조적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내년 수도권 집값은 2~3%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반면 지방 주택시장은 약보합 또는 1% 내외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 유출과 주택 수요 기반 약화, 미분양 누적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그는 올해 주택 시장에 대해 "수도권은 매수 심리와 거래량, 가격이 모두 반등했지만 지방은 수요 부진으로 하락 또는 정체 흐름이 이어졌다"며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내년 건설 산업의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PF 불확실성 완화 등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착공 부진과 지역 경기 격차, 안전 규제 강화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이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우호적 신호가 있지만 누적된 착공 감소와 지역별 건설 경기 양극화가 건설산업 전반의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건설 투자는 약 9% 감소한 264조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투자액은 2%가량 늘어난 269조원으로 소폭 반등할 전망이다. 전문건설업 계약액 역시 올해 7% 감소한 뒤 내년에 약 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위원은 "공사 종류별 회복 속도 차이와 지방 전문업체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는 영향 때문이다“라며 "내년에는 제한적 회복이 예상되지만 본격적인 반등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1-25 16: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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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3분기 영업손실에도 당기순익 급증…수익성 회복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태영건설은 일부 현장에서의 손실과 원자잿값 상승이 겹친 결과 올해 3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해 수익성을 일부 만회했다. 25일 태영건설이 공시한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5078억원, 영업손실 58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전년 동기 6330억원 대비 19.8% 줄었고 영업이익은 86억원에서 적자로 전환된 것이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1139억원으로 전년 동기 121억원 대비 838.3% 증가했다. 이번 적자는 원가율 상승 영향으로 평가된다. 태영건설의 3분기 매출원가율은 95.9%로 전년 동기 대비 5.5%포인트 늘었다. 작년 3분기 적자를 냈던 금호건설과 동부건설이 원가율을 대폭 낮추며 수익성을 개선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재고자산 변동에 따른 비용 증가도 매출원가를 끌어올렸다. 3분기 재고자산 변동 항목 금액은 337억원이다. 최근 강원도 고성군 ‘고성 아야진 라메르 데시앙’, 강릉 ‘신라모노그램 호텔’ 등 대형 사업장 준공해 매출이 역성장한 점 역시 눈에 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대형 사업장 준공 후 신규 사업장이 막 착공되는 시점이라 3분기 매출이 일시적으로 둔화됐다”며 “영업손실은 일부 현장의 공사 손실을 반영한 결과로 단기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3분기 들어 부진한 것과 달리 태영건설의 누적 실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1조7071억원, 영업이익은 396억원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14.6%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484% 증가했다. 특히 태영건설은 공공사업 수주에 집중하며 안정적 매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수주 현장은 총 11곳이고 수주 총액은 3조3326억원이다. 모두 컨소시엄을 구성해 확보한 것이며 이 중 태영건설 지분은 1조550억원이다. 주요 현장으로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2137억원)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 부두 1-1 2공구(1815억원) △광명시흥 B-13·S1-10 블록 공공주택(1624억원) 등이 포함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계약 잔액은 4조1742억원으로 작년 연간 매출 1조8860억원 대비 약 2.2년치 일감에 해당한다. 재무 건전성 개선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3분기 말 기준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654%다. 지난해 말 720.2%이던 것과 비교해 6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우발부채 출자전환, 자산 매각, 고정비 감축을 추진하며 재무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은 관리 중인 60곳 중 지난달 말 기준 19곳을 준공했다. 시공사 교체청산 완료 사업장은 8곳으로 늘었다. 이 같은 정리 작업은 장기적으로 손익 개선과 현금흐름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안정적인 수주를 기반으로 손익 개선을 이루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25 0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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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불안 속 '프로젝트 리츠' 나온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개발에서 투자와 운영을 하나의 리츠(REITs)로 묶을 수 있는 이른바 ‘프로젝트 리츠’가 이달부터 공식 도입된다. 그동안 개발사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중심이었으나 고금리 국면에서 유동성 불안이 커지면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 도입 근거를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8일부터 발효된다. 리츠는 자산운용사(AMC)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형태의 투자회사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개발 단계에서 리츠 활용이 쉽지 않았다. 금리 상승기 PF 시장에서 자금 경색이 심화하자 국토교통부는 개발과 운영을 아우르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화에 속도를 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개발시장 판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개발이 마무리되면 매각으로 사업을 청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앞으로는 디벨로퍼가 개발 이후에도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 등으로 장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모델 확장이 가능해진다. 투자자와의 이익 공유도 폭이 넓어진다. 개정 시행령은 설립 문턱을 낮췄다. 프로젝트 리츠를 만들 때 영업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설립신고서만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개발사업 준공 후 1년 6개월 안에 영업인가를 취득해 운영을 시작하면 된다. 기존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로 추진하던 사업도 요건을 갖춘 경우 6개월 동안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을 허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조세소위를 최근 통과했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나 건물을 현물 출자할 때 양도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 이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물 출자가 활성화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던 토지가 주택 공급용으로 활용될 수 있고 자기자본 비율도 높아져 브릿지 대출 의존도가 줄어 PF 부실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리츠 개발사업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3천㎡를 초과해야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했으나 면적 기준이 폐지되며 소규모 사업과 리모델링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2025-11-25 08: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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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원·달러 1500원 시대, 구조적 약세와 정책 불확실성이 빚은 결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1/20251121134524169310.jpg)
원·달러 1500원 시대, 구조적 약세와 정책 불확실성이 빚은 결과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1일 원·달러 환율이 1472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4월 9일 1484.1원까지 올랐다가 9월 16일 1378.9원까지 내려왔던 환율이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환율 상승'을 넘어선다. 주요국 통화 대비 환율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9월 16일 최저점 대비 11월 11일까지를 보면 달러화인덱스는 3.1% 상승했을 뿐이다. 반면 같은 기간 원·달러는 6.1% 올랐다. 엔·달러 4.6%, 달러·유로 1.7% 하락, 위안·달러 0.1% 상승과 비교하면 원화의 낙폭이 얼마나 가파른지 명확하다. 단순히 달러가 강세인 것이 아니라 원화가 유독 약하다는 의미다. 원화의 구조적 약세 원인은 명확하다. 해외 투자 확대다. 지난 9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은 2조7976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규모인 대외금융부채는 1조7414억 달러에 불과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562억 달러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쏟아붓는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의 슬픔도 다양하지만, 환율 약세의 구조는 단순하다. 달러 환전 수요가 많으면 원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의 전망이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커지는 와중에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는 식지 않고 있다. AI 거품론이 확산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4분기 환율 상승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고강도 관세·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미 후속 협상이 지연되고 정책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외환시장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7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기본 협상에 합의해 불확실성이 완화될 듯했으나, 대미 투자 방식 확정이 10월 말까지 미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원화 약세는 지속됐다. 현재 진행 중인 관세 정책에 대한 대법 심리에서 일부 조항이 무효화될 경우 기부과 관세 환급 문제와 함께 시장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외환건전성 문제다. 외환보유액이 10월 4288억 달러까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환율과 연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이 외환 건전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연결되는 이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리스크도 적신호를 켜고 있다. 높은 금리의 하방 경직성, 해결이 지연된 부실 부동산 PF, 확산되는 가계부채 불안, 불안정해지는 자영업 상황이 산재해 있다. 환율 급등과 외환 불안정성의 확대는 이 위에 올려놓은 불씨가 될 수 있다. 단기간에 연고점을 반복해 갱신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면 자금 쏠림이 불가피해진다.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외환 및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강화가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달러가 1500원대를 위협하는 상황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다. 현실이 되고 있다. 구조적 원화 약세에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가운데, 정책 당국의 선택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좌우할 분기점이 되고 있다. 환율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과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뜻이다.2025-11-25 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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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부동산PF 내부정보 사적 이용 적발…금융당국, 중징계 처분 [이코노믹데일리] 한양증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비공개 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양증권 전직 상근 임원 A담당자는 2020년 3월부터 부동산PF 금융자문과 주선 업무를 총괄하며 확보한 비공개 정보를 여러 개발사업에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담당자는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B사와 시행사 간 용역계약 체결을 연결해 3억2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1년 4월에도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특수관계사 C사가 D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1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같은 해 9월에는 운영자금이 부족한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특수관계인이 시행사와 12억원 규모의 금전대여약정을 체결하도록 돕기도 했다. 10월에는 또 다른 특수관계인을 통해 7억원 규모 용역계약을 성사시키고 2억원의 선취수수료를 확보했다. A담당자는 미공개 정보를 반복적으로 활용해 특수관계사들이 시행사와 계약을 맺도록 주선하며 지속적으로 사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환사채 투자 과정에서도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는 2021년 한 기업의 전환사채 50억원어치를 한양증권에서 직접 인수하지 못하자 외부업체 E사를 통해 동일 금액을 펀드에 투입하는 구조를 만들고 투자자 모집과 한양증권 고유자금 10억원 투입 등을 주도했다. 또한 같은해 9월에는 E사 측에 개인 차량 리스를 요구해 5개월간 94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했다. 상근 임원임에도 부동산 컨설팅 회사 A사를 설립해 수익사업에 직접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금융회사 임원의 겸직을 금지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엄격히 위반되는 행위다. 이외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견됐다. B부 전 직원은 특정 개발사업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지인 명의로 1125만원을 투자했고 C부 전 직원은 시행사의 자금조달 수요를 파악한 뒤 특수관계 회사가 대여금 이자와 수수료를 받도록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2025-11-21 1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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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잇단 뒤집기'… 플랫폼·대기업 사건에 드러난 사법부 판단 기준의 한계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호반건설 사건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6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히 공정위의 ‘과징금 남발’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플랫폼·복합입찰처럼 새로운 유형의 시장 행위를 전통적 경쟁법 기준으로 판단한 사법부의 보수적 접근 자체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법원은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 조정 사건에서 공정위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취소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스마트스토어 노출을 유리하게 조정했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픈마켓 거래액 증가 등 시장 변화 상황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 같은 판단 기준이 플랫폼 시대의 경쟁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알고리즘은 기업의 경쟁력 자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소비자 접근성과 판매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시장지배력 여부를 단순 거래액·점유율 변화로만 판단하는 기존 법리는 플랫폼 환경에서는 경쟁 왜곡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호반건설 사건도 비슷한 맥락이다. 대법원은 총 608억원 중 364억여원의 과징금 취소를 확정하면서 “공공택지 전매 또는 입찰신청금 무상대여는 부당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열사 구조를 활용한 가격 왜곡·입찰 왜곡을 기존 법리가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PF 지급보증 등 일부 행위만 위법성이 인정됐지만, 그룹 지배구조 전반을 고려한 ‘구조적 지원’ 판단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잇따른 판결은 “공정위의 과잉 제재”라는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법부가 새로운 경쟁 패턴을 기존 잣대로 해석하면서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플랫폼·디지털 시장 규제에 관한 국내 법리는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다. 영미권·EU는 알고리즘·노출 조정·데이터 집중을 모두 ‘경쟁 제한 행위’의 요소로 본다. 반면 국내는 여전히 거래량, 가격 효과, 전통적 지배력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이버 사건에서 대법원이 경쟁제한성을 ‘입증 불충분’으로 회피한 배경 역시 이 같은 법리적 공백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 분석기관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새로운 유형의 지배력 행사에 대한 법리 해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이 이뤄지다 보니 일부 제재가 뒤집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공정위뿐 아니라 사법부 역시 변화한 시장 구조에 맞는 판단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과 대규모 기업집단을 둘러싼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 법리로 새로운 시장을 판단하는 방식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영향을 받는 대형 사건에서 법원의 잇단 파기환송은 “누가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남기고 있다.2025-11-21 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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