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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06-15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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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재추진에 '밸류업' 힘…금융지주 회장, 직접 외국인 투자자 모시기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법개정안이 재추진됨에 따라 기업 중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 참여해 온 금융지주들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도 직접 외국인 투자자 모시기에 나서는 중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면 상법개정안 처리를 본격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집권 여당이 된 만큼 신중하게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게 골자다.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상법 개정은 공약 구체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상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단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강화되면 국내 주식시장의 오랜 문제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역시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의 경우 회장들이 주주환원 확대 경쟁과 해외 IR(기업설명회)에 직접 나서면서 밸류업 강화에 앞장서 왔는데, 이같은 정책 기조까지 더해져 주가 역시 강세를 보이는 중이다. 지난해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업계 최초로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 제도'를 도입했다. 매 분기 같은 금액을 배당해 자사주 매입·소각 시 주당 배당금이 자연 상승하는 효과를 내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또 지난해부터는 직접 해외 IR에 참여해 밸류업 정책을 알리기도 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해 5월엔 미국 뉴욕, 6월엔 일본 도쿄에서 밸류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홍보했다. 올해 2월에도 일본에서 현지 주요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과 만났고, 지난달엔 영국·독일·폴란드 등 유럽 주요 거점을 돌면서 신한금융의 전략 홍보 및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2월 금융지주 중 처음으로 밸류업 계획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고, 하나금융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을 1배 이상 올리겠단 계획을 밝혔다. PBR은 기업 순자산 대비 주가가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 1배보다 낮으면 주가가 저평가된 것으로 본다. 현재 하나금융의 PBR은 0.48배 수준이다. 올해 1월 주요 투자자에게 전년 성과와 밸류업 계획을 담아 IR 서한을 발송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역시, 지난달 인도네시아와 홍콩에서 열린 IR에 직접 참석해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방안과 주주환원 정책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고, 원·달러 환율이 하향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된 점도 금융지주 밸류업 계획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1470원을 넘어섰던 환율은 지난 5일 7개월 만에 처음 1350원대로 떨어졌다. 금융지주 입장에선 환율이 하락하면 외화자산 원화 환산액이 줄어 위험가중자산(RWA) 역시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증가하게 돼 주주환원 여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 강세는 RWA 감소로 이어져 CET1도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며 "CET1 추가 상승 예상 등 밸류업 정책 신뢰도가 커지고 있고, 의미있는 주주환원율 확대가 지속되면 본격적으로 재평가되는 시기가 찾아올 것으로 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지주들은 밸류업 핵심 전략으로 다양한 수익 창출을 위한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도 강화하고 있다. 각 계열사의 경쟁력을 제고할뿐 아니라 그룹 내 비은행 부문 수익 기여도를 높여 꾸준한 수익 창출로 주주환원 확대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은행 부문 다양화로 이익 구조를 개선하는 게 밸류업 중점 계획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CET1 등 건전성 관리를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으로 저평가된 주가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2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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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비은행 강화' 숙원 풀고 IB명가 재건 박차…이명수 부행장 사령탑에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증권·보험 등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M&A)이란 큰 산을 넘은 가운데, 올해 계열사 간 협업 강화로 '기업금융(IB) 명가' 재건과 영업 경쟁력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 지휘 아래 지난해엔 우리투자증권 출범, 올해는 동양·ABL생명보험을 인수하면서 긴 숙원을 풀었다. 우리금융은 그룹 내 은행 의존도가 높아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가 중요한 상황이다. 실제 우리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6156억원을 기록했는데,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의 순이익은 6331억원으로 더 높았다. 타 계열사들의 적자와 은행 중심의 사업 구조 등으로 그룹 전체 순이익이 은행에 못 미친 것이다. 그룹 순이익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타 금융지주의 경우 △KB금융 60.5% △신한금융 75.8% △하나금융 88.0% 등인 반면 우리금융은 102.8%로 훨씬 크다. 지난 2023년 임기 초부터 적극적으로 비은행 부문 확대를 추진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올해 은행과 증권 간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해 사업 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위한 움직임에 본격 나섰다. 올해 1월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와 함께 미국 데이터센터에 1억5000만 달러(한화 약 2100억원)를 공동 투자한 데 이어, 은행·투자증권·자산운용 등 우리금융 IB조직을 모두 여의도로 집결시켰다. 이와 함께 우리투자증권에 'CIB(기업금융 및 투자은행)시너지사업본부'를 신설하고, CIB시너지본부장으로 이명수 IB그룹 부행장을 겸직 발령했다. 인수금융, 대체투자, 구조화금융 등 IB분야 핵심 영역에서 은행과 증권의 협업 모델을 구축하는 등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다. IB사업을 이끌어 갈 사령탑으로 낙점된 이명수 부행장은 HR(인사) 조직에서 부장, 본부장, 부행장을 거친 그룹 내 대표적인 '인사통'이다.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에 균형감 있게 힘을 실어줄 인물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 부행장은 1995년 우리은행에 입행한 뒤 2006년엔 HR운용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국내외 영업점과 해외 법인 등을 거쳐 2020년 인사부장으로 복귀한 후 2022년 인사부 본부장, 2023년 HR그룹장으로 승진했다. 은행의 요직으로 꼽히는 인사부를 역임한 그는 지난해 말 IB그룹 담당 부행장직에 올랐다. 과거 IB사업단에서 일한 경력과 함께 홍콩지점·중국우리은행 등에서 글로벌 IB 업무 경험을 쌓았던 이력으로 전문성까지 인정받으면서다. IB조직을 갖춘 계열사가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선 직원 간 원활한 정보교류와 네트워킹이 필요한 만큼, 인사부 출신으로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부행장에게 임 회장이 중책을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계열사 간 협업뿐 아니라 그룹 전체의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차별화된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은행 IB그룹까지 여의도로 옮기면서 겸직을 맡게 된 이명수 부행장이 IB 관련 금융시장 내 입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할을 잘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6-10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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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김한석·제이슨 배트맨 전무·노은옥 상무 신규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씨티은행이 주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김한석 준법감시본부장과 제이슨 배트맨 기업금융상품본부장을 전무로, 노은옥 자금세탁방지(AML) 부문장을 상무로 각각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김한석 전무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인디애나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마쳤다. 2001년 씨티은행에 입행한 이래 금융소비자보호부와 개인금융고객세그먼트부 부서장, 준법감시인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 핵심 보직을 거쳤다. 2022년부터는 준법감시본부를 이끌며 준법 리스크 관리, 개인정보 보호, 책무구조도 수립 등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를 주도해왔다. 특히, 올해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성공적으로 수립한 점이 주목된다. 제이슨 배트맨 전무는 씨티 호주 입행 후 씨티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2019년부터 한국씨티은행 기업금융상품본부를 총괄해왔다. 그는 기업고객 대상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업·커머셜금융 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 성과 및 수익성 제고에 기여해왔다. 노은옥 상무는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1996년 씨티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기업금융 준법감시, 신탁부 등을 거쳐 2009년부터 자금세탁방지(AML) 부서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담당했다. 2021년부터는 AML부를 총괄하며 국제 기준과 국내 규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프로세스, 시스템, 교육체계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AML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및 제도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임원 인사를 통해 내부통제와 준법, 기업금융, 자금세탁방지 등 주요 부문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5-30 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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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 정보보호 투자액 "연 30억"…국내 기업 투자 현주소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정보보호에 누적 1000억원 이상 투자한 국내 기업은 총 10곳으로 집계됐다. 다만 주요 기업의 연평균 정보보호 투자액은 SK텔레콤 연간 투자의 3% 수준인 30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돼 향후 정보 침해 공격 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업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공시 종합포털 등에 따르면 정보보호 투자액 공시 의무화가 이뤄진 2022년(2021년 사업 실적 기준) 이후 정보보호에 가장 많은 투자를 집행한 기업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는 2021년 1717억원, 2022년 2435억원, 2023년 2974억원을 투자해 최근 3년간 총 7126억원을 기록했다. 2위는 3년간 총 3274억원을 투입한 KT가 차지했다. 이번에 해킹 사태가 벌어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은 유·무선 사업영역에서 2021년 861억원, 2022년 787억원, 2023년 867억원 등 최근 3년간 총 2515억원을 투자해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쿠팡(1834억원), SK하이닉스(1743억원), LG유플러스(1366억원), 삼성SDS(1307억원), 우리은행(1246억원), 네이버(1183억원), LG전자(1170억원) 등이 최근 3년간 누적 투자액 1000억원을 웃돌았다. 정보보호 의무 공시는 회선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상장사에 정보보호 투자 금액과 인력 등을 알리도록 한 제도로 2022년 도입됐다. 2024년(2023년 실적 기준)에는 655개 기업이 공시 의무 대상이었으며 의무 대상이 아닌 91개 기업이 자율로 참여해 총 746개 기업이 공시했다. 이들 기업이 2023년에 정보보호에 투자한 금액은 총 2조1196억원이었다. 이를 공시 도입 첫해(2021년 기준 658개 기업 1조572억원)와 비교하면 공시 참여 기업 수는 13.4% 늘었고 정보보호 투자액은 40.6% 증가했다. 전체 정보보호 투자액을 공시기업 수로 나눈 평균 정보보호 투자액은 2021년 23억원에서 2023년 29억원으로 24.5% 증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액만 놓고 보면 국내 대부분 기업의 보안 역량은 이번에 해킹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라며 "국내 대다수 기업이 고도화된 해킹에 훨씬 더 취약하고 일부는 모르는 사이 이미 공격당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는 해킹이 금전적인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주요 인물과 기반 시설에 대한 악성코드 공격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유사시 국가 인프라를 마비시키려는 시도가 우려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안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K텔레콤 서버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BPF도어'(BPFDoor)는 2022년 이후 글로벌 사이버 보안업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험성이 제기된 악성코드다. 글로벌 보안업체 트렌드마이크로는 "중국 해커조직 '레드 멘션'이 BPF도어를 활용 중"이라며 "한국, 홍콩, 미얀마 등 아시아와 중동 지역 통신사와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5-26 0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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