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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상승 마감…빅테크 실적 기대감에 낙폭 만회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가 상승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관세 위협과 셧다운 우려에도 빅테크 실적 기대감이 저가 매수세를 이끌었다. 26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13.69p(0.64%) 오른 4만9412.40에 거래를 마감했다. S&P500지수는 34.62p(0.50%) 상승한 6950.23에, 나스닥종합지수는 100.11p(0.43%) 뛴 2만3601.36에 장을 마쳤다. 개장 전 주가지수는 하락세로 거래를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동안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 협정을 맺으면 캐나다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여파다. 나스닥100 선물은 아시아 장에서 -1.46%까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다. 미국 민주당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시민 사살을 문제 삼으며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도 셧다운 우려를 자극했다. 오는 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 연방 정부는 다시 셧다운에 처하게 된다. 다만 개장 후 저가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주가지수는 상승폭을 확대했다. 트럼프가 관세 위협을 가했으나 결국 철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고 미국 의회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셧다운은 피할 것으로 점쳐졌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로 예정된 거대 기술기업들의 실적을 낙관하는 모습이다. 오는 28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메타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하며 29일에는 애플이 실적을 발표한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 76%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종목별로 △애플 2%↑ △메타 2%↑ △마이크로소프트 1%↑ 등 실적 발표를 앞둔 빅테크가 강세를 보였다. 반면 테슬라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틀 연속 하락했다. 종목 별로는 △마이크론테크놀로지 3%↓ △AMD 3%↓ △인텔 5.72%↓ 등 반도체주는 고점 부담에 매도세가 강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1월 금리동결 확률을 97.2%로 반영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장 대비 0.06p(0.37%) 오른 16.15를 기록했다.2026-01-27 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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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5개 항공사, 26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가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최근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항공기 운항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한진그룹 소속 5개사는 오는 26일부터 국내·국제선 전 항공편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전자기기 충전을 모두 금지한다. 승객은 보조배터리를 단순 소지하는 것만 가능하다.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한 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의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필수로 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한 이후에는 승객 본인의 손이 닿는 곳에 직접 휴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 혹은 앞 좌석 하단에 보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져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보조배터리에 내장된 리튬이온 전지로 인해 기내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항공업계 전반에서 안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는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안내문, 알림톡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탑승구 및 기내에서 지속적인 안내 방송을 실시해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전면 금지는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승객들의 협조가 절실한 사안"이라며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 모두 고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23 1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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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청년에 실질적 도움 줘야…청년미래적금·미소금융 등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해를 청년 금융지원을 대전환하는 원년으로 삼고 자산 형성, 사회진출 자금공급, 금융역량 제고의 3가지 큰 틀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2일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청년 소통 간담회인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를 개최하고 "금융이 청년들의 일상과 미래에 실제로 도움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살피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정부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6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해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만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이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초기 목돈 마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적금 상품으로 월 50만원 한도에서 납입하면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도입해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뒷받침하고, 대학 미진학(고졸 등) 청년의 경우 저소득 청년 대상 대출상품인 햇살론 유스 금리 인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부터는 청년 대상 재무 상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모든 청년에게 기초적인 온라인 재무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온라인으로 기초적인 재무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향후 금융권과 협조해 재무 진단을 받은 청년들이 전문 컨설턴트의 재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소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미소금융 이용자,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 이용자, 금융권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중인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통해 만기 단축과 정부기여금 확대 등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건의했고, 이 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사회 진출을 위한 자금공급 확대 △금융역량 제고 △금융권 취업 확대 관련 의견도 건의했다.2026-01-22 15: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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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감시 기준 합리화 주도"... 코인원, 금융당국 표창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이성현)은 19일 자사 이용자보호팀 시장감시 업무 담당자가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이상거래 감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장 건전성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수상자는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시 감시 운영 기준을 합리화하고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인원 이용자보호팀은 가상자산 시장 내 이상거래 감시와 시세조종 및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모니터링을 전담하고 있다. 앞서 2024년에는 거래소에 남아있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최초로 제보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피해자에게 환급한 공로로 서울경찰청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유관 부서 전체의 노력이 있었기에 거둘 수 있었던 성과"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19 17: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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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신년 기자회견…이재명 대통령 '대전환·국민통합' 메시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진행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환'과 '국민통합'을 중심으로 어떤 국정 방향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18일 외부 일정 없이 참모진과 메시지 방향을 점검하며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초점은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이라는 국정 기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회복 과정에서 국민의 협조에 대한 감사와 함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며 지방 주도 성장, 대기업 중심이 아닌 성장, 안전 기반 성장, 문화 중심 성장, 평화 기반 성장 등을 대전환 원칙으로 제시했다. 최근 지방 주도 성장과 연계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만큼 다른 영역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도 회견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한일·한중 외교 성과를 토대로 북한을 대화 국면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중 경쟁, 중일 갈등, 베네수엘라·이란 사태, 미국의 그린란드 관련 외교 움직임 등 국제 정세 변수가 겹치고,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으로 남북 관계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대화 필요성과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교 기조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당부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 통합도 주요 메시지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다", "분열과 반목은 외풍 속에서 국익을 지킬 수 없다"고 언급하는 등 통합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비유하며 색의 조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인사청문회, 2차 종합특검법과 법왜곡죄 신설안, 검찰개혁 관련 법안 등 정치 현안을 둘러싼 대치가 심화하며 변수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관련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상황도 부담 요인이다. 이 대통령은 회견 메시지 조율 과정에서 정치적 파장과 민생 과제의 균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정책 방향, 환율 급등 등 민생·경제 이슈에 대한 대응 기조를 어떻게 제시할지도 관심이 모인다.2026-01-18 1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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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6조 감소 우려"…약가 개편에 제약바이오·중소기업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며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과 조용준 부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강행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연구·개발·생산·고용을 직접 수행하며 성장해온 산업”이라며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상 중소기업에 충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비대위가 지난해 말 제약바이오기업 CEO 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당 연간 평균 매출 손실은 233억원, 영업이익은 평균 51.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연 매출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 손실률은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 인해 응답 기업 기준 전체 인력의 9.1%에 해당하는 1691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노 위원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정규직 비중이 94.7%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653개 생산시설과 200여 개 연구시설을 운영하며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을 지키는 것은 중소기업 기반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 제약 제조업의 매출 구조와 기술개발 여건을 고려할 때 업계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마련을 위해 비대위와 함께 고민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16 16: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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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서버 대규모 침해 정황 확인…서버 800대 중 600대 '영향권' [이코노믹데일리] 교원그룹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침해사고로 전체 서버의 상당수가 감염 영향권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참여한 합동 조사단은 긴급 대응에 착수한 가운데 교원그룹은 조사 결과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며 고객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참여한 합동 조사단은 교원그룹 전체 서버 약 800대 가운데 가상 서버 600대가량이 랜섬웨어 감염 영향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로 인해 영업관리 시스템과 홈페이지 등 최소 8개 이상의 주요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 측의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한 조사단은 즉각 방화벽을 통해 공격자 IP와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악성 파일 삭제 등 긴급 대응 조치를 진행했다. 현재 공격자 IP와 랜섬웨어 공격에 사용된 웹셸 등 악성코드를 확보해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웹셸은 과거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사 서버 해킹 사건에서도 활용된 유형으로 비교적 탐지가 쉬운 악성코드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교원그룹이 별도의 백업 서버를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백업 서버에서 감염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교원그룹은 조사 진행 상황과 확인된 내용을 단계별로 고객에게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고객 안내는 교원그룹이 본 사안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해 온 투명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고객 보호를 최우선에 둔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고객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면 투명하게 안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고객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업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고객 불안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14 16: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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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쿠팡페이·쿠팡파이낸셜 검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다음 주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 등 쿠팡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검사에 돌입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2일부터 쿠팡페이를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쿠팡에서 발생한 3300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과 계정을 공유(원 아이디)하는 쿠팡페이에서 결제 정보가 함께 유출되진 않았는지 현장 점검을 벌여왔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에서 쿠팡페이로부터 자료 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검사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 검사에서 대상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과태료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쿠팡페이 측은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 내부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결제 정보 유출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제 정보 유출 여부를 추가 확인하며 쿠팡과 쿠팡페이 간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에 대해서도 오는 15일부터 검사에 본격 착수한다. 쿠팡 입점업체에 제공하는 최대 연 18.9% 금리의 '판매자 성장 대출'이 검사 대상이다. 대출 금리 산정의 적정성과 대출금 취급·상환 방식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에 맞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대출은 지난해 7월 말 출시 이후 12월까지 총 1958건이 판매돼 누적 대출금 181억74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잔액은 134억1400만원이며 평균 적용 금리는 연 14.1% 수준이었다. 쿠팡파이낸셜 측은 기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못 받는 입점 업체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 대출 상품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쿠팡파이낸셜에 대해선 이른바 '고금리 장사'를 했는지, 쿠팡페이와 관련해선 쿠팡과 계정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보안 등 허술한 점이 있는지 등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11 16: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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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업계,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 포상 기간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미용·성형·비만치료와 허위 입·통원 등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5000만원,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원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추가 지급한다.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에 적극 협조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과 구체성이 높으면 즉각 수사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경찰과 협회, 보험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26-01-11 14: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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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민 요청 근거 없이 설계 변경·예산 증액… 종로구청 관급공사 절차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8/20260108155242566793.jpg)
'주민 요청' 근거 없이 설계 변경·예산 증액… 종로구청 관급공사 절차 논란 [이코노믹데일리]서울 종로구 옥인동 47-16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옥인동 주민복합시설 및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둘러싸고 종로구청(구청장 정문헌)의 행정 판단과 절차 전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주민 편의시설로 계획됐던 공간이 골프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고, 이후 공사 관리 과정에서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다. 8일 본지가 입수한 종로구청 명의의 정보공개 회신과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2년 최초 설계 당시 주차장 상부 2층 복합시설에 지역 주민을 위한 헬스장(GX)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이후 설계가 변경되면서 건물 층고를 1.36m 높여 스크린 골프장 5면과 파크스크린 골프장 5면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됐다. 이 과정에서 2층 공사비는 약 5억8000만원가량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청은 설계 변경 사유로 ‘주민 요청 반영’을 들고 있다.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했고, 여기에 더해 옥인동 사업의 설계 변경과 관련해 교남동 2025년도 신년인사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민원 기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백억 원 규모의 관급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음에도, 판단 과정을 확인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 같은 설명을 뒷받침할 공식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신년인사회 요청과 관련해 회의록이나 공청회 결과, 민원 접수 기록, 담당 공무원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관급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지만, 그 판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설계 변경 절차 역시 논란을 키운다. 종로구청은 2024년 9월 ‘스포츠센터 설계 변경 용역’을 발주했지만, 본지가 입수한 정보공개 자료에 포함된 변경 설계도면에는 이미 2024년 1월 해당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공식 용역 발주 이전에 설계 변경이 도면상 선반영된 셈이다. 구청과 설계사 측은 단순 오기재라고 해명했지만,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건축물 설계도면에서 변경 시점과 내용이 동시에 잘못 기재됐다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사 현장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공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고, 긴급 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로구청 명의의 문건을 보면, 해당 현장에서는 일요일 공사가 모두 13차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를 승인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이나 결재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청 주차관리과가 발송한 답변서에는 일요일 공사가 법령상 제한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답변서에는 일요일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요청이 여러 차례 전달됐지만 공사 일정이 유지됐고, 이 과정에서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했다”는 설명이 함께 기재돼 있다.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일요일 공사가 반복된 정황이 문서로 확인되면서, 현장 관리와 시정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행정 절차상의 공백은 추가로 확인된다. 본지가 입수한 도로점용허가 관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2023년 12월 도로점용허가가 만료된 이후 약 8개월 동안 갱신 절차 없이 도로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사 기간이 연장됐음에도 허가 공백이 발생한 셈으로, 공공 공사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돼야 할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처리 과정도 석연치 않다. 정보공개로 확인된 자료를 보면, 해당 증명서는 2022년 6월 8일 최초 신청 당시 공사 종료일 역시 같은 날로 기재돼 있었다. 이후 공사 기간이 연장됐지만, 결재 문서번호와 결재일자는 최초 신청 시점과 동일한 상태에서 공사 기간만 수정된 형태로 남아 있다. 공사 기간이 바뀌었는데도 다시 결재를 거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 건축승인을 받기 전부터 변경된 설계가 현장에 적용됐다는 점도 논란이다. 종로구청의 공식 회신과 내용증명 답변서를 종합하면, 변경 건축승인이 이뤄지기 이전 시점부터 변경된 설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은 3월 12일부터 착공에 들어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실제 공사가 언제 어떤 승인 절차를 거쳐 시작됐는지를 놓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근 주민들은 약 4년간 소음과 분진을 감내하며 공사에 협조해 왔지만, 설계 변경 과정이나 시설 구성 변경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민 편의를 명분으로 추진된 공공 사업이 정작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종로구청은 설계 변경과 공사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공공 재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의사결정 과정과 관리 실태를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행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의 신뢰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종로구청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2026-01-08 1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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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베이징서 '벽란도' 띄웠다... "천만금보다 귀한 韓中, 함께 돛 달자"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경제 협력의 새로운 청사진으로 '벽란도 정신'을 제시했다. 5일(현지시간) 베이징 댜오위타이(조어대)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기업인은 천만금보다 귀한 이웃"이라며 "외교적 갈등 속에서도 교역을 멈추지 않았던 고려의 벽란도처럼 제조업 혁신과 문화 콘텐츠 교류라는 두 돛을 달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 경제사절단 400여 명과 중국 측 기업인 200여 명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했고, 중국 측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자 경제 사령탑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를 필두로 CATL, 텐센트, TCL 등 주요 기업 수장들이 자리해 무게감을 더했다. ◆ '벽란도 정신' 소환... "갈등에도 교역은 멈추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벽란도'는 900여 년 전 고려와 송나라의 활발한 교역 중심지였다. 이 대통령은 "벽란도는 단순한 시장을 넘어 사람과 기술, 문화가 오가던 교류의 장"이라며 "주목할 점은 외교적 긴장 시기에도 교역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중 갈등과 한반도 정세 변화 등 대외적 변수 속에서도 양국의 경제 협력만큼은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벽란도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제조업이라는 단단한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를 입혀 새로운 가치를 써 내려가자"고 제안했다. 전통적인 제조 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하되, AI와 문화 콘텐츠 등 소프트파워를 결합해 협력의 질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교역액이 30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된 현실을 지적하며 '새로운 항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과거의 관성에만 의존하면 중요한 전환점을 놓칠 수 있다"며 AI 기술 협력과 소비재 및 문화 콘텐츠 시장 개척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혁신 협력을 주문했다. 또한 "서울 문화 탐방과 K-뷰티 체험이 중국 청년들에게 인기"라며 관광을 넘어 콘텐츠와 플랫폼 등 생활 서비스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가속화해 기업 간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 ◆ 시진핑 "이사 갈 수 없는 이웃" 인용... 밀착 행보 가속 이 대통령은 연설 도중 시진핑 주석의 발언인 "한국과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을 직접 인용하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그는 "저 멀리서 친구를 찾지 말고 떼려야 뗄 수 없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 사귀어 달라"고 당부했다. 사전 간담회에서도 "한중은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배"라며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했다. 이에 화답하듯 중국 측 허리펑 부총리 역시 "국제 정세가 복잡해질수록 중한 양국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AI와 녹색산업 등 신분야 협력을 통해 경제 교역의 질적 향상을 이뤄내자"고 호응했다. 이번 포럼은 9년 만에 열린 대규모 한중 기업인 행사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벽란도'라는 역사적 키워드를 꺼내 든 것은 경제 협력을 매개로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고,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안보 이슈에서도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특히 4대 그룹 총수가 전원 참석하고 중국 역시 경제 실세와 핵심 기업인들을 대거 내보낸 것은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 협력'이 절실함을 방증한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속에서 중국은 한국의 기술력과 파트너십이 필요하고, 한국 역시 최대 교역국인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한령'의 완전한 해제나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이 경제 협력 논의와 맞물려 얼마나 진전을 이룰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신항로'가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양국 간의 치열한 외교적 줄다리기가 예상된다.2026-01-05 16: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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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엽 제7대 금투협회장 취임…"K-자본시장 청사진 그려나갈 것" [이코노믹데일리] 황성엽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이 협회를 단순한 통로가 아닌 문제 해결의 엔진으로 만들고, K-자본시장 10년 청사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일 황 회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투자협회는 이제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문제를 전달하는 협회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협회, 전달자가 아니라 해결의 엔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지난 3개월 동안 모든 업권을 직접 만나 각자의 현실과 고충·과제를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세 가지 원칙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형사의 혁신 참여 확대 △어떤 업권도 소외되지 않는 균형 설계를 세가지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어 "작은 규제는 과감히 풀고, 큰 위험은 확실히 관리하는 강단 있는 규제 철학을 세우겠다"며 "회원사를 대표해 금융당국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10년은 금융투자업이 은행업을 보완하고, 나아가 산업 그 자체로 자리 잡는 시기이고, 금투협은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았다"며 "앞으로 3년, 제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해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친애하는 금융투자협회 임직원 여러분,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과연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이 엄중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한 회사에서 증권맨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금융투자협회장이 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약 1년 반 전부터 주변의 권유와 추천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거치며 민간회사의 CEO 역할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있느냐." 임기도 남아 있고,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임기 이후에도 비교적 편안한 길이 있는데 왜 이 선택을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짧은 취임사에 그 모든 고민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저는 이 도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작년 9월 초 출마 의사를 밝힌 뒤 10월부터 본격적인 선거 과정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회원사 대표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 생각 또한 차츰 정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들은 수많은 아이디어와 제안들은 앞으로 협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거 당일 정견발표에서 말씀드렸던 핵심을 다시 한 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할 제 리더십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제 리더십의 첫 번째 원칙은 이신불립(以信不立), 신뢰 없이는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CEO를 Connecting Executive Officer, 사람을 연결하고, 업계를 연결하고, 미래를 연결하는 리더라고 정의해 왔습니다. 신뢰, 경청, 그리고 소통. 이 원칙은 앞으로 협회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고무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행 중심의 금융 구조만으로는 한국 경제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자본시장 중심의 대전환을 위해 금융투자업의 존재 이유를 더욱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 언론과의 장기적인 공감대 형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저는 연금과 자본시장 구조의 재설계, 장기투자 문화의 정착, 비생산적 유동성의 자본시장 유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저는 '어항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어항이 작으면 싸우지만, 어항이 크면 함께 성장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의 몫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항 자체를 키우는 일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모든 업권을 직접 만나 각자의 현실과 고충, 과제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 가지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대형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둘째, 중소형사의 혁신 참여 확대 셋째, 어떤 업권도 소외되지 않는 균형 설계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제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전달하는 협회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협회, 전달자가 아니라 해결의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회원사의 불편함이 가장 먼저 해결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작은 규제는 과감히 풀고, 큰 위험은 확실히 관리하는 강단 있는 규제 철학을 세우겠습니다. 회원사를 대표해 금융당국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구조를 움직이는 킹핀인지, 어디를 눌러야 시장과 당국이 함께 움직이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버튼을 찾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출제 방식도 바뀌었고, 채점 방식도 바뀌었고, 경쟁자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60km로 달리고 있을 때 보수적이라 여겨지던 일본은 이미 1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저는 협회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K-자본시장 10년 청사진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입니다. 협회가 통합된 지 16년, 바로 지금이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할 시점입니다. 선거 당일 저는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집단지성과 네트워크를 빌려달라고.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임직원 여러분께 그대로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전문성과 역량, 그리고 책임감을 깊이 신뢰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탔습니다. 뱃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큰 파도가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방향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금융투자업이 은행업을 보완하고, 나아가 산업 그 자체로 자리 잡는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금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앞으로 3년, 제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해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혼자서 단독으로 변화를 완성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회원사, 국회, 당국,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38년 9개월을 몸담았던 신영증권에서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겠습니다.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듣고, 더 깊이 소통하겠습니다. 3년 후 이 자리에서의 퇴임식도 또 하나의 감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2026년이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저 또한 이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2026-01-02 18: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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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인사처장·병무청장 표창 수상... "투명한 자산 문화 기여"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정부 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연말 표창 2관왕에 올랐다.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31일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병무청장 표창을 동시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법 집행기관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두나무 법무3팀의 성과다. 이들은 정부 부처의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정보 제공 요청을 성실히 수행해 투명한 디지털자산 보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의 정확도를 높인 점을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두나무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제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병무청 표창은 병역 감면 심사의 공정성 확보에 일조한 공로다. 두나무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한 대상자들의 디지털자산 보유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심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협조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국내 디지털자산 보유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국민들의 주요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며 "디지털자산이 보다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자산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회 다양한 부문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는 검찰과 경찰 및 국세청 등 다양한 법 집행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건전한 시장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2025-12-31 1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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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300만 유출 재확인... 자체 축소 발표는 악의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규모가 3300만 건 이상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쿠팡 측이 자체 조사를 근거로 유출 규모를 3000여 건으로 축소 발표한 것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을 맡아 이번 사건의 조사와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유출 규모의 진실 공방이었다. 앞서 쿠팡은 정보 유출 용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확인된 유출 계정은 3000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3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다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배 부총리는 쿠팡의 해명이 기술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의자가 쿠팡 서버에 접속해 권한 제한 없이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한 상황"이라며 "쿠팡은 용의자의 기기 4개 중 압수된 노트북 1개에서 확인된 3000건만을 유출 정보라고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의자가 물리적 저장 장치 외에 클라우드 서버 등에 정보를 업로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모든 분석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쿠팡이 일방적으로 자체 결과를 발표한 행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배 부총리는 "쿠팡 측이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수사에 혼선을 주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추가 유출 정보로 배송지 주소와 구체적인 주문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쿠팡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압수물 이송 과정에서 국제적 해킹 조직의 개입이나 데이터 유실 우려 때문에 보안 협조를 했을 뿐"이라며 "쿠팡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플랫폼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있지 국정원에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쿠팡이 '국가 안보' 이슈를 끌어들여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이날 배 부총리의 발언으로 쿠팡은 도덕성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정부가 '악의적 의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기업의 대응 방식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범정부 TF를 통해 클라우드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2025-12-30 1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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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의 또 다른 얼굴…임차인도 가해자가 되는 순간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분쟁은 오랫동안 ‘임대인 대 임차인’의 대립 구도로 설명돼 왔다. 제도의 출발점 역시 임차인 보호에 맞춰져 있다. 다만 최근 현장에서는 이 구도가 항상 들어맞지 않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법이 보장한 권리가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를 낳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인근 상권에서는 입지가 좋은 상가 건물이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는 사례가 나타났다.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임에도 건물 전체가 비어 있는 이유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과 부동산 가압류 때문이었다. 분쟁이 시작된 이후 가압류가 등기부에 기재되면서 신규 임차인 유치는 사실상 중단됐다. 임대인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임차인은 계약 종료 이후 원상복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건물 전반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후 소송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판결이 나오더라도 가압류 해제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쟁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가압류가 설정된 순간부터 건물의 경제적 기능은 크게 위축된다. 등기부상 분쟁 표시만으로도 예비 임차인들은 계약을 꺼리게 되고, 임대료 수입은 사실상 중단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공실 손해는 법적 분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일부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 절차로 건물을 넘기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재산권 행사에 장기간 제약을 받고, 추가적인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을 떠안게 된다. 현행 제도상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제지하기는 쉽지 않다. 소송 제기와 가압류 신청은 법이 허용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 외형상 권리 행사 요건을 갖춘 이상, 그 동기가 악의적이더라도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제한적이다. 결국 임대인은 방어적 대응 외에는 뚜렷한 선택지가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을 ‘강자 대 약자’의 단순 구도로만 바라보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호가 필요한 임차인이 존재하는 만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임차인 역시 현실에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그 비용은 당사자를 넘어 지역 상권과 시장 신뢰로 확산된다. 임대차 보호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권리 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악덕 임대인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악덕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역시 제도의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2-30 1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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