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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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법정관리 8개월 만에 졸업… "위기관리의 교과서" 평가 속 업계는 '신중론' [이코노믹데일리]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 개시 8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빠른 회생을 이뤄낸 사례로 평가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를 건설경기 회복의 신호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건설업 전반의 수주 부진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미분양 누적 등 구조적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신동아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 종결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허가했다. 법원은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의 1차 변제를 조기 이행했고, 매출 실적과 수익성, 담보물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회생계획 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아건설은 올해 1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졸업장을 받은 셈이다. 신동아건설은 2022년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방 분양시장 침체, 미수금 누적 등의 악재로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회생 개시 직후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등 자구책을 신속히 단행하며 안정화에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2010년대 초반 약 9년간의 워크아웃 경험이 조기 회생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위기 때 이미 내부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비한 덕분에 법정관리 이후 대응이 빠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회생절차 졸업 이후 신동아건설은 공공부문 수주 확대와 정비사업 중심의 재편을 추진 중이다. 서울 서빙고 사옥 부지의 개발사업, 부산·대전 등 지방도시 주택사업 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채무 변제 이행과 재무구조 개선을 병행하며 내실경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건설업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과 지방 미분양 증가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건축 착공면적은 5043만㎡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4160만㎡)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49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8곳)을 넘어섰다. 건설사 부도 역시 8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달에 발생했다. PF 시장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다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부진한 건설경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PF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CR) 리츠 활성화 등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안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재판매하는 ‘안심환매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이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의 건설업은 공사 물량 자체가 줄었고, 인건비·원자재 가격·규제 등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며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기 유동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대출금리에 반영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부진한 건설경기와 달리 수도권 주택 시장은 여전히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책 대응도 쉽지 않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경우 건설사의 이자 부담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의 조기 회생은 위기관리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만하지만, 업계 전반이 체감하는 상황은 여전히 냉각 상태”라며 “PF시장 정상화 없이는 유사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10-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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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만기 13조원… 건설업계, '11월 분기점' 앞두고 신뢰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업계가 11월을 앞두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올해 4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규모가 13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2단계 PF 구조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 채권 잔액은 13조4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조원은 연장 협의가 진행 중이며, 3조원 이상은 상환이 불투명한 상태다. 금융권은 “만기 연장이 지연될 경우 연내 부실화 위험이 크다”며 “시장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2단계 대책에는 부실사업장 분류 기준 강화, 브릿지론 연장 제한, 신용보강 요건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동성 공급 중심이었던 1차 대책과 달리, 2차는 건전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조기 정리 방식이 자금 경색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견 건설사들의 부담은 특히 크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동성 위기를 버텨온 기업들은 이미 차환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 수주보다 만기 협의가 더 큰 과제”라며 “채권단 회의가 사실상 경영회의로 대체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연대보증 구조 탓에 한 곳의 부실이 다른 현장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형 건설사들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착공 지연으로 현금 흐름이 약화된 가운데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평균 10% 이상 상승했다. PF 대출금리에 연동된 차입 비용은 올해 평균 7%를 넘어서며 이자 부담이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권은 “계열 시행사나 협력사의 신용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지원책도 속도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은 집행률이 40%에 그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발급 건수는 지난해보다 25% 줄었다. 보증 축소는 시행사 자금 조달을 막고 시공사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PF 차환금리는 9월 기준 평균 8.1%로 지난해 말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투자자 신뢰가 약화되면서 금융권은 신규 취급을 최소화하고 있다. 중소 시행사 채권의 평균 수익률은 12%를 넘었고 일부 프로젝트는 이자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자율이 높아도 투자 수요가 붙지 않는다”며 “시장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11월 말까지 전국 PF 사업장 실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실사에서는 회생 가능한 사업장과 청산 대상이 구분될 예정으로, 업계는 이를 ‘유동성 분기점’으로 본다. 한 건설사 임원은 “실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며 “현재는 부도보다 신용등급 하락이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4분기 착공 물량이 전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 물량 감소는 현금 유입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PF 부실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위기의 본질은 자금 부족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정부와 업계가 수차례 유동성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자금은 돌고 있지만 신뢰가 멈춰 있다. 11월 발표될 실사 결과와 2단계 대책이 향후 10년 건설산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0-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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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IMA' 정면승부…자본시장판 '예금 대신 투자로'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증권사들이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신청에 나서며 '자본 늘리기' 경쟁에 불을 지폈다. IMA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중장기적인 자금 운용에 나서면 은행에 머물렀던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단기 상품 위주로 운용해 온 증권사들이 장기 상품으로 발을 넓히는 과정에서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3곳이 현재 금융당국에 IMA 사업 인가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인가 신청 증권사 대상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가급적 연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직접 운용해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으로, 원금이 전액 보장되며 연 4~8%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기존 발행어음이 1년 이하 단기상품에 한정됐던 반면 IMA는 1년 이상 장기 상품이 7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7년 도입됐지만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중단 상태에 머물러 왔다. 그러다 올해 금융위원회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놓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제도권으로 다시 편입됐다. IMA 인가가 확정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펀드보다 간편하고 예금보다 유연하게 장기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단기자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자금을 직접 조달·운용할 수 있어 자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단순 중개나 위탁매매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운용형'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형 증권사들이 IMA 사업에 적극적인 이유는 자금 조달 능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발행어음 레버리지가 자기자본의 200%였다면 IMA는 300%까지 가능하다. IMA 사업 인가 신청 조건인 자기자본 8조원의 대형증권사들은 이를 통해 최대 24조원의 추가 운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자본 기반 확대는 곧 운용력 강화로 이어지는 만큼 각 사가 인가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 사는 연내 예정된 인가 심사를 앞두고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8일 신청사 최초로 IMA 전담 부서를 신설하며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미래에셋증권도 IMA 사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NH투자증권 또한 지난 8월 TF를 꾸리는 등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단기 상품에 익숙했던 증권사들이 중장기 운용에 나설 경우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발행어음 사업 역시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증권사가 보수적인 운용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할 때 IMA 사업 초기에는 공격적인 전략보다 안정적인 운용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신사업에 대한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자금 운용 전략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발행어음이나 IMA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 다른 투자 상품으로 인식된다"며 "최근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보다 투자에 집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은행 예금이 증권사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발행어음은 1년 만기 상품이지만 IMA는 7~8년 만기의 중장기적 상품으로 증권사 입장에선 새로운 수익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연구원은 금융당국과 증권사가 추정하는 4~8% 수익률에 대해서는 "발행어음 마진이 2%라면 IMA 마진은 1%대로 가정한다"며 "목표 수익률이 있어도 결국 수익은 성과보수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에 대한 수익은 보수적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2025-10-14 0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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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토위, 롯데건설 유동성 리스크 정조준… 쌍령공원 특례사업 전면 점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4639901069.jpg)
국토위, 롯데건설 '유동성 리스크' 정조준… 쌍령공원 특례사업 전면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롯데건설의 유동성 상황과 재무건전성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선다. 경기 광주 ‘쌍령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중심으로 공사 수행 능력과 자금 조달 계획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13일 국토위에 따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는 ‘쌍령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과 관련한 롯데건설의 유동성 현황 및 대응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국회는 롯데건설의 현금흐름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대응 능력, 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 체계 등을 세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쌍령공원 사업은 경기 광주 최대 규모의 민간공원 조성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만 1조원에 이른다. 전체 51만㎡ 부지 중 약 78%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21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행은 쌍령파크개발이,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았다. 롯데건설은 시행사 지분 20%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 평가된다. 국회는 특히 롯데건설이 최근 PF 시장 불안 속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겪었다. 당시 부채총계는 2021년 3조4000억원에서 2022년 7조원 가까이로 급증했으며, 그룹 계열사로부터 1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 수혈을 받았다. 이후 해외사업 실적 호조와 선별 수주 전략으로 재무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했으나, 아직 완전한 회복세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채비율은 2024년 196%까지 낮췄다가 올해 상반기 다시 197.8%로 반등했다. 업계에서는 부채비율 200% 이상을 재무위험 경계선으로 본다. 영업이익도 올 상반기 4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다. PF 대출 잔액은 3조5885억원이며, 이 가운데 1조2753억원이 연내 만기 도래한다.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유동성 압박이 재차 가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롯데건설은 청담르엘(연말 입주 예정)과 잠실르엘(최근 분양 완료) 등 프리미엄 주거 단지에서 대규모 현금 유입이 예정돼 있어 단기적 유동성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우량 사업장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으로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원가율 개선과 실적 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위는 당초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를 이번 국감에 직접 출석시킬 예정이었으나 일정 조정으로 종합감사(29일)로 질의 시점을 미뤘다. 한 여당 관계자는 “국회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 중심의 재무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13 17: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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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폭등·PF 불안 여전…건설사 연휴 이후 리스크 관리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공사비 인상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연휴 이후 현장 정상화와 자금 흐름 안정이 최대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2025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에 따르면 올해 건설 공사비는 전년보다 3.9% 상승했다. 이는 재료비·경비·노무비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원가 부담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 정책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기본형건축비와 표준시장단가가 동시에 상승했음에도 분양가 상한제는 여전히 유지되면서 원가 현실화가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PF 익스포져는 약 180조원대 후반으로 직전 분기 대비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대규모 잔액이 남아 있다. 특히 지방 민간 사업장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 PF 건전성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PF 조달 창구가 사실상 막히면서 신규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상장 건설사의 부채비율이 800%를 넘어서는 등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종합 건설업체 폐업 건수는 160건으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고금리·분양 부진과 맞물려 연휴 이후 현장 정상화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미수금 회수와 신규 수주 확보가 절실한 과제로 꼽힌다. 실제 상위 10대 건설사의 현금성 자산은 최근 1년 새 2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 매출채권은 크게 늘어 현금 흐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책적 지원 없이는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PF 정상화와 원가 반영 없는 분양가 규제, 이중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별 건설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10-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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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분양 물량 15만 가구 미만..."공급 불안 증폭" [이코노믹데일리] 올 한 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최대 23만∼24만가구에 그치면서 작년 수준에도 미달할 전망이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불안한 서울의 분양 가뭄이 지속되며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부동산 R114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민간 아파트 분양물량(임대 포함)은 총 14만883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시장이 달아올랐던 2021년 연간 분양물량 37만7000가구의 40%에도 못 미치고 분양 시장이 위축됐던 지난해 24만4000가구보다도 10만가구 정도 적은 수치다. 해당 조사는 건설업계가 여전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적체되며 신규 분양을 중단하거나 연기한 곳이 많은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6만6613가구로 전월(6만2244가구) 대비 7.0% 늘었다. 이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2만7584가구로 1.9% 증가했다. 청약 열기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작년만 못하다.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7.75대 1로 지난해 평균 경쟁률(12.37대 1)보다 낮았다. 이에 비해 서울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3.45대 1로 작년(104.23대 1)보다 높다. 건설업계는 일단 이번 추석 연휴 이후 신규 분양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R114 조사 결과 이달 분양 예정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신동아 1·2차를 재건축하는 '아크로드서초'(1161가구)를 비롯해 총 57개 단지 5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추석을 비롯한 연휴가 길어진 상황에서 이 물량이 모두 분양될 가능성은 작다. 여기에 11월과 12월에 분양 대기 중인 물량을 합해도 4분기 분양 물량은 9만가구를 밑돌아 올해 연간 물량도 작년 수준(24만4000가구)에 못 미칠 전망이다.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2017년 이후 계속해서 30만∼37만가구 선을 유지했으나 고금리와 PF 문제가 본격화한 2023년에 20만7000여가구로 급격히 줄어든 후 올해까지 3년 연속 25만가구에 달하지 못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분양물량이 1만가구에 그친 서울은 4분기 대기 중인 물량을 포함해도 연간 분양물량이 2만가구 남짓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서울과 지방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서울은 공급 부족 우려가, 지방은 미분양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의 주택경기를 살리고 서울은 유일한 공급처인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05 13: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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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줄어든 틈새, 중견 건설사 공공공사 '사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정비사업과 주택사업은 대형사가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중견사들의 생존 돌파구는 공공 발주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집행 지연 탓에 ‘마중물’ 역할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공공공사 수주액 1조5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에 근접했다.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2137억원),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815억원), 수원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675억원) 등 기술형 입찰에서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계룡건설은 지난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누적 수주액 6380억원을 달성했다. 서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2401억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1126억원), 수원 당수지구 공동주택(1426억원) 등 주요 프로젝트를 잇달아 확보했다. 이달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975억원), 세종·석문국가산단 통합형 공공주택(3976억원) 계약까지 따냈다. 동부건설도 공공공사 수주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공구(약 3400억원) 등 대형 인프라 사업과 함께 검암, 평택고덕, 의왕군포안산 등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을 따냈다. 이달 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광교·교산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4307억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공공공사가 중견 건설사의 ‘생계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SOC 예산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0.2% 삭감됐고, 올해도 3.6%(9597억원) 줄어든 25조5000억원에 그쳤다. 건설투자 위축, 공사비 급등, PF 부실 등 삼중고 속에 예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상반기에는 계엄사태 여파로 정부 집행까지 지연되면서 공사 물량은 급감했고,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배가됐다. 그나마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 의지를 내보이면서 반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내년 SOC 예산은 20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 16조5000억원에서 내년 22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37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속도전’을 요구한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공공공사가 그동안 어려운 업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예산이 계속 줄면서 경쟁이 과열됐다”며 “정부가 SOC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체감은 미미하다.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 집행이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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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리스크 털어낸 무신사, '중국 진출·저가 화장품'으로 10兆 밸류 따낼까 [이코노믹데일리] 무신사가 IPO(기업공개)를 위한 준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창업자 조만호 대표의 개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본 PF로 전환되면서 지분 담보 우려가 해소됐고, 지난해 흑자 전환과 올해 상반기 실적 성장세도 이어졌다. 중국 시장 진출과 초저가 화장품 출시를 통해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시장에서는 ‘기업가치 10조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조 대표의 한남동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이 본 PF로 전환되면서 무신사의 IPO 준비 절차에 부담 요인으로 지적되던 지분 담보 문제가 정리됐다. 조 대표는 무신사 지분 52.7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이 가운데 약 12%를 담보로 제공해 운영자금을 조달했다. 무신사가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조 대표가 세운 개인 부동산 투자회사 ‘라펠’이 한남동 시니어 레지던스 시행사를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조 대표의 담보 주식 문제가 IPO 심사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본 PF 전환으로 해당 우려는 완화됐다. 무신사는 내년 상장을 목표로 주관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기업가치 10조원을 목표로 한다. 다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실제 몸값이 7조원대까지 낮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무신사의 실적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1조2427억원, 영업이익은 1028억원을 기록해 흑자로 돌아섰다. 올 상반기 매출은 6705억원, 영업이익은 589억원을 기록했으며 2분기 단독 매출은 37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RCPS 회계 처리 영향으로 372억원이었으나, 이를 제외하면 약 800억원 수준이다.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중국 티몰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고, 연내 상하이에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과 편집숍을 출점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난징둥루와 쉬자후이, 항저우 등 3개 지역에도 매장을 열 계획이다. 무신사는 향후 5년 내 중국 오프라인 매장을 100개 이상 확대하고, 2030년까지 온·오프라인 매출 1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안타그룹과의 합작 법인을 통한 현지화 전략도 병행한다. 뷰티 부문에서는 자체(PB)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뷰티’를 통해 저가 화장품 시장을 공략한다. 코스맥스와 협업해 개발한 기초 스킨케어 8종을 3900원~5900원 가격대에 출시했으며, 세럼·토너·클렌저 등 기본 제품군을 갖췄다. 저가 화장품은 소모품 특성상 재구매 주기가 짧아 플랫폼 방문 빈도를 높일 수 있으며, 패션 구매와의 교차 소비로 이어져 거래액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가격대를 낮춘 만큼 10~20대 주요 고객층의 진입 장벽도 낮아져 신규 유입 효과가 크다. 특히 PB 구조는 수수료 기반 거래보다 마진율이 높아 수익성 개선에 유리하다. 한국산 화장품은 중국 등 해외 수요도 높은 만큼, 무신사의 오프라인 매장 확장과 결합할 경우 패션·뷰티 복합 매장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무신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847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보유 현금성 자산은 4259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600억원가량 감소했다. 재고자산도 늘고 있다. 입점 브랜드 재고는 2402억원, 자체 브랜드 재고는 1971억원 규모로 증가했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지난해 1.7에서 1.1로 하락했다. 재고 증가 대비 판매 속도가 낮아지면 할인 처분 가능성이 커져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무신사의 자회사 실적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해 종속기업 투자에서 약 659억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했으며, 리셀 플랫폼 운영 자회사 ‘에스엘디티’는 흡수합병으로 정리됐다. 의류 제조 자회사 어바웃블랭크앤코 등에서도 손상차손이 반영된 이력이 있다. 또 중국 시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초기 투자 비용도 변수다. 오프라인 매장 확대에 따른 고정비 지출, 물류비용, 현지 규제 등이 본격적인 수익 회수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무신사가 목표 기업가치 10조원 달성을 위해서는 실적의 안정적 성장과 신규 사업의 성과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향후 재무 건전성과 해외·뷰티 사업이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0-01 1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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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이어 대우도 계약 직전 '챔피언스시티' 시공 포기…광주 최대 개발사업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광주 북구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에서 추진 중인 ‘챔피언스시티 복합개발’ 사업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대우건설마저 시공을 포기하면서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일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피에프브이(챔피언스시티개발사)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주택 개발 시공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대우건설은 포스코이앤씨 철회 이후 단독 시공 의지를 보여왔지만 2단지(3216세대) 도급 계약을 하루 앞두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내부 심의 끝에 단독 시공은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공사비 조율 과정에서도 조건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사업은 총 4315세대, 공사비만 1조2000억원 규모로 단독 시공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상 시공사는 금융기관에 책임준공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 분양 시장 침체 속에 대형 건설사조차 리스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규모 지방 주택사업을 단독으로 떠안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도 지난 9월 도급 계약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철회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연이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광주시와의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갈등 등 대외 리스크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시행사 측은 시공사 재선정에 자신감을 보인다. 지난 4월 공개입찰 당시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던 만큼 입지가 뛰어난 사업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업계도 완판 시점이 늦춰지더라도 미분양 위험은 낮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착공 일정 지연이다. 최소 2~3개월 이상 공사가 늦어지면서 광주시에 약속한 5900억원 규모 공공기여금 납부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시행사는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현금 3000억원, 현물 2900억원을 순차 납부하기로 했지만 시공사 공백 상황에서는 이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 건립 수익으로 추진되는 랜드마크타워(특급호텔), 역사공원 등 복합 문화시설 건립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분양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전체 사업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일정 조정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부지 내 현대백화점그룹의 ‘더현대 광주’ 착공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연내 착공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더현대 광주는 2027년 말 준공, 2028년 상반기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챔피언스시티 개발사 관계자는 “현재 1군 건설사 3~4곳과 구체적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내년 초까지 새로운 시공사 선정과 분양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여 이행과 전체 개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01 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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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 인가 8개사 대기중…"연내 결과 나온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연내 마무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근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논란으로 심사 지연 우려가 제기됐지만, 당국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3분기부터 시작된 종투사 신청 접수 결과 9월 말 기준 총 8개 증권사가 종투사 지정 및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업계 빅3가 8조원 자기자본 요건의 대형 종투사 지정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들은 기업금융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초대형 IB(투자은행) 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노리고 있다. 8조원 종투사는 4조원 종투사보다 더 폭넓은 업무 영역을 갖는다. 대규모 인수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고수익 사업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어 '슈퍼 IB'로 불린다.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 5개사는 4조원 자기자본 요건의 종투사 지정과 함께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직접 발행하는 단기 채무증서로 종투사만 발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기 자금 조달이 용이해져 IB 사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된다. 종투사 인가 절차는 △금융위 접수 △외부평가위원회 심의 △실지조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현재 신청사들에 대한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부평가위원회 구성과 실지조사 일정을 순차적으로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는 최근 금융위-금감원 조직개편 논란으로 인해 종투사 인가가 지연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5일 정부와 여당이 금융 정책·감독 기구 현행 유지를 결정하면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당국 내부 갈등으로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회사들의 준비 정도에 따라 규정상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가급적 연내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역시 갈등설을 일축하며 정상적인 심사 진행을 약속했다. 업계에서는 연내 종투사 인가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IB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8조원 종투사들 간 초대형 딜 수주 경쟁과 4조원 종투사들의 틈새시장 공략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종투사 지정이 완료되면 국내 IB 시장 지형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며 "발행어음을 활용한 자금 조달 능력 차이가 사업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30 0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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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보유세 늘려야…추가 대책 필요하면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값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관 취임 두 달 만에 세금 규제 가능성에 대해 직접 견해를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29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이 아닌 인간 김윤덕의 개인 입장으로는 보유세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국토위 활동 당시에도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도 제약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 핵심 인사들이 세제 활용을 잇달아 언급하는 모양새다. 최근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하는 게 당연하다”며 “계속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단독이 아니라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세제 규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그는 “국토부 장관이 세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본다. 시장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공급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공사비와 자재비 급등,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로 공급이 위축된 게 사실”이라며 “집값 상승의 싹이 보이는 단계라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은 날 발표한 31만 가구 공급 계획과의 엇박자 논란에는 “서울시와 특별한 마찰은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 땅장사 비판도 있지만 주거 복지의 공도 충분히 있다”며 “공공분양과 임대의 균형을 맞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취임 60일을 넘긴 소회와 관련해선 “‘너무 더워도, 추워도 다 내 문제인 것 같아 걱정’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 말씀처럼 요즘 내가 그렇다”며 “국토부 장관의 소임이 국민의 실생활과 연동이 많이 되고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2025-09-29 17: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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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익스포저 4조1000억원 감소…연체율도 소폭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분기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전분기보다 4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취급액이 증가했음에도 부실 사업장 정리가 늘어난 영향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서면회의'를 열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 총 PF 익스포저는 186조6000억원으로 지난 3월 말(190조8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취급 PF 익스포저 대비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든 익스포저가 많은 결과다. 2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2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늘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 중심으로 PF 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이다. 지난 6월 말까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은 12조7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8조7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 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4조원의 재구조화가 완료됐다. 이는 상반기 정리·재구조화 목표(12조6000억원)를 넘어선 규모다. 지난해 6월부터 전 금융권 대상 5차 PF 사업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의·부실 우려 여신은 총 20조8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 중 11.1%를 차지했다. 3월 말 대비 규모(21조9000억원→20조8000억원), 비중(11.5%→11.1%)이 모두 감소했다. 6월 말 PF 대출 연체율은 4.39%로 PF대출 잔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부실정리 등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0.11%p 줄었다.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14조1000억원) 연체율은 29.97%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체액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실제 2023년 말 대비 올해 6월 말 토담대 대출 잔액은 29조7000억원에서 14조1000억원으로 15조6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익스포저의 감소에 따라 PF 충당금 규모는 전 분기 말 대비 다소 감소(-5000억원)했으나, 유의·부실 우려 여신이 감소함에 따라 전 분기 말 대비 손실흡수능력은 61.5%에서 62.9%로 상승했고,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33%에서 11.97%로 하락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며 "전체적으로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가 감소 중인 가운데 금융회사의 자본확충도 지속돼 관련 리스크가 더욱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8~9월 중 6차례의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개선 방향 주요 내용은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예 : 20%)을 반영해 건전성관리 추진 △PF 연체율 등 위험의 실제수준에 맞게 금융업권별 건전성관리 규제정비 △부동산PF에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PF) 대출한도(익스포저)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 등이다. 건설업계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목표 수준(예 : 20%)과 현재 국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수준간 괴리가 크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권은 위험가중치 차등화시 자기자본비율, 분양률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권별 부동산(PF) 대출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2025-09-25 11: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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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성장률 0.8→0.9% 상향…"구조개혁 병행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지난 11~24일 2주간 진행된 연례협의 결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발표한 전망치(0.8%) 보다 0.1%p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와 같은 1.8%를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8월 1.7%(전년 동기 대비)로 낮아졌으나, 2025년과 2026년에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한국미션단장은 발표문에서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0.9%를 기록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8%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선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은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단기적인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난드 단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정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며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를 개선해 신뢰가능한 중기적인 재정 앵커(anchor·목표치)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수정전망을 발표한다.2025-09-24 1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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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은행 대출 한도 줄어들고 PF보증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제한되며 각종 보험료율 할증이 최고 15%까지 올라간다. 중대재해 발생 시 거래소나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반영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 금융부문 관련 과제도 포함됐다. 우선 은행들은 사망사고를 여신심사에 보다 비중 있게 반영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중대재해 발생시 한도성 여신의 감액·정지가 가능하도록 대출 약정에도 반영한다. 금융권은 노동부에서 중대재해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차주 신용리스크를 측정한다. 또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보증심사 감점제도를 강화해 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문턱도 높인다. 감점제도 적용 수준에 따라 가산 보증료율을 새로 도입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3년 이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 동일유형 사고의 반복 발생 여부를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할인(최대 5%)·할증(최대 15%) 요소로 반영한다. 산재 예방 우수기업 인증, ISO 45001 등 안전성 공인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은 안전 관련 신규 시설투자 기업에 대한 금리를 우대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안전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보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등 중소 사업장 산재 예방 지원을 위한 비금융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장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관련 사실·현황을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공시대상 기간 중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담도록 했다. ESG 평가에도 중대재해 사고 반영·활용이 의무화된다. 투자대상회사에 중대재해 발생 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2025-09-17 12: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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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금리 내리면 가계부채 불안 커…동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 동결하기로 하면서 가계대출·집값·환율 불안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신성환 금통위원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 위험과 경제 하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금융 여건을 완화적 통화 정책(금리 인하)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5년 1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중 5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됐으나, 서울 선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높은 수준이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남아 있어 경계해야 한다"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고 가계부채 추이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결을 주장한 다른 위원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된 가운데 성장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주택시장 수급 우려, 금융 여건 완화 기대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잠재해 금융 불균형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처럼 경기와 금융안정이 상충하는 가운데 정부 추가경정예산 등의 효과를 좀 더 점검해 볼 여지가 있다"며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고,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도 감안할 때 (미국과) 내외 금리차 확대가 자본 유출을 통해 외환 수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경기에 대응할 필요성과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금융안정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라며 "다만 현시점에서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안정의 지속성에 더 중점을 두면서, 대내외 금리차도 주요 변수로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신 위원의 경우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진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주택가격 상승세가 완전히 진정된 상태는 아니라도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약해진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올해 중 예고된 일부 산업 구조조정, 지속되는 부동산 PF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금융 여건을 조금 더 완화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5-09-16 1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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