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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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선언과 엇박자"…창작물 전면 워터마크 규제 논의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내달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AI(인공지능)가 활용된 창작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딥페이크 확산과 허위 정보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지만 창작 현장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진흥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목표로 한 첫 포괄적 법안이다. 다만 하위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AI 창작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어느 수준까지 적용될지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AI를 활용한 영상·이미지·음원 등 창작물에 '워터마크'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해당 규제가 딥페이크 범죄와 허위 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콘텐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AI 창작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창작 현장의 현실은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콘텐츠 기업 아트리스트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2026 AI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창작 전문가의 87%는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66%는 매주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AI가 단순 보조 수단을 넘어 사실상 필수 도구로 자리 잡은 상황으로 풀이되며 이에 생성물 전반에 표시를 강제하는 규제가 창작 활동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논란의 중심은 표시 방식과 범위다. 업계에서는 규제가 영상 시작이나 종료 시 AI 창작물임을 알리는 단순 고지 수준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전체 분량에 워터마크 표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쇼츠·릴스 등 짧은 영상 콘텐츠에서는 화면 몰입도를 해치고 광고·브랜드 영상에서는 상업성 표시와 중첩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규제 흐름과 비교해도 온도 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일부 주는 AI 창작물에 대해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데 초점을 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딥페이크나 공공적 정보 왜곡 가능성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예술·창작 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국내 논의는 콘텐츠 전반에 일괄 표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규제는 정부의 AI 육성 기조와도 엇박자를 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진행한 2026년도 예산안 연설에서 AI 관련 예산을 기존보다 3배 이상 확대해 약 10조 원 규모로 편성하고 세계 상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I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선언과 달리 현장에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이번 AI 기본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법이 관련된 문제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2025-12-15 1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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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방부터 행정까지 AI로 대전환"…98개 실행 과제 담은 청사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30년까지 피지컬 인공지능(AI)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하고 국방과 공공 서비스를 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 임문영)는 15일 서울스퀘어에서 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안은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대전환(AX)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해 발굴한 98개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담고 있으며 단순한 선언을 넘어 각 부처가 이행해야 할 실질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국산 AI 반도체(NPU)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강소형 데이터센터를 균형 있게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28년 4분기까지 GPU를 최소 5만 장 확보하고 국산 AI 반도체 도입 방안을 마련해 컴퓨팅 파워를 강화한다. 보안 강화를 위해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선제적 상시 점검 체계도 도입해 ‘사후 대처’에서 ‘사전 예방’으로 보안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목표도 명확히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피지컬 AI 1위 달성을 목표로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피지컬 AI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등 AI가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기술로 미래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초·중·고교에 AI 필수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차원의 인재 양성 사업을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규제를 정비해 기업들이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국방 분야에서도 AI 전환을 가속화한다. 전략위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국방 AI 기본법(가칭)’ 제정을 권고하고 국방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장병과 AI가 협업하는 미래형 국방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국방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민군 협력 기반의 보안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국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국방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해 ‘AI 네이티브’ 정부 업무 관리 플랫폼을 도입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한다. 판결문 등 활용 가치가 높은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통합 민원 서비스를 구축해 국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노후화된 공공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특히 디브레인과 우편정보시스템 및 안전디딤돌 서비스 등 주요 시스템은 내년부터 민간 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재해복구(DR) 체계를 갖추게 된다.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를 위한 계획도 포함됐다. 노동과 복지 및 교육 등을 아우르는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수립해 AI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는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논의된 AI 이니셔티브와 발맞춰 한국이 글로벌 AI 규범 형성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다. 위원회는 이번 계획안을 내년 1월 4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과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이번 행동계획은 인프라 확보와 인재 양성 및 산업 지원 등 AI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각 부처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2025-12-15 16: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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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주춤한데 韓 나 홀로 AI 규제 강행… 스타트업 "준비 안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한국이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AI 법규를 전면 시행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국내 AI 업계, 특히 중소 스타트업들은 준비 부족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호소하며 정부의 ‘나 홀로 규제’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14일 IT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한다. 이는 AI 관련 법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세계 첫 사례다. EU 역시 AI 법을 제정했으나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등 핵심 조항은 내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규제의 강도와 속도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며 AI 규제 적용 시기를 2027년 말로 늦추는 등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빅테크의 반발과 AI 경쟁력 저하 우려를 의식한 조치다. 반면 한국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촉박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조사 결과 국내 AI 스타트업의 98%가 “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AI 생성물에 의무적으로 표시를 남겨야 하는 ‘워터마크’ 규제가 쟁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비공개 간담회에서 모든 AI 생성물에 사람이 식별 가능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AI 콘텐츠 기업 대표는 “수많은 인력이 투입된 결과물에 단지 AI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AI 생성물’ 딱지를 붙이면 소비자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과태료나 정부 조사권을 강제하는 대신 업계 자율 규제를 택했다. ‘소프트 거버넌스’를 통해 AI 산업 육성과 안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 차이로 인해 올거나이즈, 업스테이지 등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탈(脫)한국’ 현상마저 감지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날 유인이 커진다”며 “법 시행이 코앞인데 시행령조차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 발전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2025-12-14 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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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오픈AI 대표, "한국, 인구 대비 챗GPT 사용 1위"… 삼성·SK와 '스타게이트' 협력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가 한국 시장을 글로벌 인공지능(AI) 확산의 핵심 거점으로 지목하고 국내 기업들의 AI 전환(AX)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오픈AI코리아는 삼성SDS를 첫 공식 리셀러 파트너로 선정하는 한편 삼성·SK그룹과 추진 중인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대해서도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공식화했다. 김경훈 오픈AI코리아 총괄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 시장 전략과 비전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은 인구당 챗GPT 유료 구독자 수 기준으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가별 매출 비중에서도 2위를 차지할 만큼 AI 수용성이 높은 국가"라며 "단순한 기술 공급을 넘어 한국 기업들의 AI 전환을 돕는 최적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오픈AI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사용자들의 챗GPT 활용 패턴은 글로벌 추세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전 세계 사용자의 29%가 운동, 건강, 생활 정보 등 실용적 조언을 얻는 데 AI를 활용하는 반면 한국 사용자의 29%는 문서 번역, 계약서 검토, 이메일 작성 등 실제 업무 산출물을 생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과업 수행 목적의 사용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의미다. 김 대표는 이러한 한국적 특성을 기업용 시장(B2B) 공략의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 그는 "직원들이 이미 챗GPT 활용에 능숙하기 때문에 기업이 '챗GPT 엔터프라이즈' 등을 도입할 때 적응 기간이 매우 짧고 전환 속도가 빠르다"며 "경제적 가치가 큰 업무 대부분이 기업 내부에서 이뤄지는 만큼 기업의 AI 전환을 통해 가장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오픈AI코리아는 삼성SDS와 이달 중 리셀러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다. 삼성SDS는 삼성그룹 계열사뿐만 아니라 국내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사에게 오픈AI의 솔루션을 공급하고 기술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김 대표는 "삼성SDS가 첫 번째 공식 파트너가 될 예정이며 내년 초에도 대형 파트너사들과의 추가 협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삼성·SK그룹과의 글로벌 AI 인프라 협력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나왔다. 김 대표는 "이번 주 본사 스타게이트 팀이 방한해 두 그룹과 미팅을 가졌다"며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AI는 삼성전자와 고성능·저전력 메모리 공급 및 해상 데이터센터 구축(삼성물산·삼성중공업) 등에서 협력을 논의 중이며, SK하이닉스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SK텔레콤과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협의하고 있다. 김 대표는 "모델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글로벌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오픈AI가 직접 대규모 투자를 할 여력은 없기에 삼성, SK, 오라클,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기업들과 힘을 합쳐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샘 올트먼 CEO가 사내에 발령한 '코드레드(비상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우려를 일축했다. 구글 등 경쟁사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에 대해 김 대표는 "밤낮없이 일하는 스타트업 특성상 구성원들에게 더 큰 동기부여를 주기 위한 메시지였다"며 "한국 지사 운영이나 국내 파트너십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규제 환경인 'AI 기본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보면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며 "우려와 달리 법안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한국만의 법 체계 안에서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제 오픈AI 기술을 도입해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 사례도 소개됐다. GS건설은 전 직원에게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배포해 보고서 초안 작성과 기술 검토 시간을 단축했으며 LG유플러스는 오픈AI의 API를 활용해 고객 상담을 지원하는 '에이전틱 콜봇'을 이달 중순 출시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AI는 이제 특정 분야의 신기술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 인프라가 됐다"며 "오픈AI코리아는 한국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12-04 16: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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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디지털자산·AI로 금융 대전환 주도…그룹 차원 대응체계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과 인공지능(AI)을 디지털금융의 양대 축으로 혁신을 넘어 금융의 대전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 및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全)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 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전사적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6개 분야 중 '디지털금융 주도'와 관련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과 AI가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면서 하나금융은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금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는 구상이다. 먼저 지주 산하에 디지털자산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은행, 카드, 증권 등 관계사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TF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에 맞춰 상품·서비스·인프라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자산 분야 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들이 믿고 편리하게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 생태계 구축을 선도할 계획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준비금 관리, 실생활 연계를 위한 유통망(사용처) 확보, 안전한 보안 체계 확립, AI 기술 연계, 통화·외환 관련 정부 정책 공조 등 기술·산업·정책 전 분야에 걸친 스테이블코인 협력 체계 조성을 우선적으로 실행한다. 금융 산업에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측면 외에도 그룹의 우수한 보안 체계와 인프라 등 기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7년 국내 금융권 최초로 은행, 카드, 증권, 보험, 캐피탈 등 계열사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통합한 '통합데이터센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8년 국내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독자적 AI 연구 조직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을 설립해 금융 관련 AI 주요 분야를 직접 연구하고 AI 내재화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은행·증권 등 주요 계열사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특히 영업 현장 위주로 AI 활용을 확대하는 중이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린 바 있다. 이 중 약 84조원 규모가 생산적 금융 공급에 투입되는 가운데 AI를 생산적 금융의 핵심 영역으로 설정해 선도적으로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AI 역량 또한 강화할 수 있는 AI 기반의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그룹 AI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대비해 책임 있는 인공지능(AI)의 활용을 위한 법률 검토, 가이드라인 제작, 체계화된 AI 위험 관리 방안 등 AI 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등 AI의 본격적 활용을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디지털자산은 향후 금융 시장에서 자본시장과 결제 인프라의 혁신을 이끌 핵심 영역으로, 그룹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AI를 기반으로 한 금융 인프라 혁신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 리스크 관리, 내부 운영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등 디지털 주도의 금융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11-06 1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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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AI' 시대, 성큼…엔비디아발 GPU 공급 확대...韓 AI G3 도약 '기회' [이코노믹데일리] “로봇 산업은 곧 ‘챗GPT 모먼트’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5 기조연설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던진 이 한마디는 인공지능(AI) 혁명의 다음 무대가 ‘피지컬 AI(Physical AI)’임을 선언한 것이었다. 이후 엔비디아가 한국에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을 약속하고 정부가 10조원을 투입해 ‘AI G3(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천명하면서 한국은 피지컬 AI 경쟁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 DX를 넘어 AX로…AI 글로벌 로봇 대전…미·일·대만 격돌 피지컬 AI는 센서로 현실을 인식하고(Perceive),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Reason), 로봇 팔이나 바퀴 등 구동 장치로 물리적 행동(Act)을 수행하는 자율형 인공지능이다.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자동화하던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AI가 스스로 판단해 완결하는 ‘AI 전환(AX)’의 핵심이다. 젠슨 황 CEO는 “공장 전체가 로봇으로 구동되고 로봇이 로봇을 조작하는 시대가 곧 온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파운데이션 모델 ‘아이작 그루트 N1’과 로봇용 칩셋 ‘젯슨 Thor’를 축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세계는 이미 로봇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오픈AI·엔비디아 등이 투자한 ‘피규어 AI’를 앞세워 휴머노이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테슬라는 올해 시범 생산을 시작해 내년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ABB의 로봇 부문 인수를 추진 중이며 대만 폭스콘은 엔비디아와 손잡고 자체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일본은 ‘로봇 신전략’으로 AI·로봇을 국가 성장축으로 키워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일본의 스마트 제조 시장은 2019~2024년 연평균 10% 이상 성장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선봉에 섰다. 삼성전자는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 지능형 휴머노이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은 2020년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공장 현장에 시범 투입해 생산성 혁신을 추진 중이다. ◆ 디지털 트윈이 여는 제조 르네상스...희망과 불안의 교차 피지컬 AI의 산업적 성과는 ‘디지털 트윈’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현실의 공장과 설비를 가상공간에 복제해 AI 시뮬레이션으로 최적 공정을 설계하고 이를 실제 생산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현대차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디지털 트윈 기반 공정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신규 설비 시험 기간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병목을 제거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물류 분야에서는 창고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해 자율주행 로봇의 최적 동선을 도출하고 헬스케어에서는 로봇 수술을 수백 차례 시뮬레이션해 안전성을 높인다. LG전자도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에 이를 접목해 물류 흐름을 최적화했다. AI 혁신의 그림자도 짙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보고서에서 챗GPT 출시 이후 2년간 AI 노출이 큰 업종에서 청년층 일자리 20만8000개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지금은 주로 사무직 중심이지만 피지컬 AI가 육체노동까지 대체하면 충격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이에 각국은 제도 정비에 나섰다. 유럽연합은 올해 3월 AI 위험도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EU AI Act’를 통과시켰고 미국도 ‘AI 권리장전’을 통해 시민 보호 원칙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세부 가이드라인은 아직 미비하다. 이제 피지컬 AI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그것이 제조 르네상스의 기폭제가 될지 대량 실업의 시작이 될지는 사회적 선택에 달려 있다.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되 그 혜택이 사회 전반에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적 준비가 지금 절실하다.2025-11-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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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배경훈 부총리 첫 국감서 AI 윤리·R&D 삭감 뭇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13400155406.jpg)
배경훈 부총리 첫 국감서 'AI 윤리·R&D 삭감' 뭇매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첫 국정감사 데뷔전은 ‘사과’와 ‘진땀’으로 요약됐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자행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책임을 추궁하며 사과를 받아냈고 여당 의원은 AI 기술의 위험성을 직접 시연하며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 이면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 부총리는 “디지털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에 대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어 “확고한 디지털 안전 체계 없이는 AI 3강은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그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GPU 20만장 확보, AI 기본법 제정,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의 R&D 예산 편성 등 야심 찬 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청사진보다 과거의 과오를 먼저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권 당시 R&D 예산 삭감으로 국내 연구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청년, 신진 연구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나아가 기초 연구 예산의 의무 투자 비율을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과기정통부 내부 문건을 근거로 “2023년 R&D 예산 삭감은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시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인했거나 지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배 부총리는 “맞다”고 시인하며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정부의 AI 정책이 산업 육성에만 치우쳐 있다는 여당의 쓴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박장범 KBS 사장의 영상과 음성을 AI로 합성한 ‘딥페이크’ 조작 영상을 국감장에서 실시간으로 시연하며 AI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금처럼 'AI는 기회다'라는 슬로건만 반복한다면 머지않아 'AI는 재앙이었다'는 비명이 터져 나올지도 모른다"며 “AI 리스크를 통제하고 대응하는 분야의 예산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말씀 주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AI 기본법에 AI 안전과 신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담고 AI 안전연구소에서 딥페이크 방지 기술 등에 대한 R&D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정부의 윤리 및 규제 논의가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한편 취임 후 첫 국감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배 부총리가 산적한 과거의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실현할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13 1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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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령 공개 '돌연 연기'…막판 진통, 업계 '속탄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의 핵심 시행령 공개가 돌연 연기됐다. 법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마련이 당초 목표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지면서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일 AI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AI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행사 직전 내부 조율 미비를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지난달까지 시행령과 각종 고시·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업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베일에 싸여있던 규제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정부의 사업장 조사 권한이나 과태료 부과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갑작스러운 일정 연기에 업계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과 함께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일부 독소조항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과태료 부과 유예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시행 초기에는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른 법령과 충돌 소지가 있는 사업장 조사 권한 역시 남용 방지 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최소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I 생성물에 식별 표시(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투명성 조항도 완화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영화·게임·웹툰 등 콘텐츠 업계와 이 문제를 논의하려다 회의를 연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창작적 목적의 AI 활용에 대해서는 표시 의무가 다소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 하위 법령이 현재 완성됐다기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는 중"이라며 "시간이 약간 소요되고 있는데 업계 의견 수렴 일정을 곧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신중 검토'가 길어지면서 법 시행까지 남은 두 달여간 업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2025-08-01 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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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장관, 'PPT 취임식'으로 파격 데뷔…'에이전틱 AI'로 국가 대전환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1976년생, LG AI연구원 초대 원장. '기업인 출신 최연소'라는 수식어를 달고 배경훈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공식 취임했다. 그의 첫 등장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뿐 아니라 경직된 공직 사회의 조직 문화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았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은 시작부터 모든 것이 파격이었다. 장관이 단상에 올라 준비된 원고를 엄숙하게 낭독하는 대신 직접 프레젠테이션(PPT) 슬라이드를 넘기며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다. 좌석 배치 역시 직급별 줄 세우기가 아닌 자유로운 토론을 상징하는 부채살 모양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는 위계와 형식을 타파하고 실용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그의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배 장관은 '다가오는 거대한 물결(the Coming Wave)'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AI가 산업과 경제를 넘어 문명의 구조까지 재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AI 인프라 △R&D 혁신 생태계 복원 △AI·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이라는 3대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 슈퍼컴 6호기 조속 확충, 국가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깔고 AI를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AI기본법 하위법령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위축됐던 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안정적인 R&D 예산을 지원하고, 특히 '폐지된 풀뿌리형 기본연구를 복원'해 연구 안전망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 "연구소장급 AI와 협업하는 시대 열겠다" 그의 비전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에이전틱 AI(Agentic AI)'의 전면적 도입이다. 배 장관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생성형 AI를 넘어 스스로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에이전틱 AI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연구원이 '연구소장급 AI'와 소통하며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R&D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근본적 해법이며 장관으로서 완수해야 할 '제1의 미션'이라고 천명했다. 기업인 시절의 날카로운 문제의식은 공직 사회를 향한 쓴소리로 이어졌다. 그는 "청문회 준비 TF가 광화문에 있었는데 직원들이 세종에서 서울까지 이동해 보고하는 걸 보며 물리적 거리와 시간 낭비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와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처답게 우리부터 온라인 회의와 원격 근무 문화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 간 이기주의나 사일로(Silo)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하나의 목표를 향한 전 부처의 집중을 정책 추진의 중심 가치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 "ENTJ 목표지향적…수평적 문화 만들 것" PPT 발표 후 이어진 타운홀 미팅에서는 인간 배경훈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장관의 MBTI가 궁금하다"는 한 직원의 돌발 질문에 그는 "제2의 청문회가 맞네요"라며 웃어 보인 뒤 "ENTJ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대로 실행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솔직하게 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과거에는 위계 때문에 하고 싶은 말조차 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권위가 아닌 존중과 협력 속에서 일해야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 장·차관과 누구나 자유롭게 면담할 수 있는 수평적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며 파격적인 취임식을 마무리했다. 그의 첫날은 '젊은 기업인 출신 장관'이 가져올 변화가 단순한 정책의 전환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 조직의 운영체제(OS)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실험의 시작임을 예고했다.2025-07-17 17: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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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2025-07-15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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