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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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교보·삼성·KB라이프 등 AI 도입 확산…업무 효율·소비자 편의 모두 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맞춤형 보험 추천, 보험금 심사, 금융사기 방지, 사내 업무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 AI가 도입되면서 고객 편의성과 임직원 업무 효율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생명은 이달 'AI 보험 추천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보유 보험 현황, 건강 상태, 사회 트렌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맞춤형 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부족한 담보 특약을 추천한다. 희망 보험료 수준을 입력하면 보장별 가중치를 산정해 특약 가입 금액을 조정해주는 시뮬레이션 기능도 제공된다. 추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계, 뉴스 기사, 동영상 등 참고 자료도 함께 제시된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속도 개선에 AI를 적용했다. 머신러닝 기반 자동심사 모델과 청구서류 광학문자인식(OCR) 시스템을 도입해 지급 심사 과정을 자동화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기준 평균 지급 기간을 0.24일로 단축시켰다. 이는 생명보험사 평균 0.67일, 손해보험사 평균 0.69일을 크게 앞선 수치다. 삼성생명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AI 기반 '성문일치도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다. 콜센터 상담 고객의 음성을 AI가 분석해 기존 녹취 기록과 비교, 일치하지 않을 경우 2차 인증 절차를 진행해 보이스피싱과 딥페이크 대응에 활용된다. AI는 내부 업무 효율화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KB라이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AI '365 코파일럿'을 도입했다. 이 AI는 워드·파워포인트·PDF 기반 문서를 자동 작성·요약하고, 사내 규정과 연계한 정보 탐색 기능도 갖췄다. 미래에셋생명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통합 관리와 개인 맞춤형 건강 리포트를 AI 기반으로 제공 중이다. 건강 점수와 연령대 평균 대비 건강 수준을 분석해 △비대면 의료진 상담 △유명 병원 명의 안내 △진료 예약 등 후속 서비스도 지원한다. 업계 관계자는 "AI 활용으로 단순 반복 업무 시간이 줄어 외주 의존도를 낮추고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며 "상담, 인수, 보상, 계약 유지 등 고객 접점 전반에서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AI가 보험 산업에 가져올 생산성 및 편익 증가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데이터 신뢰성과 사이버 보안 문제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AI 활용의 잠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금융·보험업 특성상 정확성과 투명성이 필수인 만큼, 전문 인력 확보와 교육 체계를 통한 대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7-11 0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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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예산 감액에 지방시장 침체…초기부터 난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추진 중인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이 예산 감액과 지방 주택 시장 침체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난항에 봉착했다.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은 정부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건설사가 다시 사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예산이 16% 감액된 2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당초 정부 출자 2000억원, 기금 융자 1000억원 등 총 3000억원을 책정했으나, 국회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우려를 이유로 500억원을 삭감했다. 국회는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주면 건설사가 공급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단기적 유동성 해소에만 그치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업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입된 환매 조건부 미분양 매입 정책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정부는 연 평균 3000가구, 2028년까지 1만가구를 매입한다는 목표다. 5월 기준 지방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은 2만8975가구에 이른다. 문제는 사업 추진 동력 약화다. 사업 예산이 축소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목표 물량을 맞추려면 자체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 게다가 정부가 예상한 주택 매입 단가(호당 2억4400만원)는 2011년(2억53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2012년 3.3㎡당 840만원에서 올해 5월 1932만원으로 2배 이상 급등했지만, 매입 단가는 오히려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분양가 상승을 감안하면 매입 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매입가 기준이 되는 분양가의 사전 조사가 엄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분양 물량 상당수는 입지나 상품성에 비해 분양가가 높아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주택이 많다고 분석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도 부담이다.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건설사들이 환매 기한 내 분양에 실패할 경우 HUG에 넘긴 가격으로 손실을 확정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환매 조건부 매입 정책은 금융위기라는 특수 상황과 혁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국책사업 덕분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지방소멸 위기, 원자재 가격 인상, 과잉공급 등 복합적 요인까지 겹쳐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이 성공하려면 궁극적으로 주택 시장 자체가 살아나야 한다”며 “건설사 입장에선 HUG에 넘긴 미분양 주택을 다시 사올 때, 사온 가격 이상으로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시장의 회복 없이는 사업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2025-07-08 1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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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1기 신도시 정비 본격화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속도전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정책을 예고하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공급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공사비 상승, 추가 공공기여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저하된 데다, 이주대책 미흡과 대출규제 강화 등 현실적 난관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 13개 단지, 3만5800가구를 1차 선도지구로 지정했다. 1차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달 중 2차 정비물량 선정 기준 및 후속 사업지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신도시 개발에 선을 긋고 기존 정비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부동산 정책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는 여전히 난관이 많다. 분당 등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조차 이주대책 불투명으로 인해 2차 정비물량부터 사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선도지구 상당수는 공사비 부담과 추가분담금 증가 등 사업성 악화로 이미 지정 취소 요구나 소극적 참여 움직임이 확산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모든 가점 항목을 반영할 경우 가구당 추가분담금은 최소 2억원, 최대 5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과, 6·27 대출규제 등도 이주비 대출 및 자금 조달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착공 시점과 입주 시점이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우식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국토부 장관 인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대출규제도 발표돼 앞으로 사업 향방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등 당초 목표 실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사업 구간별 인허가 과정이 장기화되고, 추정 분담금 발표 시기마다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같은 기간 단축 방안,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지만, 공사비 상승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도 선도사업에 적극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실제 착공까지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7-08 1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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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투증권, 퇴직연금 컨설팅 브랜드 한투 퇴직 마스터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150645101169.jpg)
한투증권, 퇴직연금 컨설팅 브랜드 '한투 퇴직 마스터'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근로자의 체계적인 은퇴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전문 컨설팅 브랜드 한투 퇴직 마스터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한투 퇴직 마스터는 단순한 금융 상품 안내를 넘어 고객의 생애 주기에 맞춘 맞춤형 은퇴 설계와 실행 전략을 제공하는 통합 컨설팅 서비스다. 퇴직연금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기업과 임직원의 상황에 최적화된 컨설팅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 많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세미나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순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운영본부 본부장은 "한투 퇴직 마스터는 기존의 수익률 중심 은퇴설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퇴 이후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해법을 제공하고자 기획된 서비스"라며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는 고객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스자산운용,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 전략 내실화 주력" 이지스자산운용이 2024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를 담은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발간됐다. 올해 보고서의 주요 성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정확도의 획기적 개선이 꼽힌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통계 기반 추정치를 배제하고 실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확보해 실측 에너지 데이터 취합률을 2023년 대비 11%p 상승한 80%까지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국내 펀드 실물자산의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을 정밀 산정해 공시했다. 앞서 글로벌 검증심사 기관인 로이드인증원을 통해 제3자 검증도 받았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친환경성도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펀드에 편입된 국내 실물자산의 약 43%가 LEED, G-SEED, 에너지효율등급 등 친환경 인증을 보유했다. 아울러 국내 펀드 실물 자산의 약 51%에 친환경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입주해 있다. 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대표이사는 "2024년은 ESG를 단기적 유행이 아닌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 철학으로 인식하고, 전략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해 내실을 다진 한 해였다"며"환경 데이터를 포함한 전반적인 ESG 데이터 관리를 위해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증권, 대학생 서포터즈 1기 모집… 月 활동비 40만원 지급 현대차증권은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브랜드 캠페인의 하나로 '대학생 서포터즈 1기'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콘텐츠 기획 및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총 1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8월 8일 오후 3시까지이며, 선발된 서포터즈는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현대차증권의 브랜드 홍보와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다. 활동은 개인 및 팀 단위로 진행되며, 발대식, 워크숍, 수료식 등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현대차증권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8월 2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발대식은 9월 3일, 해단식은 12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참여자 전원에게 월 40만원의 활동비와 수료증을 준다. 매달 우수 활동팀에게는 별도 인센티브(10만원)가 지급된다. 이 밖에 최우수팀·개인 우수·특별상 등 우수 활동자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KB운용, 'RISE 코리아밸류업 ETF' 순자산 1000억원 돌파 KB자산운용이 'RISE 코리아밸류업 ETF'가 순자산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RISE 코리아밸류업 ETF'는 업계 최저 수준의 보수와 매월 배당이라는 차별화된 구조를 바탕으로 대표 밸류업 ETF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코스피 지수는 심리적 저항선인 3000선을 돌파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유동성 확대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친화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만큼이나 'RISE 코리아밸류업 ETF'의 운용 성과는 우수하다. 연초 이후 33.98%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최근 1개월, 3개월 수익률은 각각 16.59%, 25.98%로 집계됐다. 이 ETF는 매월 15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도 적합한 상품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RISE 코리아밸류업 ETF'의 총보수는 연 0.008% 수준으로,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가운데 가장 저렴하다. 장기 투자 시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 및 개인투자자들로의 호응도가 높다. 한투운용, 'ACE 미국배당퀄리티+커버드콜액티브' 개인 순매수 100억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배당퀄리티+커버드콜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5월 상장한 ACE 미국배당퀄리티+커버드콜액티브 ETF는 지난달 30일 개인 순매수액이 105억원을 기록했다. 이 ETF는 배당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국 상장 종목과 커버드콜 전략을 결합한 상품이다. 전체 자산의 약 40%는 배당 성장 기대 종목에 투자하며, 나머지 60%는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 수요가 높은 커버드콜 ETF 3종으로 구성된다. 월 분배 상품으로 지난 2일 상장 후 첫 분배금을 지급했다. 최근에는 편입 종목의 리밸런싱도 이뤄졌다. 기존 구성은 JEPI(20%)·JEPQ(20%)·ACE 미국500커버드콜 ETF(20%)였으나, 6월 24일부로 QYLD(10%)를 신규 편입했다. 또 JEPI와 JEPQ의 비중을 각각 25%로 확대했다. QYLD는 글로벌 커버드콜 ETF 중 순자산총액 기준 3위(약 12조원)를 차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연금계좌에 활용할 경우 세제상 이점도 있다.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은 영국 상장 ETF를 통해 운용되는데, 영국 상장 ETF는 분배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ISA·연금계좌에서는 외국납부세액 없이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국내 계좌에서는 과세 시점이 이연돼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CE 미국배당퀄리티+커버드콜액티브 ETF는 ISA·연금계좌 내 절세 효과와 분산 구조를 모두 갖춘 ETF로 장기 투자 전략에 적합하다"며 "매월 분배형 구조를 채택해 정기적인 현금 흐름 확보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2025-07-07 15: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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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특검팀은 외환 유치,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며 윤 전 대통령 쪽에 추가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차 조사에서 사전에 준비한 질의를 모두 소화했으며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소명도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의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2025-07-06 17: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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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치 36대 추가 도입 백지화되나…올해 사업비 전액 삭감 [이코노믹데일리]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36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6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 100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었다. 남은 3억원도 다른 사업으로 전용돼 올해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된 상태다. 유 의원은 "아파치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유무인 복합체계 등 대체 전력을 검토하기로 결정된 바 있는데 추경에서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의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선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과 더불어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300억원·이하 감액 규모),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120억원), 120㎜ 자주 박격포(200억원), 특수작전용 권총(137억원) 등 7개 방위력개선 사업 예산 878억원이 감액됐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은 시험평가 지연,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외국 업체와 협상이 결렬됐으며 120㎜ 자주 박격포는 탄 규격 불일치에 따른 구매 불가, 특수작전용 권총은 낙찰 차액 발생이 각각 감액 원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관련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향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2025-07-06 17: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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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전쟁, 능력이냐 핏줄이냐] ③ 콜마그룹 내분, 한국콜마는 안전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3/20250703173132145342.jpg)
③ 콜마그룹 내분, 한국콜마는 안전할까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건강기능식품 기업 콜마BNH를 ‘생명과학 중심 고부가가치 기업’으로 재정하겠다고 선언하자, 동생 윤여원 대표 측이 즉각 반발하며 ‘2차 갈등’의 서막을 알렸다. 윤 부회장은 콜마BNH의 수년간 누적된 실적 부진과 기업가치 하락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지만, 윤 대표 측은 “지주사의 일방 발표”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내부 불협화음이 깊어지면서 콜마홀딩스가 자회사 혁신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한국콜마는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1위를 놓고 코스맥스와 경쟁 중인 가운데 내분이 장기화될 경우 K-뷰티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드리운다. ◆ 콜마BNH, 혼란 속 혁신 가능한가 콜마그룹 지주사인 콜마홀딩스가 지난 1일 자회사 콜마BNH를 건강기능식품 기업에서 생명과학 전문기업으로 전면 재정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경영진인 윤여원 콜마BNH 대표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콜마그룹은 화장품·의약품·건기식 3개 사업을 통해 성장해왔는데, 콜마BNH의 실적이 부진해 본연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이유다. 콜마홀딩스는 콜마BNH가 최근 5년간 실적, 시가총액, 주가 등 주요 경영 지표에서 하락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별도 기준 956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기준 239억원으로 75% 급감했고, 영업이익률도 17.8%에서 5.1%로 감소했다. 시가총액도 2020년 8월 기준 2조1242억원에 달했지만 5년여 만인 올해 6월 기준 425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7만원대에 달했던 주가도 1만원대로 주저 앉았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화장품 사업회사인 한국콜마가 영업이익을 77%, 의약품 사업회사 HK이노엔이 영업이익을 68% 늘리는 동안 건기식 부문만 영업이익이 60% 급감했다. 지주사는 실적 악화 원인으로 윤여원 대표의 독단적 의사결정과 비전 부재, 자체 브랜드 사업 실패가 실적을 끌어내렸단 지적이다. 콜마BNH가 2020년 6월 설립한 자체 브랜드 콜마생활건강(옛 셀티브코리아)은 현재 누적 적자가 100억원을 넘어서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또 콜마BNH의 완전 자회사인 에치엔지(HNG)는 윤 대표가 100% 주식을 보유했던 개인회사 케이비랩에 부당 인력을 지원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BNH의 경영 정상화와 쇄신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신규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경영 쇄신의 핵심은 생명과학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과 연구개발(R&D) 중심 경쟁력 확보, 그리고 전문경영인 체제의 복원이라고 설명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리포지셔닝을 통해 콜마BNH가 생명과학 사업의 핵심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전면적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단기적 실적 회복을 넘어서, 시장 신뢰 회복과 그룹 미래 경쟁력 강화의 분기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콜마BNH는 지주사의 이러한 계획이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콜마BNH 관계자는 “이번 생명과학 전문기업 개편 발표는 윤동한 회장님, 윤여원 대표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지주사와 관련 내용에 대해 어떤 협의·논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생명과학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인력부터 설비 시설 등 어떻게 바꾸겠다는 비전이나 계획 제시가 없다”며 “지주사의 이번 발표와 관련한 입장문을 차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분쟁 리스크, 한국콜마에 불똥 튈까 남매·부자 간 분쟁이 지주사에서 자회사로, 자회사에서 핵심 계열사 간의 연쇄적 경영 혼란으로 번질 경우 한국콜마도 직간접적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콜마는 그룹사의 실적을 견인하는 캐시카우(현금창출원)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한국콜마가 K-뷰티 인기를 주도하고 있어 경영권 분쟁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지만, 국내 뷰티 산업 전반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분쟁은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 화장품 ODM 업체 양대산맥은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다. 국내 뷰티 인디브랜드 대부분이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등에 제품 생산과 개발을 맡기고 있는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업계 1위 한국콜마와 2위 코스맥스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률은 나란히 8.1%를 기록하며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익성을 나타냈다. 한국콜마는 2022년 -4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수익성 악화를 겪었지만, 2년 만에 순이익이 1334억원으로 크게 반등했다. 코스맥스 역시 같은해 –164억원의 순손실을 냈지만 지난해 884억원의 순이익으로 회복했다.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한국콜마는 장기적으로 평균 6%대 영업이익률을 유지해온 반면 코스맥스는 연도별 등락폭이 컸다. 그러나 작년 기준 양사가 나란히 수익성 정상궤도에 올라섰다는 점에서 단순 실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의 연매출 차이는 3000억원 미만으로, 불과 몇 년 전까지 존재하던 격차가 빠르게 좁혀졌다. 양사의 매출 외형은 ‘2조 클럽’ 내에서 경쟁하는 구조로 변화했으며 성장 폭도 비슷해 1위 자리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콜마는 콜마홀딩스가 지분 26.3%를 보유한 핵심 계열사이자 주력 법인으로, 지주사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경쟁력 및 경영 안정성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의 실적이 나란히 정점을 찍은 상황에서 이제는 누가 더 뛰어난 전략을 가졌느냐가 1위 경쟁을 좌우할 것”이라며 “현재는 실적이 좋아 겉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룹 차원의 분쟁이 길어질 경우 고객사 신뢰도 글로벌 파트너십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5-07-04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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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오늘 국회에 SKT 해킹 최종 조사 결과 보고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4일 국회에 보고한다. 이번 보고에는 신규 악성코드 발견 여부와 핵심 쟁점인 통화상세기록(CDR) 데이터 유출 여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TF 5차 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민관합동조사단의 3차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보고서에는 앞서 2차 조사까지 발견된 25종의 악성코드 외에 추가적인 보안 위협 요소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주요 통신 데이터의 저장 구조 및 흐름에 대한 재점검 결과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보호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번호이동을 한 60만명의 이탈 가입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위약금 면제 문제는 이번 보고에서 결론 나지 않을 전망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부터 한 뒤에 (위약금 면제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조사단의 최종 결과가 나온 뒤 이를 토대로 로펌에 법률 검토를 다시 의뢰할 계획이어서 위약금 관련 최종 결정은 상당한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2025-07-04 08: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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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시장, 특허 만료로 '2차 성장기' 본격 진입…셀트·삼바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이어지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신제품 출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단순한 복제 경쟁을 넘어서 공급망과 마케팅 전략 차별화가 핵심인 ‘2nd 웨이브(2차 성장기)’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발맞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국내 대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셀트리온의 경우 하반기 신제품 출시 효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권해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셀트리온은 유럽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은 진출 초기 단계로 산도즈의 공격적인 미국 공략에 대응해 판매와 마케팅 전략 강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실적 고성장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유지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점유율을 늘리고 있지만 2023년 미국 시장 진출 이후 직접판매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하며 주가는 연초 대비 약 15% 하락한 상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매출과 이익 모두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진투자증권은 “기업가치 재평가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확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특허가 완료된 대표적인 의약품은 휴미라와 스텔라라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7분기만에 매출액이 51% 감소했다. 이는 오리지널 제품이 여전히 약 80%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와 유사한 가격 할인 전략과 스카이리치(경쟁약물)로의 처방 전환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하드리마’가 경쟁 중이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도 주목할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피즈치바'가 올 2월에 미국에 출시됐고 셀트리온의 ‘스테키마’가 6월 FDA와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바이알 제형에 대한 품목허가를 각각 추가로 획득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기준 미국 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미국 진입 3개월 차에 매출이 34% 감소했다. 이에 유진투자증권은 “스텔라라 관련 시장 규모는 휴미라 관련 시장 규모보다 더 빠르게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7-03 19: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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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이번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 통보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2025-07-03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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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국산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확정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국방부 장관과 K2 제작업체 현대로템이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계약 규모는 폴란드 측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2차 계약이 K2 전차 180대로 8조8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개별 방산 수출계약으로는 사상 최대다. 한국과 폴란드는 별도의 계약 체결식을 양국 정부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한국 방산업체들과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 계약을 체결한 이후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무기체계 4종에 대한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2023년 K9 자주포, 2024년 천무 2차 이행계약을 맺은 바 있다.2025-07-03 17: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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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이후, 분당·평촌 아파트값 상승…일산·산본·중동은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인 ‘선도지구’ 발표 이후, 신도시별 아파트 가격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분당과 평촌은 매매가격이 상승한 반면, 일산·산본·중동은 오히려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직전인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은 평촌이 2.7%로 가장 높았다. 분당은 2.6% 상승했고, 일산(-1.4%), 산본(-1.4%), 중동(-0.2%)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분당·평촌이 서울 강남과 가까운 입지, 우수한 교통·교육 환경 등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높았던 데 반해, 일산·산본·중동은 공공기여 부담, 추가 분담금, 이주 비용 등 현실적인 부담이 가격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도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6월 말 기준 1기 신도시 전체에서 준공 30년 초과 단지가 86.5%를 차지했다. 신도시별로는 평촌 93.1%, 산본 88.2%, 분당 86.8%, 일산 83.8%, 중동 81.7%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발표했다. 분당·일산·평촌은 각 3개 구역, 중동과 산본은 2개 구역이 지정됐으며, 이번 선도지구 발표로 1기 신도시는 1991년 입주 시작 이후 33년 만에 본격적인 재건축 단계에 진입했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노후 인프라 재정비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힘을 싣고 있지만, 분담금, 이주대책, 주민 갈등 등 현실적인 문제로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2차 선도지구 발표와 대선 이후 정부 정책 기조 변화가 사업 추진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7-03 15: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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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화투자증권, 모태펀드 2차 미래환경 스케일업 최종 선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2/20250702131815167858.jpg)
한화투자증권, 모태펀드 2차 '미래환경 스케일업' 최종 선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화투자증권은 한국벤처투자(KVIC)가 주관한 2025년 모태펀드 2차에서 미래환경 스케일업 부문 운용사(GP)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재정으로 조성하는 대표적인 정책자금으로 분야별 전문 운용사를 선정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사업이다. 한화투자증권이 최종 선정된 미래환경 스케일업 부문은 탄소중립, 자원순환, 청정대기, 생물소재 등 환경 분야의 유망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한화투자증권은 투자-확장-회수를 아우르는 전주기 관리 전략과 함께 정부 정책 연계성, 기술 확장성, 후속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중심의 회수 전략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아 7대 1의 경쟁을 뚫고 최종 운용사로 선정됐다. 김도형 한화투자증권 VC팀장은 “정책형 펀드 조성과 환경 투자 분야에 있어 차별화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과 시장 사이에서 확실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운용, KODEX 휴머노이드로봇 2종 순자산 1000억원 돌파 삼성자산운용은 자사의 KODEX 휴머노이드 로봇 상장지수펀드(ETF) 2종이 합산 순자산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상장한 ‘KODEX 미국휴머노이드로봇’은 순자산 493억원, 지난 5월 상장한 ‘KODEX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은 572억원으로 합산 순자산 1065억원에 이른다. KODEX 휴머노이드로봇 ETF 2종은 각각 미국과 중국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핵심 축에 집중 투자한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미래 산업 지형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며, 미국과 중국은 이 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라며 “KODEX 휴머노이드로봇 시리즈 2종은 이러한 메가트렌드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스운용, 부산항 양곡부두 민투사업에 1350억원 규모 대출펀드 조성 이지스자산운용이 국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에 1350억원 규모 대출펀드를 조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부산 강서구 성북동 남컨테이너부두 전면 해상에 5만톤급 규모의 신규 양곡부두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에 투자된다. 사업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은 정부에 이전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는 BTO(건설·이전·운영) 방식이다. 총민간투자비는 약 2400억원이다. 전체 2000억원의 선순위대출 중 이지스자산운용이 조성한 펀드가 1350억원을 차지하며, 신용보증기금의 100% 보증 제공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극대화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2028년 준공 예정인 신규 양곡부두는 노후화된 부산 북항 시설을 대체하는 최첨단 시설이다. 2011년 지어진 평택·당진항 이후 17년만에 도입되는 최신 양곡부두로 사일로 용량을 기존 13만톤에서 19만톤으로 46% 확대한다. 수심은 14.5m 설계로 대형 선박의 원활한 접안이 가능해 국내 양곡물류의 선항지 역할이 기대된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27년간의 장기 운용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할 것”이라며 “단순 수익 창출을 넘어 국가 기간시설 확충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의미가 큰 투자”라고 말했다. 대신증권,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11년 연속 대신증권이 2024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와 추진 계획을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대신증권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계획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자료로, 2014년 최초 발간 이후 11년째 발간되며 지속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try Agile ways, create The Value'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금융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대신의 성장을 담았다.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IRO(Impact·Risk·Opportunity) 분석과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통합 리스크 관리 ▲정보보안 및 고객 개인정보 보호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 3대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을 상세히 공개했다. 또 2024년 디지털 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보고서에 담았다. 시니어 고객 대상 금융거래 교육, MTS 개선 등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이 외에도 주주가치 제고, 기업문화,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신증권이 펼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다. 정민욱 대신증권 경영기획부문장은 "대신증권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토스증권, 중장년층 대상 금융교육 진행 토스증권은 지난달 25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중장년층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안전한 노후, 똑똑한 선택'을 주제로 열린 교육에서 문창엽 토스씨엑스 소비자보호팀 매니저는 최근 지능화되고 있는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 전략을 소개했다. 이지선 토스증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는 중장년층을 위한 자산 관리 전략과 생애주기별 금융 투자 방법을 제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자산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리(Re)테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시민대학 중부권 캠퍼스에서 열렸으며 40∼60대 시민 31명이 참여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투자와 자산 관리가 기본 소양으로 요구되는 시대지만 여전히 금융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소외 계층이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해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금융교육 대중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2025-07-02 1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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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사고 누가 더 잘못했나...손보협,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및 노면 표시가 개선되면서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과 사고 사례를 미리 숙지해두면 사고 및 과실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노면 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에 맞춰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공개했다. 2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위원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 과실비율 산정 및 분쟁을 조정한다. 지난 2022년부터 2차로형 회전교차로 개선 정책으로 개편 교차로가 늘어나면서 이에 맞춘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 비정형 기준은 현행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전문가 자문을 통해 소비자, 보험사 등 관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사전 예고적 성격의 기준이다. 회전교차로의 주된 사고 유형은 회전교차로 진입 차량 간 사고, 진입 차량과 회전 차량 간 사고로 나뉜다. 먼저 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 2차로 주행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옮겨 사고가 난 경우에는 2차로 차량에 80%, 1차로 차량에 20%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2차로 주행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1차로 차량도 측방 차량 주의의무가 있어 과실비율이 매겨졌다. 회전교차로 진입 후 12시 진출부에서 2차로 차량이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차로 30, 2차로 70의 과실이 인정된다. 2차로 차량의 통행방법이 잘못됐지만 3시 방향 진입 차량은 해당 경로로 이동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과실을 조정했다. 선진입, 후진입 차량 간에는 회전 시, 진출·후진입 차량 동시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다. 위 두 사고유형은 선진입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어 후진입 차량에 80의 과실이 적용된다. 다만 안전운전 및 주의의무를 고려해 선진입 차량에도 20의 과실을 부여했다. 각 사고유형에 대한 설명 이미지 및 자세한 설명 내용은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추후 사고 사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해당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 설정 및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2025-06-29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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