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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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측, 법정서 "김건희에 수표 3억 전달" 주장…결심공판서 새 쟁점 [이코노믹데일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건넨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발언은 특검팀의 실형 구형 이후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내용을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직접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주장은 특검이 증거인멸과 수사 비협조를 이유로 징역 4년을 구형한 직후 제기됐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수사 협조 차원에서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나왔다”며 “다른 특검에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어 김건희 특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주장인 만큼, 새로운 진술을 통해 협조 의지를 보였다는 취지다. 다만 변호인 측은 특검 수사가 별건 수사와 과도한 압박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며 “실체적 진실 못지않게 수사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문제의 3억원이 주식 투자 수익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측근 인사는 “김 여사가 과거 이 전 대표에게 15억원을 투자금으로 맡겼고, 이후 수익 3억원을 포함해 총 18억원을 돌려준 것”이라며 “자금 전달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해당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특검에 먼저 이 같은 사실을 진술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초기에는 해당 진술에 큰 비중을 두지 않다가 이후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실제 조사가 이뤄졌다면,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못했거나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기소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2025-12-16 13: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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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만지면 형사고발·민사소송"…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강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1항에는 ‘항공 보안법 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도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는 한편 해당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15 1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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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 비료공장 잇는 후속 사업 모색… 대우건설, 투르크메니스탄서 입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김보현 사장이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아슈하바트에서 개최된 영세중립국 선언 30주년 행사에 참석하고 추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독립기념일 다음으로 중요한 국경일인 12월 12일 국제 중립의 날에 매년 대규모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독립 후 중립국 선언을 하고 지난 1995년 UN 총회에서 공식 인정받았다. 영세중립국 선언 3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에 한국 기업으로는 대우건설이 초청됐다. 김보현 사장은 지난 10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지도자 예방에서 “영세중립 선언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뜻깊은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돼 영광이다”라며 “현재 수행 중인 미네랄 비료공장 공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 분야에 추가 진출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지도자는 “한·투 양국 협력관계에서 대우건설의 투르크메니스탄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현재 대우건설이 추진 중인 다양한 석유화학·가스 플랜트와 인프라 분야 사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사장은 11일에 대통령궁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도 만났다. 그는 “현지화율을 높이고 인력 양성에도 힘써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양국 관계 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석유화학·가스산업이 매우 중요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대우건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원한다”며 “내년에 한국 방문 시 대우건설의 현장도 직접 방문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초청행사와 예방 일정을 마친 김 사장은 대우건설이 공사 중인 미네랄 비료공장 현장을 방문해 안전과 공사 진행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10월 투르크메나밧에 연산 35만톤의 인산비료와 10만톤의 황산암모늄을 생산할 수 있는 미네랄 비료공장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공사에 착수한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김보현 사장의 이번 예방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과 상호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민간 외교사절단의 역할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뿐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 사업 분야에도 적극 진출해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15 1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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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TF 가동…IT 전문 사외이사 포함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자(CEO)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반복되는 침해사고를 막기 위해 IT(정보기술) 보안·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최소 1명을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0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올해 초 도입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이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내규나 전산시스템 구축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 단계부터 판매까지 금융상품 생애주기별로 내재된 위험과 소비자보호 이슈를 그룹 전체의 일관된 내부통제 체계와 조직 소통 아래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 CEO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자회사의 취약점을 적시에 인식하고 그룹 전반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본연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활성화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극적 자세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지속 추진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금융권 자금이 기술 혁신 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생산적 영역으로 보다 폭 넓게 흐를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확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바젤 등 국제기준 허용 범위 안에서 금융권의 자본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창출, 직무훈련 등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실제 지원을 받는 데까지 높은 문턱이 존재한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구축,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포용금융 확대 유인체계를 마련해 상생·포용금융이 금융권 경영문화로 정착하도록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주회사는 투명한 승계 시스템과 개정 상법의 취지대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인 이사들에 의한 견제 기능을 확보할 때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바람직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IT 보안사고는 금융의 핵심 가치인 신뢰를 훼손함과 더불어 금융회사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주 차원에서 그룹 내 자회사들이 보안 투자와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데 적극 힘써달라고도 했다. 그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분석·평가 등 사전예방적 보안감독을 강화하고, 검사시 IT 거버넌스와 보안체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찬진 원장, 박충현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검사1국장을 비롯한 8개 금융지주 CEO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해 금융권의 당면 현안과 금융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지주가 우리 경제와 금융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 중인 만큼 위상에 걸맞게 신뢰를 공고히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CEO들은 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사회 안전망으로서 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공감하면서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보안, 금융사고 예방 등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그룹 차원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래성장산업, 지역경제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확대 등 금융지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충실히 검토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2025-12-10 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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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과 물량 사이 줄다리기…김윤덕 "서울시와 용산정비창 주택 확대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물량을 1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급 확대가 사업 추진 일정 지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물량과 시기의 균형점을 조율 중인 모습이다. 1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행 시기가 늦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상태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주택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시행 날짜가 늦어지는 부작용도 있어 일정은 늦추지 않으면서 주택을 많이 공급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견 차이가 약간 있고 공급을 늘리려면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그럼에도 용산정비창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산정비창 개발은 철도정비창 부지를 활용해 업무·주거·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는 면적 45만6099㎡로 서울시는 이곳에 주택 6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최근 주택 공급 확대 요구가 커지자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는 1만 가구 이상으로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주민 반발이 불거진 서초구 서리풀 지구와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서울시와 협조는 잘 이뤄지고 있다”며 “일부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2025-12-10 1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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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쿠팡 사태 이후…이커머스 보안, 투자에서 운영으로 전환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9/20251209074917735922.jpg)
쿠팡 사태 이후…이커머스 보안, '투자'에서 '운영'으로 전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국내 이커머스 산업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막대한 보안투자가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내부 통제의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경고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사태를 ‘누가 잘못했는가’의 프레임으로만 접근한다면 같은 사고는 얼마든지 반복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징금 규모를 따지는 논쟁이 아니라, 무엇이 근본적 취약점이었으며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산업적 해법이다. 먼저 정보보호의 무게 중심을 ‘투자 규모’에서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쿠팡은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지만, 퇴직자 계정·서명키 관리 등의 기본 통제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는 예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보안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 이커머스 기업들은 계정·키·접근권한 통제를 자동화하고, 직원·협력사·외부 개발자 등 다양한 주체의 접근 이력을 실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다. 아울러 데이터의 ‘집중’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름, 주소, 결제 관련 정보, 과거 주문 내역까지 한 시스템에 집적된 구조는 유출 시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민감도에 따라 데이터 저장 위치를 분리하는 ‘데이터 세그멘테이션’을 강화하고, 해외 협력 플랫폼과 합작법인 증가에 발맞춰 국외 이전 및 API 연동 구간을 더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과 데이터가 연결되는 경우, 국내 규제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 장치를 통한 보호가 기업 생존의 조건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감지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와 자율보안이 동반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유출 후 5개월간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은 쿠팡뿐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동일 유형의 사고가 잠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적 패턴을 자동 경보하는 ‘행위 기반 탐지(Behavior Detection)’ 등 선제적 기술 적용이 필요하며, 이는 이커머스처럼 초대형 트래픽을 가진 플랫폼에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부도 사건 발생 후 처벌 중심 정책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역량을 전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강화됐지만, 실제 기업들이 어떤 기술적·관리적 체계를 갖춰야 허점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여전히 추상적이다. 사고가 터진 뒤 ‘과징금 규모’만 언급하는 방식은 재발 방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업종별 데이터 구조·업무 프로세스를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끝으로 쿠팡은 이번 사태를 산업의 신뢰 회복 계기로 삼아야 한다. 투명한 조사 협조, 유출 정보의 명확한 고지,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 보안 조직의 독립성 강화,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확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 자문위원회’ 상시 운영 등을 통해 ‘사고 이후의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는 법적 책임과 별개로, 고객 신뢰라는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다. 쿠팡 사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이커머스 산업 전체가 공유해야 할 숙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온라인 유통 시장이 보다 성숙한 보안 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것이 앞으로 산업 경쟁력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2025-12-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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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한은 총재에 "환율·물가 안정 위해 공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환율, 물가안정 등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제현안 관련 회동에서 이 총재에게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경제 회복 불씨를 안착시키고 이를 민생 안정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AI(인공지능) 대전환·초혁신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에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단기적 경제안정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하고,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향후에도 총리실과 한국은행은 주요 경제, 금융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최근 한국 경제가 내수 개선 등 회복세 속에서도 고환율·고물가에 대한 우려도 확산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2025-12-09 10: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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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8/20251208113659395550.jpg)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한국 경제가 거센 파고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지적했듯 지금의 고환율은 이미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대응이 늦어질수록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위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환율·금리·물가라는 삼중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정책 대응의 속도가 더뎠고,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정부 역시 초기 대응에서 민첩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두 정부 모두 ‘기본·원칙·상식’이라는 정책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고환율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론에 머문 대응 윤석열 정부는 환율 상승 조짐이 재차 나타나던 시점에도 “시장 기능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적극적 정책 신호를 제때 내놓지 못했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장기화하고 외국인 투자 흐름이 흔들렸던 가운데, 정책 개입은 뒤늦었고 메시지는 모호했으며 시장이 필요로 한 명확한 로드맵도 부재했다. 그 결과 환율 방어선은 점차 약해졌고 시장의 불안 심리는 확대됐다. 정책 대응의 시차(時間差) 를 줄이지 못한 것이 시장의 신뢰 약화로 직결된 셈이다. 특히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해 경고권에 진입했을 때조차 대응은 구두 개입과 단기적 조치에 그쳤다. 외환 건전성 제도 보완, 대외 신뢰 확보 조치, 글로벌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필요한 정책 수단이 선제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시장은 ‘결정의 부재’를 가장 큰 리스크로 본다. 윤석열 정부는 그 교훈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 이재명 정부,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속도와 체계가 부족 정권이 교체되며 새로운 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 역시 고환율 문제 대응에서 속도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늦게나마 상황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지만, 초기 정책은 단기 요인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했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논의나 금융안정 협조 같은 실질적 조치도 가시적 진전이 더딘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 미·중 경쟁 구도 변화,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 외부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서도 종합적 전략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위기에서는 빠른 판단과 선제적 시그널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와 관료적 절차가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원가 부담은 급증하고 수입 물가는 상승하며 서민 경제도 어려움에 직면한다. 지금은 분석보다 대응이 먼저 필요한 시점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강력하고 명확한 ‘시장 시그널’ 김석동 전 위원장이 언급했듯 지금 한국 경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명확한 방향성을 전달하는 강한 정책 시그널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법·제도적 조치를 검토하고, 주요국과의 공조 채널을 즉각 가동하며, 기업의 환리스크 완화 조치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이 그 예다. 고환율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의 총합이다. 산업 구조조정 지연, 중국의 추격 강화, 경기 변동에 취약한 산업 편중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두 정부 모두 이를 정면으로 다루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했다. ■ 결론: 기본과 원칙, 상식으로 돌아갈 때 한국 경제는 지금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위기의식의 부족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응 패턴은 반복되고, 근본 처방은 뒤로 밀리며, 시장은 정부를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정책은 기본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대응 방식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책 판단은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본을 놓쳤고, 이재명 정부는 속도를 놓쳤다. 이제라도 두 정부가 놓친 교훈을 되찾아야 한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허송세월을 버틸 체력이 없다.2025-12-08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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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해킹 피해 자산 26억 동결… "고객 피해 전액 보전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해킹으로 유출된 자산 중 26억원을 동결하는 데 성공했다. 두나무는 이미 고객 피해액 386억원 전액을 회사 자산으로 보전 완료했으며 추가적인 자산 회수를 위해 전 세계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업비트는 최근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지갑에서 이상 출금 현상을 감지하자마자 즉각 입출금을 중단하고 지갑 시스템 전면 교체 등 보안 강화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고객 자산 손실을 막기 위해 유출된 386억원 전액을 업비트 자체 자산으로 충당해 이용자 실질 피해를 원천 차단했다. 현재 업비트는 자체 개발한 ‘온체인 자동 추적 서비스(OTS)’를 가동해 탈취된 자산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다. 자산 추적팀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24시간 정밀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해 해커가 자산을 이동시킨 주소를 확보하고 이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했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 덕분에 사고 발생 5시간 만에 23억원 상당의 자산을 동결했으며 현재까지 총 26억원을 묶어두는 성과를 거뒀다. 업비트는 확보된 블랙리스트 주소를 전 세계 주요 거래소와 공유해 해당 주소에서 자금이 입금될 경우 즉시 동결하도록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자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파격적인 보상안도 내놨다. 업비트는 전 세계 화이트 해커와 보안 전문가 및 블록체인 분석가를 대상으로 ‘회수 기여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피해 자산을 추적하거나 동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개인이나 단체에는 최종 회수된 자산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고객 피해 자산은 이미 회사 자산으로 모두 충당했지만 공격자에게 자산이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동결하고 있다”며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 세계 거래소와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비트는 지난 6일 모든 디지털자산 지갑의 교체와 보안 점검을 마치고 입출금 서비스를 정상 재개했다.2025-12-08 09: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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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황교안·추경호 불구속 기소...내란 선동·계엄 표결 방해 등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금일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꿔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일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이날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2025-12-07 17: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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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 통화앱 '익시오' 통화 기록 노출 사고… "설정 오류" 자진 신고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야심 차게 선보인 인공지능(AI) 통화 비서 서비스 ‘익시오(ixi-O)’에서 이용자의 통화 기록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LG유플러스는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익시오 서비스 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해킹 공격이 아닌 내부 시스템 운영상의 실수로 확인됐다. 최근 진행된 익시오 서버 운영 개선 작업 도중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캐시(Cache)’ 설정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데이터가 섞이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사고 발생 시점은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10시 59분까지 약 15시간 동안이다. 해당 시간대에 익시오 앱을 신규 설치하거나 재설치하고 로그인을 시도한 이용자 101명에게 엉뚱하게도 다른 고객 36명의 통화 정보가 화면에 무작위로 표출됐다. 노출된 정보는 해당 고객의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시각, 그리고 AI가 분석한 통화 내용 요약본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포함됐다. 이용자 1명당 최소 1명에서 최대 6명의 타인 통화 기록이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 신용카드 번호 등 금융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LG유플러스 측의 설명이다. 이번 사태는 실제 이용자의 제보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3일 오전 10시 22분경 한 이용자가 “앱에서 다른 사람의 통화 기록이 보인다”고 고객센터에 신고했고 이를 인지한 LG유플러스는 즉시 원인 파악에 나서 약 30분 만에 정보 노출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이후 피해를 본 고객 36명 전원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사과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외부의 악의적인 해킹과는 무관한 단순 서버 설정 오류로 파악됐다”며 “문제를 인지한 즉시 조치를 완료했으며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의 시선은 우려스럽다.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IT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통신사가 주력으로 미는 AI 신규 서비스조차 보안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특히 ‘익시오’는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요약하는 등 지극히 사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서비스인 만큼 이번 노출 사고가 서비스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LG유플러스 해킹 의혹을 조사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은 이번 익시오 사태가 기존 해킹 의심 사례와는 연관성이 낮은 별개의 건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IT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 논란 속에 소비자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다.2025-12-07 0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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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아마존 수석부회장 면담…"철저한 금융보안 무엇보다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아마존의 수석부회장을 만나 금융 보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마존 데이비드 A. 자폴스키 수석부회장을 면담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10월 경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발표된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대규모 국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계획의 후속조치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AI·클라우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 기반과 금융사고에 대한 운영복원력을 뒷받침하는 철저한 금융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보안 위협이 과거보다 훨씬 교묘해지고 그에 따른 피해 범위도 넓어지는 만큼, 작은 보안상 허점이 막대한 소비자 피해와 금융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보안수준 비교 공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금융권이 초연결 시대로의 전환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에 특화된 별도의 총괄법제인 '디지털금융보안법(가칭)'을 제정해 국내 금융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자폴스키 수석부회장은 "정부·금융권·클라우드컴퓨팅 업계 간 긴밀한 협력이 튼튼한 금융안전망 구축의 핵심"이라면서 "한국의 금융회사들이 AI·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전하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2025-12-05 17: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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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도용 의심 사고 피해 고객 '전원 선보상' [이코노믹데일리] G마켓이 최근 발생한 도용 의심 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 전원에게 결제금액을 선제적으로 환불하기로 했다.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G마켓은 지난 29일 일부 계정에서 무단 결제가 발생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회사는 보상과 별개로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해 원인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피해 고객에게는 전액 환불이 이뤄지며, 수사기관 신고 역시 회사 차원에서 지원한다. G마켓은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보상 조치”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피해 공유를 통해 도용 범죄 근절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고가 외부에서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계정에 로그인한 뒤 결제를 시도한 전형적인 ‘도용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동일한 계정과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관행이 악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조치도 즉시 가동됐다. 우선 최근 한 달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비밀번호 변경 권고 캠페인이 시행된다. 로그인 화면과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안전한 비밀번호 생성 가이드를 제공하며, 계정 보안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로그인 시 2단계 인증 설정을 유도하는 팝업을 도입하는 등 인증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환금성 상품권 등 일부 민감 상품군에 대해서는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다. G마켓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도용·피싱 등 2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04 07: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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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한국식품연구원과 맞손…미래·고부가가치 식품 공동 연구 [이코노믹데일리] 오뚜기가 한국식품연구원과 미래 식품산업 신시장 창출 및 고부가가치 식품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일 오뚜기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래 식품 및 대체식품 가공공정 연구 △식품의 건강증진 효능 및 노화 지연 관련 연구 △정밀 발효 및 미생물 자원 가치 발굴 △개인 맞춤형 식품 연구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정보 교류, 상품 개발 기술 지원, 전문 인력 양성, R&D 인프라 공동 활용 등 실무 중심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뚜기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식품산업 가치 향상을 목표로 한 공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상호 협조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할 방침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미래 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식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이 보유한 연구 역량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식품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02 09: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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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청년 서학개미 심정 공감…투자 규제 의도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서학개미 투자 열풍이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 "청년들이 해외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젊은 층의 해외주식 투자 증가를 우려해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층이 "쿨하다"면서 해외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유행처럼 커지는 면이 걱정된다고 말한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 실태 점검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해외주식 투자를 직접 규제하려는 차원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책 당국도 '서학개미를 차별적으로 다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실제로 서학개미 중 청년층 비중은 작고 40·50대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투자 판단 시 위험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본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1%를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서학개미가 국민연금·수출기업과 함께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며 관련 대책이 논의되자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공룡이 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원화 약세로) 우리의 급여가 디스카운트되고 있다는 데 분노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부 증권사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 중단, 금융회사 영업정지 표결 요구 등 금융위원회와의 충돌설과 관련해서는 "정책과 감독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럴때는 조율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정책은 금융위가, 감독은 금감원이 담당한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은행권 대출 절벽 우려와 관련해선 "대출 관련 충격이나 절벽이 발생할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와 긴밀히 협조해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이 연말까지 한도 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을 제외하면 내년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는 공공성이 요구되는데 이사회 균형이 부족하고 회장 연임 욕구가 과도하게 작동하는 점이 문제"라며 특정 회사 경영 개입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회적으로 금융지주 거버넌스를 감시·견제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서민금융 후생효과가 발생하도록 감독 당국으로서 노력할 것"이라며 "중소금융 쪽에서 미션을 수행할 제도적 인프라·환경이 조성되도록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과잉 비급여가 양산되는 구조의 보험상품은 설계 단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2025-12-01 1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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