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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폭풍… "서울은 현금 부자만 집 사는 도시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은 있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2030세대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중산층의 주택금융 접근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핵심 주거지가 전면 규제망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 금리는 3%로 상향됐다.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며,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이 조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15억원 이하 주택의 기존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LTV 40%가 적용되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오히려 줄어든다.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만의 시장이 됐다”는 불만이 확산한다. 자산가들은 대출 없이 매수가 가능하지만, 고소득이지만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맞벌이 신혼부부는 대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LTV 규제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은 전문직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HENRY(High Earner, Not Rich Yet)’다. 석 교수는 “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부족한 30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20·30대가 주담대를 이용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건수는 1356건으로, 전년 동기(2378건) 대비 42.5% 줄었다. 특히 3억원 이하 소액 대출을 활용한 20대와 30대의 매수 건수는 각각 69.2%, 71.8% 급감해 다른 세대보다 감소폭이 컸다. 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된 15억원의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전용 59㎡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이미 10억5000만원을 넘었고, 강남·서초구는 20억원을 웃돈다. 마포(13억8000만원), 용산(14억9000만원) 등 선호 지역의 중소형 평형도 실수요자 접근이 어렵다. 규제 효과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가 6개월뿐이었듯, 이번 대책 역시 단기간 내 약효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제 시장은 규제에 내성이 생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스트레스 DSR 하한을 높이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수요 억제책보다는 장기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만 시세차익을 누리고,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는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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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방콕 식품박람회서 960만 달러 MOU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K-푸드가 '2025 방콕 식품박람회(THAIFEX 2025)'에서 총 960만 달러 규모의 현장 MOU를 체결하며 아세안 시장 내 수출 기반을 확대하는데 성공했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THAIFEX 2025에 식품 41개사, 수산식품 8개사, 단감수출통합조직, 인삼수출협의회와 함께 구성한 통합한국관으로 참가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 독일 쾰른 식품박람회 주최사인 쾰른메쎄와 태국 정부가 공동 개최하는 방콕 식품박람회는 아시아 식품시장 진출의 핵심 채널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박람회에는 전 세계 3231개사가 참가했으며, 태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적의 바이어와 식품산업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성황을 이뤘다. 통합한국관에서는 떡볶이, 음료, 주류, 식사대체식품 등 다양한 K-푸드 제품을 선보이며 총 843건의 상담을 진행해 960만 달러 규모의 MOU 16건을 성사시키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조리 시연과 시식 행사를 운영해 방문객들이 K-푸드의 맛과 품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지 인플루언서, 언론,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해 높은 관심을 유도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박람회 참가 국내 기업과의 협업 마케팅을 이어가, 국내 종합 식품기업 15개사와 12개 지자체 등 총 220여 개사와 공동 제품 전시관 및 부스 디자인 등을 협력해 한국 식품산업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통합한국관 매칭 상담회에 참여한 태국 대표 식품기업 관계자는 "태국에서 K-푸드 제품군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현지 유통 업체들도 새로운 한국 식품을 취급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어 한국관은 박람회에서 반드시 들러야 할 곳으로 꼽힌다"라고 전하며 K-푸드의 현지 인기를 실감케 했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태국은 식품시장의 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 식품 교역의 허브로서도 중요한 시장"이라며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K-푸드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아세안 시장 내 수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5년 4월까지 한국 농림축산식품의 태국 수출액은 7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딸기(1300만 달러, 전년 대비 17.0%↑) △소스류(500만 달러, 전년 대비 16.0%↑) △조제품·기타(400만 달러, 전년 대비 20.7%↑) △인삼류(41만 달러, 전년 대비 71.8%↑)가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며 K-푸드의 태국 시장 내 성장 잠재력을 입증했다.
2025-06-05 14:5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