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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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 기본법 대응 체계 가동... "투명성 확보가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가 지난 22일 본격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발맞춰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식별 표시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는 등 법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신뢰받는 AI'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25일 LG유플러스는 자사가 운영 중인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을 비롯한 생성형 AI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이용자 알 권리'와 '투명성'이다. LG유플러스는 AI 기본법 적용 대상 서비스의 경우 이용 약관에 'AI 기반 제공' 사실을 명시해 사전 고지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AI가 생성한 답변이나 콘텐츠에는 별도의 식별 표시를 부착해 이용자가 기계가 만든 결과물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딥페이크나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내부 통제 시스템도 강화했다. CTO(최고기술책임자),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협의체'를 통해 기획부터 개발, 운영에 이르는 전 주기를 감시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 국제표준인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수준의 AI 윤리 체계를 검증받은 바 있다. 업계는 LG유플러스의 행보를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트렌드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AI 기본법 시행을 기점으로 통신사들의 경쟁 축이 '기술 속도전'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최근 'AI 거버넌스 포털'을 고도화해 사내 규제 준수 여부를 체크하고 있으며 KT는 전담 조직인 'RAIC'를 신설하고 최고책임자(CRAIO)를 선임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전사 대응 체계를 공식화함에 따라 통신 3사의 'AI 안전망' 구축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26년이 AI 서비스의 옥석이 가려지는 해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법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단순한 기능 구현을 넘어 데이터 투명성과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서비스는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은 기술 혁신과 더불어 책임 있는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시사한다"며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AI 경험을 제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익시오(ixi-O)' 등 B2C 에이전트 서비스와 B2B 솔루션 전반에 걸쳐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2026-01-25 14: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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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 "72시간 내 답변 원칙"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 지원 창구를 열었다. 법률 해석과 기술 자문을 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돕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해 조준희 KOSA 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원데스크는 AI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안전연구소, 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기관의 인력이 상주하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유선 전화와 KOSA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상담은 철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질의는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법적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은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축적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Q&A)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AI기본법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인명 사고나 중대한 인권 침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조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유예한다. 류제명 2차관은 "AI기본법은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의 핵심"이라며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 법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체적인 법무 대응 역량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중소·스타트업은 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데스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도 기간 동안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2026-01-22 1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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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오늘 시행... 통신사들 "속도보다 안전, 책임지는 AI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 맞춰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전사적 AI 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비하고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AI 기술 경쟁이 '성능' 위주에서 '안전과 신뢰'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SKT '거버넌스 포털' 고도화, KT 'CRAIO' 중심 조직 개편 SK텔레콤은 이날 전사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사내 캠페인 '굿 AI(Good AI)'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지난해 9월 개설한 'AI 거버넌스 포털'의 고도화다. 이 시스템은 SK텔레콤의 자체 AI 원칙인 'T.H.E. AI(Telco, Humanity, Ethics)'를 기반으로 기획 단계부터 서비스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준수 여부를 판별한다.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법적 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내재화하도록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차호범 SK텔레콤 CPO(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해 전사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KT는 조직 신설과 최고책임자 임명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KT는 이미 2024년 전담 조직인 '책임감 있는 AI 센터(RAIC)'를 구축하고 국내 통신사 최초로 최고책임자인 CRAIO(Chief Responsible AI Officer) 직책을 신설했다. 배순민 상무가 초대 CRAIO를 맡아 AI 윤리 원칙 'ASTRI'를 제정하고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객관적인 검증 체계를 갖췄다. ◆ 법 시행 배경은 '통제 가능한 AI'... "신뢰가 곧 경쟁력" 이번 AI 기본법 시행과 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은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과 맞물려 있다. 딥페이크, 가짜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등 AI의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통제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요구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쇼핑, 금융, 예약 등 실생활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단계로 진입하면서 안전성 확보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됐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투명성 확보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르지만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뒀다. 통신사들이 법 시행 첫날부터 선제적인 조치를 발표한 것은 규제 대응을 넘어 '안전한 AI'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향후 AI 시장의 경쟁 포인트는 '누가 더 똑똑한가'에서 '누가 더 안전한가'로 이동할 전망이다. 기업용(B2B) AI 시장에서는 보안과 신뢰성이 솔루션 도입의 최우선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자체 거버넌스 체계를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AI 가드레일(안전장치)'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은 국내 AI 산업이 '무한 속도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태세를 전환하는 분기점"이라며 "통신사들이 구축한 AI 신뢰성 검증 체계가 향후 금융, 제조 등 타 산업군으로 확산되는 표준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2026-01-22 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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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Good AI' 캠페인 가동…신뢰 기반 AI 체계 고도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은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전사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사내 캠페인 'Good AI'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프라이버시 준수 사항을 구성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공유하고 AI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개설한 'AI 거버넌스 포털'의 활용 프로세스를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전사 구성원의 일상 업무 전반에 AI 거버넌스를 보다 깊이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날부터 진행되는 'Good AI' 캠페인은 SK텔레콤 임직원들에게 AI 기본법에 대한 사내 교육과 AI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설명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기업 구성원들이 AI 기본법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자 프라이버시도 보호하는데 목표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Good AI 캠페인은) SK텔리콤 구성원들에게 AI 기본법이 무엇이고 AI 관련된 프라이버시 정책이 어떤 건지 알려주는 캠페인"이라며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사내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해 사내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21년 사람 중심을 핵심 이념으로 하는 'AI 추구 가치'를 정립하는 등 AI 윤리 경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어 지난 2024년 3월에는 자체 AI 거버넌스 원칙인 'T.H.E. AI'를 공개했으며 같은 해 4월 국내 통신사 최초로 AI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 'T.H.E. AI'는 통신 기술 기반의 연결과 신뢰를 의미하는 'by Telco', 사람을 위한 다양성과 포용 및 인류의 복지 증진을 지향하는 'for Humanity', 윤리적 가치 중심의 결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with Ethics'의 약자로 SK텔레콤 AI가 추구하는 특성과 목표, 가치를 담고 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9월 오픈한 'AI 거버넌스 포털'은 T.H.E. AI 원칙을 기준으로 AI 서비스의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위험 수준별 체크리스트 준수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또한 SK텔레콤은 AI 기술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AI 거버넌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차호범 SKT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책임감 있고 신뢰 가능한 AI 개발과 활용을 위해 전사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안전한 AI를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2 10: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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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AI 기본법' 시행... 오픈AI·네이버 등 생성물 표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내일(22일)부터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인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된다. 핵심은 챗GPT나 딥페이크 앱 등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용자에게 '이것은 AI가 만든 것'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다. 다만 AI를 도구로 활용해 웹툰이나 영상을 만드는 개인 창작자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을 AI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여기에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나 오픈AI 등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반면 AI를 업무나 창작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웹툰 작가가 AI로 채색하거나 제작사가 AI로 영상을 만들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쓰기 전 약관이나 구동 화면을 통해 고영향·생성형 AI 기술 적용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는 서비스 환경에 따라 나뉜다. 챗봇처럼 앱 내에서만 소비될 때는 UI나 로고 표시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결과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외부로 공유할 때는 식별 가능한 워터마크나 음성 안내를 포함해야 하며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딥페이크물은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규제보다 산업 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는 AI 생성물 관련 고지 내용을 담은 약관을 신설해 내달 4일부터 시행하며 네이버도 내부 지침을 정비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플랫폼과 게시자에게도 AI 생성물 표시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2026-01-21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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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AI 기본법 앞두고 해양산업 대응 가이드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공지능(AI)을 도입한 해운·항만물류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양산업 특화 AI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해진공은 해양산업 현장에서 AI 기술을 안전하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AI 기본법은 기술 개발 기업뿐 아니라 AI를 도입해 활용하는 기업에도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해운·항만 기업들 역시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해진공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법·제도 환경을 사전에 점검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AI 개념 정리 △AI 수명주기 단계별 기술적·윤리적 고려사항 △AI 서비스 도입 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주요 용어 해설 등이 담겼다. 실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완전 자율운항선박과 같이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경우 AI 오작동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선박 손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점검 체크리스트도 수록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해양산업은 AI 활용 효과가 큰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AI 기술을 안정적으로 도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1-12 16: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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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고위험군인가"... 가이드라인 부재에 산업계 '속앓이'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제도적 기틀이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2일부터 법 효력이 발생하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서는 세부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법은 시행되는데 기준은 모호한 ‘반쪽짜리 출발’이라는 우려가 업계 전반에서 제기된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AI 기본법은 지난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인 오는 22일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AI 산업 진흥과 신뢰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K-AI 헌법’ 성격의 기본법이다. 다만 법 시행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규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영향 AI’의 구체적 범위와 생성형 AI 결과물에 적용될 ‘워터마크’ 기술 표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대응 전략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장 큰 뇌관은 ‘고영향 AI(High-Risk AI)’ 지정 문제다. 법안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위험 관리 체계 수립과 이용자 고지, 사후 점검 의무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고영향 AI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우울증 상담 챗봇’의 경우 이를 의료 행위에 준하는 고위험군으로 볼 것인지 단순 심리 상담 서비스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고영향 AI로 지정될 경우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술 검증 비용과 전담 인력 투입이 요구돼 자칫 사업 존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부처마다 해석이 달라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규제 자체보다도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의 가장 큰 적”이라고 토로했다.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식별 표시, 이른바 ‘워터마크’ 의무화 조항도 기술적 난제에 부딪히고 있다. 이미지나 영상은 비교적 기술 구현이 수월하지만 텍스트나 오디오는 메타 데이터 삭제나 변조가 쉬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메타의 ‘라마(Llama)’ 등 오픈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한 중소기업들은 원천 모델 차원에서의 기술적 지원 없이는 자체적인 워터마크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자체보다 ‘예측 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은 고위험 AI 규제 적용까지 24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기술 표준 마련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법 시행 일정에 쫓기다 보니 기업들이 실제로 준수할 수 있는 기술적 가이드라인 제공에 소홀했다”며 “시행 초기 충분한 계도 기간이 없다면 무더기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두고 처벌보다는 컨설팅과 기술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모호한 규정이 향후 감독 강화 국면에서 ‘규제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 AI 기본법이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제도적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하위 법령 마련과 현장 친화적인 유연한 법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1-07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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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업계 최초 AI 보안 거버넌스 국제표준 'ISO 42001'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이 보험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보안 거버넌스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31일 밝혔다. ISO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AI 경영 시스템 국제표준으로 AI 제공자·생산자·사용자가 AI의 전 개발·운영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통제와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한화생명은 인증 취득 과정에서 △내부 규정 수립 △학습 데이터 관리 기준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등 총 38개 통제 항목을 충족해 이번 인증을 받았다. 한화생명은 AI 리스크 관리 체계·AI 데이터 관리 체계를 중점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AI 기본법 등 강화되는 국내외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AI 보안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AI 보안과 내부통제를 체계적으로 고도화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31 15: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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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22일부터 대한민국 AI 산업의 이정표가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산업 진흥을 돕기 위해 최소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정보통신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기본법의 시행이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렀던 AI 정책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서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법안은 크게 '진흥'과 '규제' 두 축으로 나뉜다.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개발(R&D) 지원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규제 측면에서는 AI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딥페이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식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생명이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위험 관리 책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막기 위해 유연한 적용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과태료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플랫폼 이용자들의 고질적인 불만이었던 '먹통 고객센터'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내년 2월 12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 운영이 대폭 강화된다. 적용 대상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넷플릭스, 티빙, 콘텐츠웨이브, 애플 등 9개 사업자다. 이들 기업은 요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AI 챗봇과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채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원칙적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필요시 상담원을 연결해 이용자의 불편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기업 R&D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내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이 단일 법률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설립 신고부터 인정 취소까지의 절차가 명확해지고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K-STAR' 비자 트랙을 운영한다.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이공계 우수 유학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 자격이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어 글로벌 인재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2025-12-31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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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나나' 국내 1호 AI 안전성 검증 통과... "메타보다 안전하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인공지능(AI) 모델 '카나나'가 정부가 주관한 국내 첫 AI 안전성 평가에서 글로벌 빅테크 모델을 상회하는 안전성을 입증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안전연구소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협력해 진행한 평가 결과 카나나가 메타나 미스트랄AI 등 해외 유력 모델 대비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에 대비해 국내 모델의 신뢰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검증 대상은 카카오의 '카나나 에센스 1.5' 모델이다. 카카오는 국내 산·학·연이 주도하는 'AI 안전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해 자사 모델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기로 협의했다. 평가에는 TTA와 최호진 KAIST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벤치마크 데이터셋 '어슈어 AI(AssurAI)'와 AI안전연구소의 고위험 분야 평가 데이터셋이 활용됐다. 이는 AI 모델에 악의적인 질문을 던져 방어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레드팀 챌린지' 방식의 고강도 테스트다. 평가단은 폭력 조장이나 차별적 표현 등 일반적인 위험 요소는 물론 무기 제작법 전수나 해킹 코드 생성 및 보안 취약점 악용 등 고위험 시나리오까지 폭넓게 적용해 모델을 점검했다. 평가 결과 카나나는 동급 규모의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인 미국 메타의 '라마(Llama) 3.1'과 프랑스 미스트랄AI의 '미스트랄 0.3'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기록했다. 특정 위험 항목에서는 경쟁 모델보다 더 정교하게 유해 정보를 필터링하는 능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평가가 단순히 규제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검증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진행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에도 동일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외 다양한 AI 기업과 협력해 평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적인 AI 안전 기준 수립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과는 글로벌 시장에서 'K-AI'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AI 성능 경쟁이 안전성 경쟁으로 옮겨가는 추세 속에서 국산 모델이 글로벌 표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용(B2B) 시장이나 공공 분야 진출 시 안전성 검증 여부가 핵심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세계적으로 AI 안전에 대한 논의가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검증과 구현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평가는 국내 AI 모델의 안전성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사례이자 향후 글로벌 AI 안전성 리더십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29 12: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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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규제 최소화·1년 유예" 원칙 천명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두고 산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과 충분한 계도 기간을 약속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에는 규제 범위를 좁게 설정하되 기술 발전 속도와 글로벌 규범 변화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과 가이드라인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확인 절차 기한을 명시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AI 생성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쟁점은 크게 AI 사업자 정의와 투명성 의무 및 고영향 AI 기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AI 사업자 정의와 관련해 산업계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처럼 ‘배포자’ 개념을 도입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지섭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은 “배포자 개념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시행령이 아닌 상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 및 이용 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구체적 사례를 안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인 투명성 규제도 뜨거운 감자다. 산업계는 기계 판독만 가능한 비가시적 표시 등 예외 확대를 요청한 반면 시민사회는 AI 결과물 제공 주체까지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는 부작용 예방과 활용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택했으며 필요시 법률 개정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성 의무 기준을 두고도 시각차가 존재했다. 현행법은 ‘누적 연산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산업계는 다른 기준 도입을 요구했고 시민사회는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는 국제 규범에서 합리적인 새 기준이 나오면 적극 반영하겠다면서도 당장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고수했다. 고영향 AI 지정은 법상 명시된 의료나 대출 심사 등 10개 분야에 대해 엄격히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도록 해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산업계가 우려했던 ‘설명 방안 수립 의무’에 대해서는 강제적 공개가 아닌 절차적 의무임이 명확해졌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명 방식과 수준을 정해 이용자에게 안내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AI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22일 법 시행에 맞춰 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운영해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도 운영해 법률 컨설팅과 고영향 AI 판단 지원 및 검인증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본법은 규제가 아닌 지원과 진흥이 주목적인 법”이라며 “세계 최초로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2-24 16: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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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초거대 AI '믿:음 K 2.0', 국내 최초 TTA 신뢰성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자체 개발한 초거대 언어모델 ‘믿:음 K 2.0 베이스’가 국내 최초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 2.0(CAT 2.0)’을 획득하며 기술적 안전성과 책임성을 입증했다. KT는 지난 22일 TTA로부터 믿:음 K 2.0 베이스 모델에 대한 AI 신뢰성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CAT 2.0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윤리적·기술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TTA가 운영하는 민간 자율 인증 제도로 국제 표준(ISO/IEC 23894)을 기반으로 AI 모델의 거버넌스와 투명성 및 책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믿:음 K 2.0 베이스’는 115억(11.5B) 파라미터 규모의 오픈소스 언어모델로 한국어 데이터 학습을 통해 국내 언어 환경과 문화적 맥락에 최적화된 것이 특징이다. 분류와 요약 및 생성 등 다양한 자연어 처리 과업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며 AI 안전성 벤치마크인 ‘코다크벤치(KoDarkBench)’ 평가 1위와 한국어 LLM 성능 평가 ‘호랑이(Horangi)’ 리더보드 1위를 기록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TTA는 이번 심사에서 KT의 위험관리 체계와 운영 프로세스를 집중 점검했다. 학습 데이터 필터링과 모델 레드티밍을 통한 취약점 보완 등 개발부터 운영 전 과정에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내부 거버넌스가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배순민 KT AI 퓨처 랩장은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책임 있는 AI 개발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았다”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로 국내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손승현 TTA 회장은 “생성형 AI의 핵심인 LLM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기업의 책임 있는 AI 활용과 이용자의 불안 해소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며, 이번 인증을 통해 기업은 AI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는 보다 안심하고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2-23 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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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 서비스 '카나나' 도입 앞두고 약관 개정… "이용 패턴 분석"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내년 신규 인공지능(AI)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 도입을 앞두고 서비스 이용 약관을 대폭 개정했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통합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고 이를 공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핵심은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이다. 변경된 약관에는 서비스 과정에서 맞춤형 콘텐츠나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회사가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이를 고지하고 표시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내년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약관 개정을 두고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못 쓰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 측은 이번 개정이 내년 출시할 ‘카나나 인 카카오톡’ 등 신규 AI 서비스를 위한 밑작업일 뿐이며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 기록과 패턴 수집 역시 기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미 사용자 동의를 거쳐 수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합 약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규 서비스 출시에 대비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이용약관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문구"라며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강제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2025-12-21 1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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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선언과 엇박자"…창작물 전면 워터마크 규제 논의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내달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AI(인공지능)가 활용된 창작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딥페이크 확산과 허위 정보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지만 창작 현장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진흥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목표로 한 첫 포괄적 법안이다. 다만 하위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AI 창작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어느 수준까지 적용될지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AI를 활용한 영상·이미지·음원 등 창작물에 '워터마크'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해당 규제가 딥페이크 범죄와 허위 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콘텐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AI 창작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창작 현장의 현실은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콘텐츠 기업 아트리스트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2026 AI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창작 전문가의 87%는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66%는 매주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AI가 단순 보조 수단을 넘어 사실상 필수 도구로 자리 잡은 상황으로 풀이되며 이에 생성물 전반에 표시를 강제하는 규제가 창작 활동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논란의 중심은 표시 방식과 범위다. 업계에서는 규제가 영상 시작이나 종료 시 AI 창작물임을 알리는 단순 고지 수준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전체 분량에 워터마크 표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쇼츠·릴스 등 짧은 영상 콘텐츠에서는 화면 몰입도를 해치고 광고·브랜드 영상에서는 상업성 표시와 중첩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규제 흐름과 비교해도 온도 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일부 주는 AI 창작물에 대해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데 초점을 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딥페이크나 공공적 정보 왜곡 가능성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예술·창작 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국내 논의는 콘텐츠 전반에 일괄 표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규제는 정부의 AI 육성 기조와도 엇박자를 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진행한 2026년도 예산안 연설에서 AI 관련 예산을 기존보다 3배 이상 확대해 약 10조 원 규모로 편성하고 세계 상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I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선언과 달리 현장에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이번 AI 기본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법이 관련된 문제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2025-12-15 1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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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방부터 행정까지 AI로 대전환"…98개 실행 과제 담은 청사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30년까지 피지컬 인공지능(AI)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하고 국방과 공공 서비스를 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 임문영)는 15일 서울스퀘어에서 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안은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대전환(AX)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해 발굴한 98개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담고 있으며 단순한 선언을 넘어 각 부처가 이행해야 할 실질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국산 AI 반도체(NPU)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강소형 데이터센터를 균형 있게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28년 4분기까지 GPU를 최소 5만 장 확보하고 국산 AI 반도체 도입 방안을 마련해 컴퓨팅 파워를 강화한다. 보안 강화를 위해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선제적 상시 점검 체계도 도입해 ‘사후 대처’에서 ‘사전 예방’으로 보안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목표도 명확히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피지컬 AI 1위 달성을 목표로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피지컬 AI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등 AI가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기술로 미래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초·중·고교에 AI 필수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차원의 인재 양성 사업을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규제를 정비해 기업들이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국방 분야에서도 AI 전환을 가속화한다. 전략위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국방 AI 기본법(가칭)’ 제정을 권고하고 국방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장병과 AI가 협업하는 미래형 국방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국방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민군 협력 기반의 보안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국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국방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해 ‘AI 네이티브’ 정부 업무 관리 플랫폼을 도입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한다. 판결문 등 활용 가치가 높은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통합 민원 서비스를 구축해 국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노후화된 공공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특히 디브레인과 우편정보시스템 및 안전디딤돌 서비스 등 주요 시스템은 내년부터 민간 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재해복구(DR) 체계를 갖추게 된다.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를 위한 계획도 포함됐다. 노동과 복지 및 교육 등을 아우르는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수립해 AI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는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논의된 AI 이니셔티브와 발맞춰 한국이 글로벌 AI 규범 형성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다. 위원회는 이번 계획안을 내년 1월 4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과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이번 행동계획은 인프라 확보와 인재 양성 및 산업 지원 등 AI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각 부처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2025-12-15 16: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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