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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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부천 대장지구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분양…신혼희망타운 중심 신규 주거벨트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에서 대규모 브랜드 단지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을 분양하며 신혼희망타운 중심의 신규 주거벨트 조성에 나선다. 합리적인 분양가와 우수한 교통·생활 인프라, 특화설계 등이 결합돼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DL이앤씨는 오는 5월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 A-5, 6블록에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지하 2층~지상 15층, 27개 동 총 1640가구 규모로 이 중 1099가구는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은 46㎡ 227가구, 55㎡ 872가구로 구성되며,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된다.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최대 LTV 70%, 연 1.3% 고정금리 혜택이 가능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아 실수요자 중심의 수요가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 단지는 1만9000가구 규모의 부천 대장지구에서 첫 공급되는 시범단지로, 상징성과 희소가치가 높다. 단지 바로 앞에는 2031년 개통 예정인 대장~홍대선 오정역(가칭)이 들어설 계획이며, 개통 시 홍대입구까지 약 20분이면 이동 가능하다. 차량 이용 시에도 봉오대로, 오정로, 경인고속도로, 남부순환로 등을 통해 부천, 인천, 마곡, 여의도 등 주요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배후 산업 인프라도 탄탄하다. 오정산단, 부천오정물류단지, 서운일반산단, 계양산단 등 주요 산업단지와 인접하고, 인근 제1첨단산단에는 SK이노베이션의 ‘그린테크노캠퍼스’(1조원 규모), DN솔루션즈의 첨단기술연구소(2400억원 규모)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교육환경도 강점이다.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예정)가 위치하며, 국공립 어린이집도 단지 내에 마련된다. DL이앤씨는 혁신설계 ‘C2하우스’와 펜트리, 드레스룸 등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평면을 적용하고,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대거 조성한다.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스터디룸, 라운지카페, 다함께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 등 입주민 생활 편의시설이 마련되며, A-5블록에는 G.X룸과 장난감은행, A-6블록에는 P.T룸과 런드리라운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대장지구 내 시범단지로서 프리미엄은 물론, 정주여건과 교통, 개발호재를 두루 갖춘 입지에 합리적 분양가와 금융 혜택까지 갖춘 단지”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경쟁력 있는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49에 5월 중 오픈 예정이다.2025-04-30 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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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미수금 15조원 돌파…"돈 못 받는 현장" 속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시공사들이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상위 20대 건설사의 공사 미수금은 15조원을 넘어섰으며, 이와 별도로 아직 청구조차 하지 못한 미청구 공사비도 17조원에 달했다. 자금 회수가 막히면서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쇄적인 기업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2023년 공사 미수금은 총 15조1700억원으로, 전년(12조9000억원) 대비 18% 늘었다. 2년 전보다 3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 대비 미수금 비중도 10.8%에서 11.4%로 높아졌다. 공사 미수금은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하고도 조합이나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을 뜻하며, 통상 분양 수익이나 금융 조달이 막힌 경우 발생한다. 특히 지방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수분양자와 시행사의 자금 부족이 시공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분양률 70% 미만의 사업장에 걸린 건설사 매출채권은 2조7000억원 규모이며, 이 중 수도권 외 지역이 73.6%를 차지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수익성 악화도 건설사의 미수금 누적 요인이다. 정부의 실거주 규제로 임대수익 기대가 꺾이자 수분양자들이 사기분양·부실시공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약 80%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현재 소송에 휘말려 있다. 상업용 부동산도 상황은 비슷하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6월 준공한 고양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에서 250억원을 수금하지 못했고, 올해 초 기업회생을 신청한 삼부토건도 경산 물류창고 현장에서 120억원의 미수금을 떠안고 있다. 이와 별개로 건설사가 선(先)투입한 자잿값·인건비 등에 대한 미청구 공사비도 누적 중이다. 지난해 2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는 17조원으로, 전년(14조6000억원)보다 16% 늘었다. 건설경기가 좋을 때는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대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우발부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 통상 매출 대비 미청구 공사비 비율이 25%를 넘기면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다. KCC건설은 이 비율이 2023년 15%에서 지난해 26%로 급증했고, 대방건설(10%→18%), 태영건설(15%→19%)도 상승했다. 공사대금 회수가 막히면서 건설사의 유동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신동아건설, 벽산엔지니어링, 삼부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흥건설 등 올해 들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는 이미 10곳을 넘어섰다. 건설업계는 미수금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오는 7월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지방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고, 기업 투자 감소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침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672건, 거래금액은 2569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공급은 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서 건축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84건, 미착공 물량은 223건에 달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 수주는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전면 중단했다"며 "매출이 줄어들면 부채 비율이 빠르게 치솟기 때문에 재무 관리에 전사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2025-04-30 0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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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74%가 지방…건설사 부도 속출, 정부 '맞춤형 대책'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건설산업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수주 감소가 2년째 이어지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공사 현장이 잇달아 멈추며 건설사들의 부도와 법정관리도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8.6% 줄어들었다. 2023년 15.2%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부진한 성적이다. 건설수주는 업황을 가늠하는 주요 선행지표로, 수주 감소는 투자와 고용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도 크게 위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지방 주택 인허가는 1만282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5.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은 1만1813가구로 34.1% 줄었고 분양도 53.9% 급감했다.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이며, 이 가운데 74.8%인 5만2461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물량 역시 전체 2만3722가구 중 80.8%인 1만9179가구가 지방에서 발생했다. 이 같은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 건설사들의 줄도산도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중견 건설사 9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정기업, 벽산엔지니어링, 이화공영, 대흥건설 등이 그 대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현장 중 33곳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지방 건설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지방 건설사 상당수가 관내 공공 발주 물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자체 물량 비중이 높다”며 “결국 민간 수요 감소와 함께 공공 예산 부족이 겹치면서 수주 기반이 붕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부연구위원도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단기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며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공급 과잉이 맞물려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 건설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안정적인 물량 제공 기반 마련, 지역업체 보호 강화,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역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 등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개별 지역 실정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미분양 해소와 관련해선 대출 규제를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지방의 경제적 여건은 수도권과 확연히 다른 만큼 DSR 3단계와 같은 대출 규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택 수요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접근성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거주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이 잇달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국토균형발전’이 공통 핵심 공약으로 꼽히며,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는 대선 때마다 반복된 공약들이 실행계획 없이 공염불에 그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구체적 로드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4 0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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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서울 집값 상승폭 '뚝'…대선 전까지 관망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부동산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로 접어들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지연되고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도 예고된 상황에서 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재지정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고 집값 상승폭도 크게 줄었다. 강남구는 3월 셋째 주 0.83% 오르던 집값 상승률이 이달 둘째 주에는 0.16%로 낮아졌고 서초구는 같은 기간 0.69%에서 0.16%로 줄었다.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상승폭이 축소됐다. 마포구와 성동구, 강동구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률이 둔화됐다.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 거래량은 지난 3월 1일부터 23일까지 1797건이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다시 시행된 3월 24일부터 이달 18일까지는 31건에 그쳤다. 송파구 잠실동 일대는 한때 과열 양상을 보였지만 규제 재도입 이후 가격과 거래 모두 주춤한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잠실 리센츠 전용면적 84.99㎡는 지난달 23일 28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2월 같은 면적이 31억원에 실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억원이 하락한 셈이다. 엘스·리센츠·트리지움 등 이른바 '잠실 3대장' 아파트는 토허제 해제 이후인 2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165건이 거래됐지만, 재지정 이후인 지난달 24일부터는 거래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금융시장도 관망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4%대를 유지하면서 수요자들은 더욱 관망하는 분위기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기준금리보다 실제 체감되는 대출금리가 부동산 시장 참여자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데 최근에는 이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시장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업계는 조기 대선이 예정된 6월까지 이러한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5월 기준금리 방향성과 7월부터 적용될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여부가 시장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전문위원은 “5월 통화정책 결정과 7월 규제 시행 여부에 따라 하반기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2025-04-22 14: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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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정금리·DSR 제외…DL이앤씨, 부천 대장지구 첫 분양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오는 5월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에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단지는 부천대장 택지개발지구 A-5, A-6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27개 동, 전용면적 46·55㎡, 총 164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099가구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대장지구 첫 분양 단지로, 시범단지 프리미엄에 더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DSR 규제 미적용, 최대 LTV 70%, 연 1.3% 고정금리 대출 등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특히 오는 7월부터 DSR 3단계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 단지는 예외 적용을 받게 돼 관심이 집중된다.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2026년 개통 예정인 S-BRT(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와 2031년 개통 예정인 대장~홍대선 오정역(가칭)이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며, GTX-B노선이 예정된 부천종합운동장역과 김포공항역으로의 접근성도 높다. 차량 이용 시 봉오대로, 오정로, 경인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과 인천 주요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정주여건도 강점이다. 오정일반산단, 부천오정물류단지, 계양산단(예정) 등 다수 산업단지와 가까우며, 인근에는 유치원부터 중학교(예정)까지 교육시설이 배치될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조성된다. DL이앤씨는 업계 최고 수준인 ‘AA-’ 신용등급을 6년 연속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판정을 받은 사례가 없는 등 품질 경쟁력도 입증하고 있다. 브랜드 ‘e편한세상’은 소비자 신뢰와 품질 만족 관련 각종 수상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단지에는 혁신설계 ‘C2하우스’와 다양한 수납 특화 공간이 도입된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차별화된다.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룸 등 건강 관리 시설은 물론, 스터디룸, 작은도서관, 키즈라운지, 다함께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선다. A-5블록에는 G.X룸, 건식사우나, 스포츠코트, 장난감은행이, A-6블록에는 P.T룸과 런드리 라운지가 추가로 마련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두루 갖춘 신혼희망타운으로, 합리적인 분양가와 완화된 금융 조건을 갖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03-26 09: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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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커진 강남3구… 래미안 원베일리·압구정 신현대 9차 상승폭 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압구정 신현대 9차, 송파잠실엘스 등 주요 인기 단지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12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지난해보다 약 5만 호 증가해 32만여 호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84㎡의 공시지가는 34억46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이에 따른 보유세는 지난해 1340만원에서 올해 1820만원으로 35.9% 상승했다.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9차 111㎡의 공시가격은 27억6000만원에서 34억7600만원으로 25.9% 상승하며, 보유세도 1328만원에서 1848만 원으로 39.2% 올랐다. 송파구 송파잠실엘스 84㎡의 공시가격은 16억3000만원에서 18억6500만원으로 조정되며 보유세 부담은 478만원에서 579만원으로 21%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 새롭게 종부세 대상이 된 단지도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지난해 공시가격 11억4500만원에서 올해 13억1600만원으로 14.9% 오르며 종부세 27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성동구 서울숲 리버뷰자이 84㎡도 공시가격이 11억5200만원에서 13억8400만원으로 오르며, 종부세 42만원이 부과돼 보유세 부담이 23.8% 상승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지만, 5월부터 강남3구를 중심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후 9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으로 상승세가 둔화됐으나, 서울 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며 공시가격 및 보유세 편차도 커졌다.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65% 상승했으며, 서울은 7.86% 올라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았다. 서울에서도 서초구(11.63%), 강남구(11.19%), 성동구(10.72%), 용산구(10.51%), 송파구(10.04%) 등은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보유세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올해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대상 주택은 31만8308호로, 지난해(26만6780호)보다 약 5만 호 증가했다. 전체 공동주택 대비 비율도 1.75%에서 2.04%로 증가하며, 강남3구를 비롯한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도 커질 것"이라며 "특히 강남3구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던 만큼,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역시 단지별 차이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가격이 급등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이자 비용뿐만 아니라 보유세 부담까지 고려한 현금흐름을 신중히 계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3-1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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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압박 속 가계대출 관리 딜레마…은행들 "양다리 걸친 정책 곤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당국의 강력한 압박에 따라 주요 은행들이 대출금리 조정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번 주 최대 0.2%포인트(p)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며 KB국민은행은 3일 은행채 5년물 기준 대출금리를 0.08%p 낮췄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5%p 인하한 데 이어 5일부터 신용대출 금리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이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반영해야"라는 지시에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금리 인하와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 압박이 겹치며 은행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2025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3.8% 이내로 통제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 1~2%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2월 말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2조6184억원 증가하며 작년 9월 이후 최대 폭으로 치솟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6930억원, 신용대출도 1101억원 각각 늘어나며 관리 난항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은 당국의 모순된 지침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한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로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 심사 기준을 강화해도 고소득층 위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입주를 앞둔 집단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어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입이 우려된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은행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DSR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규제 강화 전 서두른 대출 신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 가계대출 증가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당국의 정책 기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가 폭발하면 작년처럼 '영끌 대출'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대출 증가 메커니즘을 정확히 분석해 일관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당국의 압박과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균형 잡힌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2025-03-02 13: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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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하락에 금리 '뚝'…銀, 유주택자 주담대 '술술' [이코노믹데일리] 은행 변동금리 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넉 달 연속 하락했다. 이에 따라 코픽스를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한 변동형 상품의 금리도 내려가면서 은행들은 규제를 강화했던 유주택자 주담대를 완화하는 분위기다. 2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08%로 지난해 12월(3.22%)보다 0.14%p 떨어졌다. 앞서 신규 코픽스는 지난해 9월 3.40%, 10월 3.37%, 11월 3.35%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부터 우하향을 그렸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유주택자의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재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가계부채 관리 차원으로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 취급 중단에 나선 바 있다. 우리은행은 새해 들어 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면서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은 먼저 재개해 왔다. 주담대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도 해제해 대출한도도 확대했다. 모기지 보험은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 시 대출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은행의 대출 완화 움직임에 따라 타 은행들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B국민은행은 1주택 보유자, 신한·NH농협은행은 2주택 이상부터 주담대를 중단한 상태다. 하나은행만 주담대 제한이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된 추이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제한 완화도 고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폭증했던 가계대출은 지난달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8월 9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최고치를 찍은 뒤 같은 해 △9월 5조4000억원 △10월 6조5000억원 △11월 5조원 △12월 2조원으로 차츰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 당분간 가계부채 안정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흐름이 올해 1분기엔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2025-02-21 16: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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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지방 미분양 3000호 매입"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우선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그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겠다"며 "작년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 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 준공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2-20 1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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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래절벽 속 강남권은 '평당 1억 턱밑' 신고가 행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개월 연속 3000건대로 급감하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로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재건축 단지나 신축 단지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와 무관한 현금 부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7월 9220건에서 9월 3169건으로 감소한 뒤 12월까지 넉 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물고 있다. 19일 기준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2928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신고일이 아직 남았지만 3000건을 넘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치솟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각각 가산금리 0.75%p(포인트)를 적용하는 규제다. 2단계 규제에서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1.2%p(포인트)를 적용한다.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3차(전용면적 105㎡)는 지난달 11일 50억원에 거래되면 신고가를 경신했다. 5개월 전 종전 신고가인 45억원보다 5억원 올랐다. 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117㎡)도 지난달 2일 종전 신고가 대비 1억3000만원 오른 55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전용면적 53㎡)도 지난달 23일 종전 신고가 대비 7000만원 오른 24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해당 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호가도 오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대장아파트 잠실엘스(전용면적 84㎡)는 1년 새 5억원 이상 오르며 지난해 12월 2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32~33억원선이다. 서울 서초·강남 아파트 단지 평균 3.3㎡(평)당 가격이 1억원에 육박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운영사 스테이션3)이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서울시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평균 3.3㎡당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초구 아파트 평균 3.3㎡당 가격은 9285만원으로, 2014년(3003만원)보다 209% 급등했다. 또 강남구는 9145만원으로, 두 지역 모두 1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평균 3.3㎡당 가격은 8251만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강남 3구 외 지역의 평균 3.3㎡당 가격인 4283만원보다 1.9배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금 여력을 갖춘 주택 매수자들이 강남권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면서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면서 거래가 줄고, 집값도 하락하고 있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여전하다"며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 자유로운 주택 수요자들이 희소성이 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나 신축 아파트들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2-20 09: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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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2만채 넘겨... 세제 혜택주고 대출 완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0여년만에 2만가구를 넘어서면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지방에서 청약에 나선 단지들은 모집 가구의 10%도 채우지 못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지방 분양단지 9곳 중 7곳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단지는 '더샵 라비온드'와 '세종 양우내안애 아스펜' 2개 단지에 그쳤다. 특히 이달 청약에 나선 지방 2개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모집 가구의 10%도 채우지 못했다. 광주 광산구 하산동에 조성되는 '한양립스 에듀포레'는 111가구 모집에 19명만 신청했고, 울산 울주군에서 분양에 나선 '남울산 노르웨이숲'은 328가구 모집에 15명만이 접수했다.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는 268가구 모집에 4만개가 넘는 청약 통장이 몰리며 평균 151.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로 주택 시장이 침체하면서 미분양 주택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감소했지만, 12월 다시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2836가구(15.2%) 증가한 2만1480가구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2만312가구) 이후 10년 5개월 만이다. 지방의 미분양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중소·중견 업체들의 줄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 건설 업체의 폐업 신고는 총 6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60건(10.3%)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5년(629건) 이후 최대치다. 종합 건설 업체의 폐업 신고 건수는 건설 경기가 좋았던 2021년 당시 305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 362건 △2023년 581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결을 위해 세제 혜택과 대출완화 등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건산연 박철한 연구위원은 "미분양의 75%가 지방에 쏠려 있어 지방 경기 침체를 야기하고 있다"며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세제 혜택과 대출 완화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도 최근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적 완화를 요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2025-02-11 0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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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서울 아파트 거래 대출 규제 직전 5분의 1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 반년째 하향곡선을 그리며 1월 거래량이 1000건대에 머무르고 있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모습이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17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던 7월 9219건과 비교하면 19.1%에 그치는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시작된 8월 6518건,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9월 3171건으로 두달새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뒤 작년 하반기 3000건대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12월 거래량은 3106건으로 하반기 들어 가장 낮았다. 1월 아파트 매매 신고가 아직 진행되고 있으나 이 추세대로면 지난달 거래량이 2000건대로 내려앉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거래량이 줄면서 1월 평균 매매가격도 11억4624만원으로, 작년 11월 12억3021만원 이후 두 달 새 1억원이 빠졌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전용 114㎡(29층)가 두 달 전보다 4000만원 오른 52억9000만원에 지난달 2일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는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거래 빈도는 줄어드는 모습이다. 아파트 가격 오름세도 멈춘 상태다. 한국부동산원 1월 셋째주(1월2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째 보합(0.00%)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정국 불확실성에 맞물려 서울 부동산시장 침체가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한번 움츠리기 시작한 거래 시장과 매매가는 매수 심리의 움직임 없이 우상향으로의 방향 전환이 쉽지 않은 모습"이라며 "부동산 거래 회전율의 개선은 적어도 봄 이사철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2025-02-05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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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시장 '안갯속'… 새 제도 도입에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여전한 데다 정치적 변수까지 겹쳤다. 건설사들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민이 깊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분양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새로 도입될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 취득 관련 세제 혜택도 커진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에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인하,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이 시행된다. 먼저 이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변경 사항은 이달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적용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내년부터 3년간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상향된다. 특례대출 기간에는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도 마련된다. 이달부터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수도권은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혜택을 적용받는다. 세제 혜택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적용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한도에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2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통해 고밀 개발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대표적 사업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올라가며 특히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하는데, 서울의 경우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6월부터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뀔 예정이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월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1단계는 2024년 2월, 현재 시행중인 2단계는 2024년 9월 시행됐다. 3단계의 시행 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p)다. 연내에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면 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도 경제가 흔들림 없도록 안정적 경제 회복 기틀을 다져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산업 침체를 반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핵심 과제로 건설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주택 공급, 국토 균형 발전을 꼽았다.2025-0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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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약 1순위 마감 45.5%... 내년 선별 청약 더 강해질 것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분양한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1순위 마감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도 서울에서는 대부분 1순위 청약에서 마감돼 대비를 보였다. 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12월 셋째 주 기준)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 11만5102가구 중 5만2403가구(45.5%)만 1순위에서 마감됐다. 1순위 마감은 청약 경쟁률이 1대 1을 넘겼다는 의미다. 올해 1순위 마감 비율은 5년 전인 2020년(76.3%)과 비교하면 30%포인트(p)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일반공급 15만9789가구 중 76.3%(12만여 가구)가 1순위에서 모집을 마쳤다. 1순위 마감 비율은 2021년 75.0%에서 고금리와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던 2022년 50.6%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 58.3%까지 반등했지만, 올해 다시 절반을 밑돌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1순위 마감률은 96.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올해 서울에서 일반공급한 5261가구 중 '포제스 한강'과 '서울원 아이파크'의 일부 대형 타입과 '연신내 양우내안애 퍼스티지' 74A 타입을 제외하고는 모든 단지가 1순위에서 모집을 끝냈다. 이어 경북(82.3%), 충북(73.0%), 제주(72.7%), 충남(58.4%), 대전(53.2%), 전북(51.8%)의 1순위 마감 비율이 절반을 넘겼다. 최근 들어선 1군 건설사에서도 미달 사태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대우건설이 11월 대구에서 공급한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와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각 0.03대 1과 0.52대 1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에 실패했다. 이달 경기 평택시 장안동에서 분양한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도 6개 주택형 중 5개 타입이 1순위에서 미달됐다. 11월 롯데건설이 울산에서 공급한 '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와 DL이엔씨의 'e편한세상 동인천 베어프런트'는 각 0.39대 1과 0.34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12월 부산 서구에서 공급한 'e편한세상 송도 더퍼스트비치' 역시 189가구 모집에 53명만 1순위 청약을 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석팀장은 "올해 청약시장은 강화된 대출 규제와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수요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1순위 마감 비율이 급격히 감소했다"며 "탄핵 정국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년 7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도 예정되어 있어 수요자들의 선별 청약 양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2024-12-31 09: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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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 조이기에 수익 통로 막힌 카드사 '한숨'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들이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론 공급 축소 등으로 시름하는 가운데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할부금융 시장 제동까지 거론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총 카드 수익 중 할부결제 수수료 수익은 1조7037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1년 9807억원, 2022년 1조1078억원, 지난해 1조5326억원을 기록하면서 우상향을 그려왔다. 하지만 이같은 할부결제 수익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드사 할부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할부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금융당국은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을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신차 할부결제 이용 시 최장 60개월에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해 왔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는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도입한 제도인데, 자동차 할부와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관건이다. 현재 할부금융사의 자동차 할부나 은행의 오토론(자동차 담보대출) 상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나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는 미포함된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작용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카드는 지급결제 수단이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DSR 규제를 적용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여신금융협회의 모범 규준 반영 등 절차를 거치면 내년부터 특별한도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카드사는 수익성 악화에 고심이 깊은 상태다. 할부금융 축소 외에도 이번 연말 카드사의 영업원가인 적격비용의 재산정이 돌아오면서 가맹점 수수료율 하락이 기정사실화된 데다, 대출성 자산인 카드론 등도 건전성 관리를 위해 규모를 줄이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왔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을 반영해 재산정한다.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책정하는 게 가맹점 수수료율이다. 그간 2012년과 2015년, 2018년, 2021년 총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에서 모두 카드 수수료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2.3%에서 0.5%로, 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 규모 가맹점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낮아졌다.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제도로 인해 신용판매 부문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고, 대출 부문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 수익 구조를 가진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본업인 결제 사업에선 적자가 나고, 대출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메꾸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며 "특별한도마저 축소되면 할부결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고, 이는 또다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2024-12-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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