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요일
검색
'DSR'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금융, 굿윌스토어 12호점 오픈…발달장애인 일자리 1500개 창출 목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172358764910.jpg)
우리금융, 굿윌스토어 12호점 오픈…"발달장애인 일자리 1500개 창출 목표"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 굿윌스토어 12호점 오픈…"발달장애인 일자리 1500개 창출 목표"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11일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충북 청주시에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굿윌스토어 밀알청주상당점'을 개점했다고 12일 밝혔다. '굿윌스토어'는 기업과 개인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해 발생한 수익으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자 기부 물품 판매매장이다. 우리금융은 10년간 300억원을 지원해 굿윌스토어 100개 점포를 건립해 장애인 1500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문을 연 '굿윌스토어 밀알청주상당점'은 우리금융과 밀알복지재단이 협력해 건립한 열두 번째 매장이다. 우리금융은 지방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 광주를 시작으로 대전과 부산에 매장을 열었으며, 올해는 울산에 이어 대구, 안산, 청주 등 거점 도시에 신규 매장을 선보이며 굿윌스토어를 전국으로 넓혀가고 있다. NH농협금융, 2025 정보보호·보안 포럼 개최…임직원 역량 향상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그룹 디지털·정보기술(IT)·정보보호 담당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2025 농협금융 정보보호·보안 포럼'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최신 사이버 위협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룹 임직원의 정보보호·정보보안 인사이트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자로는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화이트 해커 그룹으로 불리는 티오리(Theori)의 박세준 대표가 초청됐다. 티오리는 해킹 방어 대회 'DEFCON CTF'에서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모의 해킹 컨설팅과 보안 기술 자문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보안 전문기업이다. 강연에서는 △사이버 위협 패러다임 변화의 구체적인 사례 △금융기관 보안의 중요성 △정보보호 역량 향상 방안 등의 내용을 다뤘으며,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의와 의견이 이어졌다. 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Plus+센터' 신규 오픈…시니어 고객 맞춤 상담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은퇴, 상속, 요양, 돌봄 등 시니어 토탈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KB골든라이프 Plus+센터' 6곳을 신규로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KB골든라이프 Plus+센터'는 프라이빗뱅킹(PB)센터 고객을 대상으로 △은퇴 준비 및 노후 설계 △상속 및 증여 컨설팅 △요양·돌봄 기초 상담 △헬스케어 등 종합적인 시니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은 담당 PB와의 자산관리 상담은 물론, KB 자산관리(WM)스타자문단 소속의 변호사, 세무사 등 최고 전문가의 상속, 증여 관련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KB GOLD&WISE the FIRST 압구정·반포·도곡센터와 KB GOLD&WISE 강남·명동·청담스타 PB센터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객은 사전 예약을 통해 1대1 맞춤형 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7월 'KB골든라이프 센터'를 서울·수도권 4개 센터에서 전국 12개 센터로 확대했다. KB골든라이프센터는 2020년 7월, 은행권 최초의 시니어 종합 상담센터로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3만5000여건이 넘는 은퇴 설계 상담을 제공해오고 있다. 신한은행, 강릉 가뭄 피해 금융지원 시행…포용금융 확대 신한은행은 이번 강릉지역 가뭄 피해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2026년 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재해피해 확인서' 또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재해피해 확인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 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공식 문서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고객에게 △업체당 소요자금 범위 내 최대 5억원까지 신규 대출 지원 △최대 1.5%p 특별금리 인하 △원금 일부상환 조건 없는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연체이자감면 등을 제공한다. 또한 개인 고객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범위 내 최대 2000만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1.5%p 특별금리 인하 △원금 일부상환 조건 없는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연체이자감면 등을 지원한다.2025-09-12 17:29:08
-
1주택자 전세대출 2억원 상한제 시행…대출한도 6500만원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조이기'에 본격 착수했다.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차주 10명 중 3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7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9·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핵심 내용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기관에 관계없이 2억원으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HF) 보증 3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2억5000만원, 서울보증보험(SGI) 보증 2억5000만원으로 차별화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차주가 약 30%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한도가 평균 65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7일까지 체결됐다면 기존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수도권에서는 LTV를 0%로 설정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차단했다. 주택사업자 규제는 담보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방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했다. 이는 최근 주택 투자 수요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수도권 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지난 6·27 대책 이후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막혔던 대환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는 것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6·27 대책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대환대출까지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규제 방안들을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거시건전성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도 필요시 즉각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2025-09-08 09:13:30
-
정부, 부동산 대책 곧 발표… 보유세 강화는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 거론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조정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공급 대책이 골자가 되고,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추가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는 세제 부분은 손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의 공급 정책이 중심이 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일부 금융 대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세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것이 아니며, 세제 개편은 보다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기는 미정이지만 향후 한 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세금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부정적이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정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관계 당국은 이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축으로 하는 투트랙 전략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이 핵심으로, 분양 일정을 앞당기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다시 강화 쪽으로 방향을 튼 분위기다. 6월 말 ‘6·27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 당국은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 중이다. 우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LTV 규제를 강화하면 같은 집을 사더라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과 정책금융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실수요 성격을 감안해 DSR 계산에서 제외돼 왔지만, 최근에는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고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를 반영해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반대로 벤처투자나 정책펀드 등 생산적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향의 대출 규제 차등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부문에 쏠린 자금을 실물경제로 유도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를 양축으로 한 ‘압박과 유인’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산 시장 내 자금 흐름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2025-09-03 08:28:45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시작'…가계부채·조직개편 집중 질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다. 역대 최대인 1952조원대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이재명 정부의 취약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무위원들의 사전 서면질의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와 배드뱅크 모럴해저드 방지 방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1952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응 방안이 핵심 질의 대상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 6조5000억원까지 치솟았다가 6·27 규제 직후인 7월 2조2000억원으로 급감했지만, 8월 들어 다시 4조원대로 늘어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 대응카드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 전세자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규제 카드들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취약계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도 뜨거운 감자다. 야권은 배드뱅크 정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특히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탕감과 교육세 2배 인상, 100조원 펀드투자 등으로 금융권이 3중고·4중고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배드뱅크' 시행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빠른 시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사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정이 지난 1일 논의에서도 보완사항이 많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후보자의 견해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절친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 방안도 핵심 질의 사항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관료 출신 금융위원장과 정권 실세 금감원장과의 불협화음을 염려하는 여론이 있다"며 관계 설정과 협업 계획을 질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찬진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언급한 '중요한 발표', '놀랄 일' 등과 관련해 논의한 바가 있느냐"며 금감원장의 독단적 행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 외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화와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코스피 5000 실현 방안,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등 다양한 금융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LF 사외이사로 3년간 6억원 급여를 수령한 점, 해외 근무 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한 점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2025-09-02 11:04:27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내달 2일 청문회…조직개편안 등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2일 열리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가계대출 규제 등 정책 방향에 관한 질의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아파트 차익금 등 신상 문제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억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금융위 해체안에 관해 이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후보자 신분인 만큼 언급하지 않는 게 적절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 이후의 후속 조치도 인사청문회의 주요 관심사다. 금융위는 가계 대출 동향을 살피며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에도 질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정부가 금융권의 책임을 강조하며 '생산적 금융'을 내세우는 기조와 스테이블 코인, 배드뱅크 설립, 주식시장 활성화 등 금융권 현안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제기된 부동산 재건축 시세 차익, 세금 지각 납부 등에 관해 날 선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살펴보면 이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3억93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 전인 지난 2013년 7월에 매입했고, 직후 해외 파견을 나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엔 분담금 약 1억6000만원을 내고 125㎡ 평형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현 시세를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후보자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명목의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가 지명 후인 지난 17일에야 최종 납부한 사실도 확인돼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차관 퇴임 후 '겹치기 근무'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퇴직 후 3년여 동안 총 6개 사업장에서 연구위원·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6억원 넘는 금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채택됐다.2025-08-31 14:07:17
-
이찬진, 은행권 향한 첫 메시지는…"'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인 만큼, 은행권에서도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28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당면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은행 측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원장 취임 후 2주 만에 열린 첫 금융업권별 간담회로, 향후 금융회사 CEO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장은 먼저 금융시장 안정과 포용금융을 위한 은행권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그간 은행산업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왔으나 생산적 금융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성 제고를 통해 신뢰와 성장을 함께 확보해 나가자고 했다. 그는 크게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생산적 금융 확대 및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은행권 혁신 노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앞선 취임사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더 이상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은행권이 앞장서서 업무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운영,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원내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있어선 안 될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건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시스템 접근 권한 고도화, 자금인출 단계별 검증 강화 등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 달라고 했다. 또한 리스크가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한단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이 지금이라도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은행에서도 여유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종료를 앞둔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과 관련해 은행별로 마련한 관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자 부담 등이 늘어나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펴달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은행 자체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신경쓰고, 6·27 대책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업무 개편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 정보기술(IT) 관련 혁신 등도 당부하면서 "금감원도 혁신금융서비스 및 규제 완화로 은행권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 은행 산업이 국가 경제 대전환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은행권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신(新)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TF'에서 논의 중인 자본 규제 완화 및 정책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상생금융 실천 우수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하고, 금소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 중복 부과와 관련한 우려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감원장, 박충현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2025-08-28 16:27:57
-
6·27 대출규제 직격탄…서울 분양권·입주권 거래 '반토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6월 말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책이 서울 분양권·입주권 시장을 정조준했다. 시행 이후 두 달간 거래량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며 매수심리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일인 6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두 달간 서울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는 총 11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내 계약해제 건을 제외한 수치다. 이는 대책 발표 전 2개월간(4월 29일~6월 27일)의 거래량 225건과 비교해 48.9% 감소한 수치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 당첨된 일반 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들 권리는 통상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로 거래되며, 매입자는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선지급하고,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지난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까지 시행되면서 자금 조달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잔금 마련을 위해 고액 대출을 계획했던 수요층의 이탈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계약금과 프리미엄까지는 조달이 가능하지만, 최종 잔금 조달이 막히면서 거래 결정을 유보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대출한도 축소로 인해 분양권·입주권 수요자들도 선택지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수요층의 발길은 급감한 반면, 강남권에서는 고가 입주권 거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에서 거래된 입주권은 총 16건으로, 전체 거래의 14.5%를 차지했다. 자금 여력이 탄탄한 수요자들이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고급 단지에 ‘선택적 매수’에 나선 셈이다. 지난달 15일에는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179.9㎡ 입주권이 78억6500만원에 거래됐고, 같은 날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135.5㎡ 입주권도 71억원에 손바뀜했다. 이달 6일에는 청담동 ‘청담 르엘’ 84.9㎡ 입주권이 5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강북권에서도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84.9㎡ 분양권이 지난달 22일 27억원에 거래되는 등 입지 우위 단지 중심의 거래는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출 규제 여파가 기존 주택 시장에 이어 분양권·입주권 시장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향후 신규 분양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문가들은 “잔금 마련에 실패한 계약자의 계약 포기, 전매 감소, 청약률 하락 등의 연쇄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2025-08-27 07:41:14
-
카드론 비중 잔액·연체채권비율 동시 감소...업계 건전성 관리 추진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롯데·BC·NH농협)의 카드론 잔액 증가세가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둔화됨과 함께 올해 상반기 카드사들이 건전성 관리에 나선 결과 연체채권비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9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2조4878억원으로 전월(42조5147억원) 대비 269억원 감소했다. 지난 6월에도 카드론 잔액이 줄어든데 이어 2달째 감소세를 유지했다. 이는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카드론에도 1.5% 스트레스 금리가 책정됐으며 연 소득을 100%를 넘길 수 없는 신용대출에도 편입되면서 카드론 이용이 줄었다.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던 카드사의 연체채권비율도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NH농협카드를 제외한 8개 전업 카드사의 연체채권비율 단순 평균은 1.87%로 지난 1분기(1.92%) 대비 0.05%p 줄었다. 카드사별로는 롯데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의 연체채권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채권비율이 가장 낮은 카드사는 삼성카드로 1분기(1.12%)보다 0.05%p 감소한 1.0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우리카드는 연체채권비율이 2.6%로 가장 높았으나 1분기 대비 0.02% 소폭 감소하며 증가세가 멈췄다. 나머지 카드사의 연체채권 비율은 △롯데카드 2.32% △하나카드 2.25% △BC카드 2.03% △KB국민카드 1.79% △신한카드 1.75% △현대카드 1.19%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KB국민·하나·BC카드는 타 카드사 대비 연체채권 비율 감소량이 뚜렷했다. 각 카드사의 감소율은 KB국민·BC카드가 각각 0.23%p, 하나카드가 0.19%p로 특히 KB국민카드는 올해 1분기 2%를 돌파했으나 다시 1%대로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롯데카드의 올해 상반기 연체채권비율은 2.32%로 1분기(1.94%) 대비 0.38% 증가했다. 카드업계의 연체채권비율 감소는 자산건전성 개선을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KB국민카드가 인공지능(AI) 기반 신용평가 모델을 도입해 리스크를 정교화하고 하나카드는 자산 포트폴리오 강화를 추진하는 등 각 기업마다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안정적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건전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며 "서민금융 유동성 공급자로서 고객의 급격한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8-26 13:47:23
-
카드론 잔액 2달째 감소 중...전월 比 269억원 ↓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들이 운영하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잔액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효과로 2개월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전업 카드사(롯데·삼성·신한·현대·BC·NH농협·하나·우리·KB국민)의 지난달 카드론 잔액은 42조4878억원으로 전월(42조5147억원) 대비 269억원(0.06%) 감소했다. 지난 6월에도 카드론 잔액이 전월보다 소폭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에도 금액이 줄었다. 최근 카드업계의 카드론 잔액 감소세는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카드론에 대출금리와 관계없이 1.5% 스트레스 금리가 정해졌으며 연 소득 100%를 넘길 수 없는 신용대출에 카드론이 포함되면서 카드론 이용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추진 하면서 카드론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8-20 17:49:52
-
이억원·이찬진 '투 톱' 첫 시험대…LTV·가계대출 추가규제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개월째 공석으로 비워졌던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수장이 선임된 이후 첫 시험대로 가계대출 규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와 맞물려 대출 규제 강화 여부가 결정되면 새 진용의 정책 기조를 가늠할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출근 첫날 모두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정부의 6·27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은 나타났지만 추세적 안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금융위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전세대출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특히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지역 LTV는 최대 50%에서 4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더 낮추는 조치나 전세대출에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확대가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며 "총량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채·주택가격 간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원팀 정신으로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새 수장 체제가 안착하면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자놀이'에 의존하는 은행업계를 압박하며 생산적 투자로 자금을 유도하는 동시에 배드뱅크 설립과 교육세 인상, 정책펀드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상생 금융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금감원장이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와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을 보여왔던 만큼, 기업 경영 감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은 공석이 이어져온 국책은행과 금융공공기관 인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며,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차기 수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는 두 수장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첫 관문"이라며 "동시에 생산·포용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국정과제 실행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7 14:55:29
-
이찬진 변호사, 새 금융감독원장 내정…이억원, 금융위원장 지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 투톱 인사를 단행했다.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가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각각 내정(지명)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찬진 변호사의 금감원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며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이 변호사는 새 정부 첫 금감원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이번 인사는 금융정책(금융위)과 검사·감독(금감원)의 지휘 라인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으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정비 등 굵직한 과제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찬진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이력도 있어 취임 후 금감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면 과제로 가계부채·DSR 관리 정교화와 스트레스 DSR 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점검, 제2금융권 리스크 동조화 차단 등이 직면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해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단속 및 공시 품질 제고 △회계감리·감독 △예측가능성 강화와 불완전판매 근절 △고금리·수수료 체계 점검 △디지털채널 민원·보상 기준 정비 등에 대한 과제가 있다. 업계는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양 기관장들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책·감독의 '한 팀' 체제가 구축되면 현안 처리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면서도 "금감원의 조사·제재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2025-08-13 16:24:11
-
4대 금융, 이자이익만 21조원 '훌쩍'…기업 투자로 돌파구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분기 성적표 공개를 마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상반기 이자이익만 21조원을 넘게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남은 하반기엔 꾸준히 이어져 온 '이자장사'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 기업금융(IB) 확대로 체질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은 올해 상반기 10조32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또다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이자이익이 반기 기준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사별로 살펴보면 △KB금융 6조3687억원 △신한금융 5조7188억원 △하나금융 4조4911억원 △우리금융 4조5138억원으로 총 21조924억원에 달한다. 예대금리차 확대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전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린 게 이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차이를 이용한 수익이 증가하면서 이번에도 '이자장사'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달라"고 언급하면서, 4대 금융은 하반기부터 가계 중심의 대출 확대보단 기업금융 중심의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춰 가계 여신 비중 축소 방침을 수립하면서 분주한 상황이다. 이자로만 실적을 쌓고 있단 지적 하에 이들 금융그룹은 그동안 핵심 경영 목표로 비(非)이자이익 확대를 내세워 왔다. 실제 지난주 공개된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 기업금융, 증권수탁 등 자본시장 관련 수수료가 증가하면서 비이자이익 부문이 크게 늘어난 게 확인됐다. KB금융의 경우엔 분기 기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어 하반기엔 수출입 기업 및 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축으로 삼아 기업금융 성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런 흐름을 놓고 업계에선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정부의 전략산업 육성 정책과도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주 경영실적 콘퍼런스콜에서 4대 금융은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업대출 성장과 금융 지원 계획에 대해 밝혔다. 핵심 자회사인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확대와 기술 기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한 금융상품 개발에도 착수한다. 먼저 하나금융은 가계대출 축소 대신 기업대출 규모를 월 1조원씩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상반기(5조3000억원)보다 더 많은 자금을 기업대출에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함께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와 경영 컨설팅, 금리·환율 우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반기 리딩금융 자리를 지켜낸 KB금융은 기업대출의 경우 우량자산 위주의 기조를 가져가면서 동시에 6~7%의 성장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 기업에 협약보증서를 담보로 1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신한금융 역시 하반기엔 가계대출 증가세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기업대출 위주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정빈 신한은행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하반기엔 활발한 기업대출 시장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하반기 신성장 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증대와 중소·중견기업 지원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 무상 제공 및 서민금융상품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수입 기업엔 수입신용장 개설, 수출 기업엔 수출환어음매입 등의 거래에 통합 한도를 적용해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기업금융 분야에서 퇴직한 전문가들을 재채용하면서 기업영업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이번 실적 발표 역시 높은 이자이익과 함께 은행 수익 구조 다변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드러냈다. 단기적 수익성보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 중요해지면서, 하반기엔 비이자이익 확대, 기업금융 강화,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 주요 과제로 지목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이자 수익이 유지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금융·투자금융·글로벌 진출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이 (은행들의) 경쟁력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혁신 과제를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만큼,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간단 방침이다.2025-07-29 06:10:00
-
김윤덕 "건폭 표현 사용 않겠다"…윤석열 정부와 거리 두기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건설노조를 조폭에 빗댄 '건폭'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며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차례 공식석상에서 ‘건폭’을 언급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던 것과 대비되는 입장이다. 김윤덕 후보자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은 보장하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같은 고질적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 현장의 임금 체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의무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간 현장에도 신속히 시스템을 안착시킬 것”이라며 “상습 체불자 명단 공개, 현장 특별단속 등 병행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우선 과제로는 국토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전 정부에서 미뤄온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아쉽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에 대해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규제 정책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임대차 3법 강화에 대해서도 “시장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전세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도 “저소득층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선 “본질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여부와 무리한 사업 중단에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 편의와 지역의 염원을 고려하면 사업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2025-07-28 10:14:31
-
보험계약대출 숨통도 조인다…저신용자 '급전 창구' 막히나 [이코노믹데일리] 서민들의 '마지막 대출 창구'로 여겨졌던 보험계약대출마저 정부 규제의 칼끝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간신히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폭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졌고 보험사들은 일제히 한도 축소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와 스트레스 DSR 규제가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저신용자들의 자금줄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35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19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77억원(0.8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2.88%였던 증가율이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대출 증가율은 고작 0.35%에 불과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별도 심사 없이 해약환급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의 '숨통'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당국의 DSR 규제 강화와 대출 총량 관리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보험사들은 스스로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대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삼성화재는 지난달 일부 보험상품의 대출 가능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50%에서 30%로 축소했고, NH농협생명도 종신형 연금 담보 인정 비율을 50%로 하향 조정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가장 큰 삼성생명도 0.06% 증가에 그치며 제자리걸음 상태다. 이러한 흐름은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는 보험계약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급증이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실상 자율 규제를 유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현장에선 충분히 통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계층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라는 점이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한 현금 수요에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해왔던 이들로서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전방위적 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정작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서민층의 보험계약은 규모도 작고, 대출 한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막히면 생활자금 확보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보험계약대출까지 위축되면 저신용자들의 자금난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2025-07-24 06:15:00
-
수도권 규제 강화에…지방 분양시장 '기지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고강도 규제를 가하면서, 비(非)규제지역인 지방 분양시장으로 수요와 건설사들의 시선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부산·충북·강원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급이 잇따르면서, 저평가됐던 지방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수도권 전역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자, 분양 시장의 무게 중심이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부산·청주·삼척 등에서 대규모 분양이 예고돼 있다. 부산에서는 대우건설의 ‘써밋’ 브랜드 단지 2곳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수영구 남천동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지하 5층~지상 40층, 5개 동, 83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부산진구 진포동 옛 NC백화점 자리에 들어서는 ‘서면 써밋 더뉴’는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919가구의 하이엔드 주거단지와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충북 청주에서는 대우건설과 GS건설이 공동으로 ‘청주 센텀 푸르지오 자이’를 7월 중 선보인다. 서원구 사직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9층, 22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체 2271가구 가운데 1538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이 일대는 약 2만1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청주 원도심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미니신도시급 주거 타운이 들어설 전망이다. 강원 삼척시 교동에서는 ‘트리븐 삼척’이 이달 분양을 시작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하고 대한토지신탁이 시행하는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9층, 4개 동 418가구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로, 삼척시청과 홈플러스, 초·중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가까운 정주 선호 지역에 들어선다. 업계는 이들 지역이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나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이 없어 전국 단위 투자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분양 전문가는 “정부가 수도권 대출 규제를 강화한 만큼 투자자들이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지방 시장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양상”이라며 “다만 지역 간 양극화가 뚜렷한 만큼 상품성과 입지를 철저히 따지는 선별적 수요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강화했다. 동시에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전세대출 제한, 생애최초 대출 LTV 축소, DSR 3단계 적용 등 대출 규제 전반도 강화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내 투자 수요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인접 비규제지역에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25-07-23 07:52:49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4253818747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