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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는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세주가 되기도, 저승사자가 되기도 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반복되는 차입매수(LBO) 기반의 파산 사례는 ‘사모펀드 잔혹사’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지나치면 건강한 투자 생태계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마저 꺾을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보다 자본의 질서와 시장의 생기를 동시에 지키는 정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규제는 필수, 과하면 독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국내 정계·학계 등에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 대상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인수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00%의 채무비율은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사모펀드가 투자해 인수한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정부차원의 감독행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조인환 정혜경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단기 차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 시 5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입법 과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확대와 경영권 인수계획, 그 외 승인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직접 지불한 공적기금이지만 수익 최대 증대를 위해 사모펀드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모펀드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연금 운영 목적을 수익 최대 증대가 아닌 공공성 확보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시 적극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기금의 경우 자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유출 등 역기능은 비단 사모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 만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주체에 관계없이 인수가액의 최소 50% 이상의 자금이 외부 인수금융으로 조달되고 있다”며 “인수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인수하는 사례도 많아 외형상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이러한 사례에서도 레버리지와 자산유출의 역기능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사모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M&A 시장 위축과 장점이 구현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5-03 0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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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 봄맞이 '학교로 찾아가는 간식트럭, 달콤하나!' 진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손해보험, 봄맞이 ‘학교로 찾아가는 간식 트럭, 달콤하나!’ 진행 하나손해보험이 4월을 맞아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간식 트럭, 달콤하나!’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21일·28일 각각 서울 강서구 공진초등학교·서초구 반원초등학교에 간식 트럭이 방문해 교직원들에게 벚꽃을 테마로 만든 디저트와 카페 음료를 제공했다. 하나손해보험은 다음달에도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을 대상으로 간식 트럭 이벤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벤트에 참여한 반원초등학교 교직원은 “바쁜 학교생활 속에서도 잠시나마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캐롯손보, 운전자 보험 특약 6종 출시...응급·화상·법률비용 강화 캐롯손해보험이 운전자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맞춘 보장 제공을 위해 운전자 보험에 신규 특약 6종을 추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설 특약은 △중증 화상 및 부식 진단비 △특정 화상 치료비 △1~8종 상해 수술비 △상해 응급실 내원 치료비 △중증외상치료비 △민사소송 법률 비용 등이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이번 특약 개편은 일상에서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위험에 보다 실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빠르고 유연한 방식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1분기 퇴직 연금 수익률 1위 달성 삼성생명이 올해 1분기 말 기준 확정 급여(DB)형 퇴직 연금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의 1년 수익률이 퇴직 연금 적립금 규모 상위 10개 사업자 중 1위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DB형 퇴직 연금 상품의 최근 1년간 운용 수익률은 7.83%로 퇴직 연금 적립금 규모 상위 10개사 중에서는 1위, 전체 42개 사업자 중에서는 3위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다년간 축적한 장기자산운용 역량과 함께 퇴직 연금 전담 조직을 통한 고객 밀착 관리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가입자의 투자 성향 및 운용 목적에 맞는 양질의 상품,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생명나눔 챌린지 시즌 2’ 캠페인 개최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이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KB라이프 생명나눔 챌린지 시즌 2’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KB라이프 생명나눔 챌린지는 조혈모 세포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온·오프라인 걸음 기부 캠페인이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이번 캠페인은 총 2억1000 걸음을 목표로 하며 걸음 수 달성 시 소아 난치병 환아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온라인 캠페인은 다음달 24일까지 약 4주간 온라인 걷기 플랫폼 ‘빅워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오프라인 캠페인은 다음달 24일 서울 강동구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개최된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돌봄과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임직원을 중심으로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양생명, 5억 달러 규모 외화채권 발행...자본 건전성 강화 목적 동양생명이 5억 달러 규모의 후순위 외화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진행된 이번 발행은 6.25% 금리 조건으로 전 세계 주요 지역 기관 및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80개 투자자로부터 총 36억 달러 규모의 주문을 받았다. 특히 이번 발행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만에 나온 국내 보험사의 외화 채권 발행 사례다. 동양생명은 이번 발행을 통해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저변을 넓히고 향후 시장 여건에 따라 원화·외화 조달을 유연하게 병행하는 등 자금 조달 전략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IFRS17 시대에 걸맞은 선제적 자본 관리와 전략적 자금 조달을 통해 자본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9 1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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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지주, 제1차 DT추진 최고협의회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 제1차 DT추진 최고협의회 개최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전 계열사 디지털 부문 최고 책임자가 참여하는 '농협금융 DT(Digital Transformation) 추진최고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급속도로 확장되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체감하고 계열사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자 마련된 이날 회의는 특별히 빅테크의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조재박 네이버페이 부사장의 '핀테크와 금융혁신' 강연과 함께 시작됐다. 다음으로 농협금융의 대표 플랫폼 'NH올원뱅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경쟁사의 뛰어난 서비스 사례를 공유하고 △내·외부 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실시간 마케팅 전개 △킬러서비스 발굴 등 고객이 먼저 찾는 매력적인 플랫폼이 되기 위한 전략을 도출했다. 또한 농협금융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구현을 위한 범(凡)농협 계열사간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이제 플랫폼은 단순한 서비스 통로를 넘어 고객의 경험과 삶의 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금융기관의 근본적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며 "한계를 극복하는 유연한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미래 금융생활의 중심이 되는 Daily&Life 금융 플랫폼 구현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우리금융, 은행·증권 협업으로 CIB시장 공략 나선다 우리금융그룹은 CIB(기업금융 및 투자은행)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지난 25일 IB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이명수 부행장을 우리투자증권 CIB시너지본부장으로 겸직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은 CIB시너지사업본부 및 동본부 예하 CIB시너지추진부를 신설한다. 신설된 조직은 △CIB 시너지 및 협업 기획 △대체투자본부 및 Capital Market 본부 사업 추진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으로, 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인수금융,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인프라 금융, 글로벌 공동 투자 등 핵심 영역에서 협업 모델을 구축해 시너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그룹사 CIB 시너지 강화 조치는 계열사 간 경계를 허물고 역량을 결집해 투자금융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그룹 내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을 확대해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 출시 신한은행은 폐업 및 폐업예정인 개인사업자 고객의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 가계대출로 전환하는 신상품 '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은 정상 상환중인 신용·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부동산 담보 등 사업자대출(2024.12.23 이후 실행 대출 건은 제외)이 대상이며, 대출 유형 및 잔액에 따라 적용금리와 만기는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았던 사업자 고객은 금융채 5년물+0.1%p (2.83%, 2025.04.28 기준)의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상환 계획에 맞춰 정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폐업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이번 상품이 일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 재택의료 환아를 위한 생명지원 사업 추진 KB금융그룹은 집으로 돌아간 중증소아 환아들이 치료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재택의료 생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에 총 1억원을 기부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의료비와 소모품, 치료보조기기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재택의료로 전환된 환아를 대상으로 한 생명 유지형 직접 지원을 중심으로 하며, 여기에 더해 병원 치료중이지만 가정형편 등으로 의료접근이 제한된 불우 환아에 대한 간접 의료비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지원금은 아이들이 치료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 필요에 따라 쓰이며, 서울아산병원 중증소아 재택의료팀과 연계해 치료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KB금융 관계자는 "단순한 경제적 후원을 넘어 재택치료의 필요성과 그 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병원 밖에서 살아가는 환아 가족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 출시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 서비스는 고객이 카카오뱅크를 포함해 다양한 제휴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한도와 금리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제 1금융권을 포함해 보험사 및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 온라인 투자연계업체까지 다양한 금융사가 입점했다. 제휴사의 처분조건부·후순위·오피스텔·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한눈에 비교 가능하다. 대출 상품을 비교하려는 고객은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챗봇을 통해 대출 용도와 주소, 연소득, 주택 보유 수 등의 정보를 대화하듯 빠르고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다. 각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서는 우대금리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의 '대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제휴사의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앱 내에서 즉시 서류 제출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편리하게 여러 금융사의 대출을 비교,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했다"며 "No.1 통합 대출 플랫폼으로 성장해 금융생활 필수앱으로서의 입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2025-04-28 1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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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사회공헌 활동 다각화…교육·재난·의료 등 전방위 지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그룹이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 지역사회, 취약계층, 재난구호, 의료 인프라 지원 등 다방면에서 꾸준한 기부와 협력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국내외를 아우르는 폭넓은 기여가 주목받고 있다. 우선 재난구호 분야에서 호반건설, 대한전선, 대아청과 등 호반그룹 계열사들은 최근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3억원의 구호 성금을 기부했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는 튀르키예 대지진, 우크라이나 전쟁 등 해외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도 포함해 총 12억원을 전달하며 국내외 재난 대응에 동참해왔다. 교육 분야에서도 기부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호반장학재단은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인재 장학금’으로 서울, 경기 등 전국 11개 지역에 누적 31억원을 지원했으며, 군인·소방관·경찰관 자녀를 대상으로 한 ‘동행장학금’도 지난해 6000만원 규모로 전달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2015년부터 육군 제3군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장병 복지 및 부대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금은 4억2000만원이며, 지난해에도 5000만원의 지원금이 전달됐다.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호반그룹은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의료원, 서울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화순전남대병원 등에 총 21억원을 기부했으며, 지난 3월 25일에는 연세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희귀난치성 환아 치료비로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도 활성화하고 있다. 그룹 차원의 봉사단체인 ‘호반사랑나눔이’를 통해 임직원 누적 기부금 10억원을 조성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후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에 기여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비전 아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1 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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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현대건설, 수원 구운1구역 재건축 수주…최고 39층 1990세대 랜드마크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수원 구운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권을 따내며 수원 도심 내 또 하나의 대규모 랜드마크 단지 조성에 나선다. 프리미엄 브랜드와 특화 설계를 앞세운 두 대형사의 컨소시엄이 이번 수주로 지역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미래 도시 스카이라인의 새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프리미어 사업단)은 지난 29일 열린 수원 구운1구역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본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62번지 일원 삼환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39층, 15개동, 총 1990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총 공사비는 약 6650억원에 달한다. 사업단은 이번 수주에 앞서 차별화된 혁신 설계안을 제안했다. 기존 21개동을 15개동으로 줄여 동간 간격을 넓히고, 그 사이에 8000여 평 규모의 대형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 내에는 단지를 관통하는 3개의 통경축과 4개 순환 산책로(총 연장 2.4km)를 계획했으며, 36층에는 360도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를 배치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또한, 단지 고저차를 활용한 지하 데크층에는 4개 테마의 대형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며, 커튼월룩, 경관조명, 옥상 구조물 등 고급 외관 특화설계도 적용될 예정이다. 입지 여건도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다. 반경 2km 내에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까지 위치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일월수목원, 일월저수지, 여기산공원, 구운공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과 도심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교통 여건 역시 우수하다. 단지 반경 3km 내에 화서역(1호선), 수원역(1호선·수인분당선)이 있으며, 향후 신분당선 연장 구간인 구운역과 GTX-C노선 개통 시 서울 및 광역 교통망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구운1구역 수주는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쌓아온 시공 기술력과 공동사업 수행 노하우가 반영된 결과”라며 “두 회사가 완벽한 팀워크로 수원 최고의 대단지 랜드마크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31 17: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