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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미래' 제재 최다 불명예…절실해진 '내부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공식화하면서 내부통제 강화가 업계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1일 금융감독원과 국내 10대 증권사(한국·미래에셋·삼성·키움·NH·메리츠·KB·신한·하나·대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이 15건(회사 10건·임직원 5건)으로, 임직원 4명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또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기관주의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어겨 총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음으로 미래에셋증권이 8건(회사 7건·임직원 1건)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작년 말 미래에셋증권에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이 전무했다. 양사 모두 가장 최근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 2022년이 마지막이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 제재가 급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한 달간 총 3건의 제재를 받았다. 불건전 영업행위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를 위반해 회사에 지난달 31일 기관경고와 과태료 4490만원을, 임직원(14명)에게는 정직 및 견착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달 1일에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어겨 기관주의 및 과태료, 임직원(2명) 제재, 18일에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와 임직원 4명에 제재가 주어졌다. KB증권도 올해 3건의 제재 요구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상품 설명 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지난달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임직원(8명) 제재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신규 지정을 예고하면서 투자금융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공개하면서 오는 3분기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증권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종투사 지정 심사 조건으로 자기자본,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핵심적으로 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증권사들도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는 등 내부통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관련 1300억원 금융사고가 발생한 신한투자증권도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청을 공식화하면서 최근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신한투자증권은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늘리면서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했고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점장급까지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했다.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도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증권사에서는 내부통제가 가장 중요해졌다"며 "올해 일부 곳에서 발생한 회계 오류 관련 당국 심사 결과와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5-01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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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 7억달러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 성공…에너지소재 투자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홀딩스가 28일 해외 채권시장에서 5년 만기 4억 달러(약 550억원) 규모, 10년 만기 3억 달러(약 420억원) 규모의 2개 트랜치에서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스코홀딩스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글로벌 채권을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린본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채권 중 하나로 전기차,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활용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그린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에너지소재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4월 2일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 이후 글로벌 채권시장 불안정성 확대로 발행 여건이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 최초로 5년 및 10년 장기물 발행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미래성장 투자 재원을 확보했다. 최초 제시금리는 5년물의 경우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에 180bp를 가산했으며 10년물의 경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에 200bp를 가산해 제시했다. 수요예측 결과 291여개 기관이 참여해 66억 달러(약 9조5000억원)에 달하는 주문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포스코홀딩스는 발행규모를 7억 달러(약 1조원)로 확정했으며 최종 가산금리는 각각 137.5bp, 157.5bp로 결정했다. 최종 투자자는 지역 별로 아시아 64%, 유럽 15%, 미국 21%가 배정됐고 유형별로는 자산운용사 71%, 은행 13%, 보험사 및 기타 투자자 16% 등으로 배정받았다. 지난 3월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는 포스코홀딩스의 건전한 재무비율 등을 고려해 채권 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한 'A-'와 'Baa1'로 각각 부여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그린본드 발행을 위해 지속가능 금융 관리 체계를 새로 정립했다. 또한 본 채권발행에 앞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미국, 유럽, 홍콩, 싱가포르에서 다수의 글로벌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어 그룹 차원의 ESG경영전략, 에너지소재 사업 투자 계획 및 성장전략과 우수한 신용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주요 투자자들의 이해를 높여왔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본 발행에 글로벌 대형 보험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참여했으며 투자자 다변화 및 양질의 투자자 유치에 성공했다"며 "미 관세정책에 따른 철강 및 에너지소재사업 우려 속에서도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5-04-29 13: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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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퇴직연금 2030 유치 경쟁…수익률 맛집은 'KB국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이 치열해지면서 은행들이 2030세대 유입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수익률 선두는 KB국민은행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228조9986억원으로 직전 분기(225조7684억원)보다 3조2302억원 증가했다. 이는 은행·증권·보험사의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432조9813억원) 중 절반을 넘은 규모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로 인한 '머니 무브' 우려에도 은행들이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10월 31일 개시된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시행 3개월 만에 약 2조4000억원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분기 기준 퇴직연금 상품별 원리금비보장 평균 수익률은 확정급여형(DB) 5.37%, 확정기여형(DC) 3.21%, 개인형 퇴직연금(IRP) 3.48%로 집계됐다. 그중 국민은행의 DC형, IRP 수익률이 각각 3.57%, 4.01%를 기록하면서 1위에 올랐다. 국민은행에 이어 DC형 수익률은 △하나은행 3.55% △신한은행 3.50% △우리은행 2.84% △농협은행 2.58% 순이었고, IRP 수익률은 △하나은행 3.75% △신한은행 3.71% △우리은행 3.24% △농협은행 2.67%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타깃데이트펀드(TDF),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상품으로 변동성을 낮추는 등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와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특히 TDF는 개인별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을 자동 배분해 운용하는 상품으로,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들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은행들은 금융 투자에 관심이 많고 일찌감치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2030세대로 퇴직연금 고객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TDF 가입자 중 젊은 층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상품 투자 전략 강의나 신규 가입 시 상품권을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국민은행은 최근 'KB골든라이프 2030 머니메이킹 콘서트'를 열고 △글로벌 시장 점검 △TDF 중심 연금 투자전략 △나에게 맞는 연금상품과 절세전략 등 연금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을 진행했다. 또 DC형, IRP 상품의 가입자이전 고객과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도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신한 SOL뱅크 '나의 퇴직연금' 플랫폼 개편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은행권 최다인 190개의 ETF 상품 라인업을 구축했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채널로 IRP 계좌 신규가입 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평생 면제해 준다. 또 인공지능(AI)을 통한 디지털 혁신 기술로 플랫폼부터 상품까지 차별화하는 추세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신산업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별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IRP 적립금을 일임해 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농협은행은 아이온큐 등 양자 컴퓨팅 관련 미국 핵심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국내 최초의 ETF를 출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산이 많은 X세대나 베이비부머세대뿐 아니라 MZ세대에게서도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새로운 금융거래를 원하는 젊은 고객을 위해 타 사업자들과 차별화된 서비스와 상품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4-22 0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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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8 16: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