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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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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회장, 올해도 국감 증인 출석 피하나…매년 해외 출장길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예정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 보안 이슈를 중점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 속에 올해도 연이은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감 증인으로 채택 되더라도 실제 국감장에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국감을 추석 연휴가 끝나는 직후인 10월 13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정무위원회는 13일 국정조정실과 총리실을 시작으로 20일엔 금융위원회와 산업·기업은행, 21일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27일엔 금융권 종합감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아직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취합 중이나, 현재 다수의 의원실에서 롯데카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는 서버 해킹으로 인해 약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선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로 인한 내부통제 및 보안 이슈와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이 공시한 국내 금융사고(10억원 이상)는 총 16건으로 사고 규모는 952억341만원에 달했다. 올해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국민은행 6건(157억2047만원) △하나은행 6건(536억3601만원) △신한은행 2건(37억521만원) △농협은행 2건(221억5072만원) 등이다. 하지만 해외법인에선 결국 사고가 터졌다. 지난 6월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한화 약 1078억원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신한은행도 8월에 베트남 현지 법인(신한베트남은행)에서 37억5000만원 규모의 현지 직원 횡령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린 바 있다. 지난 4일엔 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KB뱅크에서도 현지 채용 직원이 17억6500만원 규모의 부적절한 대출을 취급한 배임 혐의가 적발됐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사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횡령·배임 등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6·27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꼬집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관리의 구조적 한계와 사각지대, 대출 양극화 등이 문제로 떠오르면서다. 실제 은행들은 규제에 따라 하반기 대출 목표치를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이게 됐다. 이에 따라 대출 심사는 더 까다로워지고, 부실 가능성이 낮은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이 확대되면서 중저신용자와 서민층은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등의 '대출 양극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은행권에서도 금융지주 회장들이 이번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하지만 올해도 금융지주 회장 국감 증인 채택은 또다시 '공전(空轉)'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례적으로 10월에 해외 출장 일정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은 다음 달 셋째 주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IMF·WB 연차 총회는 주요 20개국(G20) 재무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전 세계 금융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로, 국내 지주 회장들은 행사 전후로 글로벌 투자자들과 만나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며 사업 영역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불참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지주 회장들의 국정감사 출석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2022년엔 5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 전원이 불참했으며, 2023년엔 윤종규 당시 KB금융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사유는 모두 해외출장이었다. 지난해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전임자인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사건으로 인해 유일하게 참석한 바 있다.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국감에 출석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한 것은 최초였다. 일각에선 매년 같은 시기에 해외 일정이 잡히면서 경영진이 출석을 피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책과 규제 현안을 논의할 중요한 자리임에도 금융권 최고 경영진의 국감 불참이 반복되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다. 이번 국감에선 증인 채택 및 참석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지만, 지난해 임종룡 회장이 출석한 일례가 있어 변수는 존재한다. 또 은행장 대리 출석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정권과 금융당국 수장 교체로 금융사를 향한 규제가 강화된 데다 국감 시즌까지 겹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긴장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해외 출장의 경우 기존에 정해져 있는 연간 일정이라 일부러 회피한다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2025-09-2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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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은행, 상반기도 '이자장사' 행진…'57억원' 연봉킹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직원 1인당 평균 급여가 6350만원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은행 임직원이 이번 상반기 가져간 평균 급여액은 635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6050만원) 대비 4.96%(300만원) 증가한 규모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6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국민·신한·우리은행이 6200만원으로 같았다. 이 추세로 간다면 이들 은행의 평균 연봉은 약 1억2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4대 은행의 평균 연봉은 1억1800만원이었다. 은행원 급여가 늘어난 배경엔 이번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게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은행을 포함한 4대 금융지주는 10조32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또다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4대 은행의 당기순이익 역시 8조967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130억원 늘었다. 금리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늘린 것을 의미하는 이른바 '예대금리차' 확대로 이자이익이 최고치를 내며 호실적을 이끌었다. 금융지주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최고경영자(CEO)는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총 57억3902만원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45억5102만원, 한국금융지주에서 11억8800만원을 수령했다. 뒤이어 김기홍 JB금융 회장의 상반기 보수가 33억8200만원으로, 4대 금융지주 회장들보다도 높았다. 급여 4억원에 상여금만 29억8200만원에 달했다.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은 상반기 19억9700만원을 받았다. 은행권에서는 유명순 씨티은행장이 가장 높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행장은 올해 상반기 급여 2억8000만원, 상여 25억9600만원 등 총 28억7600만원을 받았다. 이광희 SC제일은행장도 14억3800만원을 가져갔다. 4대 금융지주 회장 중에서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상반기 급여 4억5000만원, 상여 13억원 등 총 17억5000만원을 받아 가장 높았다. 이어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8억7100만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7억6100만원, 양종희 KB금융 회장 6억5000만원 순으로 보수를 받았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은 보수가 5억원 미만으로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4대 은행장 중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가져간 건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11억5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5억5600만원을 받았다. 올해 초 취임한 이환주 국민은행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도 상반기 급여가 5억원을 넘지 않아 공시 대상에서 빠졌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도 급여가 모두 상승했다. 상승률로만 보면 4대 은행보다 높았다. 올해 상반기 지방은행의 평균 급여는 5600만원으로 지난해(5200만원) 대비 7.69%(400만원) 증가했다. 은행별로 보면 BNK금융지주 계열인 부산은행이 6600만원, 경남은행은 6400만원으로 지방은행 중 가장 높았다. iM뱅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지방 거점 은행의 임직원 평균 연봉은 각각 5100~5200만원으로 5000만원대에 그쳤다. 지방 금융지주에선 김기홍 JB금융 회장의 상반기 보수가 33억8200만원, 빈대인 BNK금융 회장의 상반기 보수는 5억7700만원으로 급여가 3억6400만원, 상여금이 2억1300만원이다.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은 보수가 5억원을 넘지 않아 공시에서 제외됐다. 인터넷은행은 상승세가 더 가팔랐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상반기 평균 급여 6800만원을 기록해 하나은행과 같았다. 지난해(6200만원)보다 10%(600만원) 증가한 규모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8억7000만원을 받았다. 케이뱅크는 같은 기간 4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18%(800만원)가 오르며 은행권 전체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업무 특성상 경력직과 정보기술(IT) 개발자 비중이 40%를 넘는 등 고액 연봉 인력이 많고, 기존 은행들과 달리 인원 감축보다 확장에 나서면서 평균 급여 수준이 빠르게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08-18 10: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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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극적 타결로 완충은 됐지만…銀, 중소기업 리스크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미국 간 상호관세 협상이 예고했던 25%에서 15%로 낮춰 타결되며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됐지만, 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 비상에 은행들도 선제적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31일 오후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지난 4월 2일에 미국 측이 처음 발표했던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고, 이번 관세율은 이달 7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하에서 0%였던 관세율이 15%로 오른 탓에 수출업과 도소매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 중심의 기업에는 실질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세가 15%로 타결된 건 다행이지만, 기준 자체가 0%였다는 점에서 충격이 작지 않은 것이다. 이미 금융지표에도 그 영향이 예고됐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중기 대출) 연체율은 0.95%로, 전월 대비 0.12%p 오르면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2분기 말 중기 대출 연체율 평균은 0.50%로 집계돼 전년 동기(0.39%) 대비 0.11%p 뛰었다. 이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면서 원자재 비용이 크게 증가한 데다,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여파가 겹친 결과로 해석된다. 당장 필요한 운영 자금을 빌리려는 기업이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채무 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손실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대출 자산인 '추정손실' 역시 4대 금융 모두 1년 새 크게 증가했다. 관세 협상 타결로 일단 외교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실질적 기업 리스크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면이다. 따라서 은행권이 경기 회복력 완충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향한 맞춤형 대응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주요 금융그룹은 이번 상반기 다시 한번 호실적을 기록하며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인했다. 4대 금융에서 거둬간 이자이익만 21조원으로, 역시나 금리 차이에서 비롯된 이자마진이 실적을 견인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란 평가다. 은행권에선 외환시장을 주시하고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 집중 지원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공통적으로는 관세 협상과 맞물려 외환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환율 변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출 만기 유예나 이자 경감, 신용보강 등 지원도 확대한다. 또 관세에 민감한 업종(자동차 부품, 철강 등)을 중심으로 정밀 모니터링을 하는 등 위험도 진단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4590억원 규모의 협약 보증을 기반해 운전자금대출, 외화지급보증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수출입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도 약 14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311억원을 출연해 금융지원을 실시했던 하나은행은 이번 하반기 107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신용·기술보증기금과 보증비율 우대(90% 이상)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와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총규모는 4200억원이다.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실물경제 회복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약 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대출을 공급해 최근 금융당국이 주문한 생산적 금융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은 리스크가 커지는 시점이지만, 주요 은행들이 실적 기반을 통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단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5-08-04 06: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