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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케이뱅크, 대학생 크리에이터 1기 성공적 마무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170524684495.jpg)
케이뱅크, 대학생 크리에이터 1기 성공적 마무리 外 케이뱅크, 대학생 크리에이터 1기 성공적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케이뱅크 대학생 크리에이터 1기' 수료식을 열어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최우수 활동자 포상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케이뱅크 사옥에서 대학생 크리에이터 20명과 최우형 은행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 크리에이터 1기 수료식'이 진행됐다. 대학생 크리에이터는 지난해 처음 선발한 대학생 대상 크리에이터 그룹으로 총 20명이 선발됐다. 대학생의 색다른 시선에서 케이뱅크의 주요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활동을 6개월동안 실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대학생 크리에이터 1기 전원이 모여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소감을 발표하며 기수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우수 크리에이터에게 포상을 실시했다. 돈나무 키우기 등 케이뱅크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금 100만원과 함께 '대학내일' 표지 모델 기회가 주어진다. 대학생 크리에이터 1기는 지난 6개월 동안 △총 60개 SNS 콘텐츠 제작 △ONE체크카드, 데굴데굴 농장 적금의 버스·지하철 광고 모델 참여 △앱 내 서비스 리뷰 영상 촬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각 개인별 캐릭터를 반영한 개성을 살린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Z세대 눈높이로 고객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갔다. 케이뱅크는 활발한 활동 독려하기 위해 활동 지원금과 특별활동비 등 총 6000만원을 지원하고 △네트워킹 워크숍 △현업 전문가의 밀착 멘토링 및 피드백 등을 제공했다. 올해도 대학생 크리에이터 2기를 새롭게 선발해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BNK경남은행, '생산적 금융 실행 협의회' 출범 BNK경남은행은 생산적·포용적 금융 확대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 금융 실행 협의회'를 출범해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은행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생산적 금융 실행 협의회는 간사 부서인 혁신성장금융센터를 비롯해 △혁신금융지원분과 △미래성장투자분과 △지역밸류업분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경남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김태한 은행장과 분과장 및 본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주요 안건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첫번째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산적·포용적 금융 주요추진사업 현황 공유, 각 기관·지자체와의 MOU 등 대외활동 추진, 조직 체계 정비 등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지역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로 했으며 정책 및 국책사업 참여 기회를 최대한 발굴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생산적 금융 실행 협의회의 운영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금융 모델인 '지역형 생산적 금융'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형 생산적 금융은 △미래성장·혁신기업 △지역 특화산업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BNK부울경 미래성장 혁신대출'을 통해 지역 선도기업과 지방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수출입 금융, 해외진출, 협력업체 동반성장까지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며 AI·반도체·이차전지·로봇·항공우주·방산 등 11대 첨단전략산업에는 추가 금리 우대를 적용해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또 부울경 지역의 핵심 성장 동력인 해양·조선·방산·물류·항공우주 등 지역 특화산업에도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서 특판대출을 이용해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정책·연계 자금을 공급한다. 이밖에도 첨단전략산업과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스타트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서도 생산적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과 더불어 소득 수준, 신용도, 사회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금융 지원에도 힘을 보탠다. 정책성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적극 운용하고 외국인근로자 전세대출이자, 청년지역정착 저리대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신한은행, 재단법인 바보의나눔과 신탁 활용 유산기부 협력 업무협약 신한은행은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에서 재단법인 바보의나눔과 '신탁 활용 유산기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규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그룹장과 김인권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자산승계와 공익기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신탁을 활용한 유산기부 참여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은 순수 민간 모금 및 배분 전문 기관으로 다양한 공익 사업과 유산기부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유산기부 설계 지원 △바보의나눔 '추모 유산기부 캠페인' 활성화 △맞춤형 기부 컨설팅 △공동 세미나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기부 의사가 상담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신탁 기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2026-02-20 17: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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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경영유의' 행정지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대표 금융사 현대캐피탈)에 대해 내부통제 강화 관련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경영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현대차 그룹은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소속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고 대표 금융회사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그룹 내부통제 정책의 세부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부 누락해 점검했다. 또 일부 금융사는 아예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취약 부분 점검과 대응방안을 포함해 정책을 수립하도록 평가·점검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 그룹은 그룹 위험관리협의회를 특정 회사 구성원이 50%를 차지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회의가 해당 회사 위주로 심의·의결될 우려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소속 금융사들은 사후통보 절차로 운영돼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웠다. 아울러 현대차 그룹은 신규 편입 법인과 관련해 자본적정성 관리 및 보고·공시 의무만을 이행하고 이외의 위험관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어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위험 관리 실익을 고려해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위험 관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캐피탈은 당국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률위반이나 기관경고 등의 제재사항은 없고 행정지도로 분류되는 경영 유의사항과 지적사항만 받았다"며 "해당 조치 요구사항은 신속하게 제도와 업무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6-02-19 08: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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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키움증권, 중개형 ISA…잔액 3조원 돌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1136264692.jpg)
키움증권, 중개형 ISA…잔액 3조원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잔고가 3조원을 돌파했다. 11일 키움증권은 지난 6일 기준 중개형 ISA 투자금액 기준으로 잔고 3조7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평가금액 기준으로는 3조5623억원이었다. 국내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금액 대비 평가금액 규모가 커졌다. 키움증권 중개형 ISA 잔고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2024년 말 중개형 ISA 잔고는 1조2000억원을 기록했고 1년여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입 계좌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24년 말 14만5000좌에서 최근 35만좌를 넘어섰다. 키움증권은 중개형 ISA 후발주자로 시작했지만 최근 2년 사이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중개형 ISA 계좌 수 시장점유율은 △2023년 1.36% △2024년 2.9% △2025년 4.44%로 증가했다. 잔고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7.4%를 차지했다. 키움증권 중개형 ISA 1인당 평균 가입금액도 860만원으로 전체 중개형 ISA 평균 가입금액 480만원(금융투자협회 집계)보다 규모가 컸다. 키움증권은 고객 접근성을 높인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종합계좌와 중개형 ISA 계좌 통합개설과 비영업일 및 모바일 웹 계좌개설 프로세스 개발 등 고객 접근성을 높였다. 앞으로 중개형 ISA와 연금저축 등 절세혜택 계좌들을 통합한 프로모션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신한투자증권, '한국형 BDC' 이해 돕는 리포트 발간 신한투자증권은 한국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한국형 BDC의 ABC'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형 BDC는 개인투자자가 상장 시장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기업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기능 강화를 통해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밝히면서 최근 시장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리포트는 한국형 BDC의 도입 배경과 정책적 의미를 중심으로 기존 벤처·혁신기업 투자 구조와의 차이점과 향후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미국 및 영국 등 해외 사례, 향후 투자전략 등을 담고 있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리포트는 한국형 BDC의 구조와 도입 취지에서부터 향후 투자전략까지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라며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소비자 의견 직접 듣는다…첫 고객패널 모집 우리투자증권은 소비자 중심 경영 문화를 확산하고 금융소비자의 생생한 의견을 경영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제1기 고객패널'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객패널 제도 도입은 지난 2일 우리금융그룹 그룹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들이 참석한 '그룹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의 전면 전환'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단순 선언적 차원과 사후 처리를 넘어 사전에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고객패널 활동기간은 1년이며 연 2회 내외의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설문은 우리투자증권의 서비스 품질과 소비자 만족도,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선 의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패널로 선정될 경우 5만원, 활동 완료 시 5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추가 상품권이 지급된다. 우리투자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성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달 20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2026-02-11 1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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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감독원 법안 발의…불법거래 상시 감시 체계 구상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투기와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시장 불안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10일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에 투기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현정 의원이 낸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감독 기능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독원은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 제재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는다. 함께 발의된 관련 법 개정안에는 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단순 행정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수사와 단속이 가능하도록 집행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감독원은 계약 내용과 과세 자료, 등기 정보, 금융 거래 내역 등을 교차 분석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광범위한 권한 부여에 따른 우려를 의식해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자료 요구에 앞서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확보한 자료는 내부 조사 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조사 종료 후 관련 자료는 1년 이내에 폐기하도록 명시해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 논란과 관련해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금융당국이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수사 단계로 전환될 경우에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발부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감독협의회 구성원 중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을 포함시켜 관리·감독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2026-02-10 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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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소년 금융투자 체험교육 'FSS 투자탐험대'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투교협)과 금융투자 체험교육 '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 자산관리 중요성·올바른 투자 습관을 실생활과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첫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드·카드게임 등의 교육 내용을 추가했다. 참가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감원·투교협에 직접 방문해 △금감원 홍보관(금융마루) 투어 △금융 보드게임 △금융투자체험관 투어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 대상은 학교 단위 중·고등학생 20~30명 단체로 오는 3월부터 교육 가능일정을 선택·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금융투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금융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을 직접 배움으로써 경제적 자립심과 건전한 투자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5 09: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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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장 선임, 1년 멈춘 시계...26일 다시 도나…수장 공백 언제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인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1년 가까이 이어진 리더십 공백 사태의 분수령을 맞는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랑 속에 표류하던 총장 선임 절차가 오는 26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재개된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 기존 후보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서 '원점 재검토' 가능성까지 거론돼 과학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KAIST는 오는 26일 오후 5시 서울 양재동 김재철AI대학원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의 최대 안건은 제18대 신임 총장 선임이다.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3월 이광형 현 총장, 김정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이용훈 전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 3인을 최종 후보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차기 총장은 안개 속이다. 이광형 총장의 임기가 지난해 2월22일 만료됐음에도,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 5월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혼란 탓에 의사결정이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이번 이사회의 핵심 쟁점은 기존 3배수 후보 중에서 최종 낙점할 것인지, 아니면 판을 엎고 재공모에 나설지 여부다. 표면적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 경과가 재논의의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정치 지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과학의 정치화 멈춰라" 내부 반발 확산 복수의 과학계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실은 최근 사석에서 3명의 후보 전원에 대해 '부적격'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후보의 과거 보수 정당 특위 활동 이력이나,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의 결을 문제 삼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사회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재공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사회가 재공모를 결정할 경우, 후보자 검증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최소 수개월 이상의 추가적인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하다. 현장 연구자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KAIST 교수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투표에서 참여 교수의 99.1%인 428명이 "조속한 신임 총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공백 우려를 넘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과 '코드 인사'에 대한 거부감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KAIST 교수는 "이미 검증된 석학들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탈락시킨다면 이사회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1년간의 식물 총장 체제가 더 길어진다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KAIST의 도태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 IBS도 1년째 공석…흔들리는 기초과학 리더십 수장 공백 사태는 KAIST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간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역시 전임 노도영 원장 퇴임 후 1년 넘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IBS는 결국 지난달 20일 원장 재공모 공고를 내고 이달 23일까지 후보자를 다시 모집 중이다. IBS 원추위가 지난해 3배수 후보를 추리지 못한 채 멈춰 선 사이, 유력 후보들이 출마를 철회하는 등 인재 이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핵심 연구기관들의 리더십이 동시에 표류하면서 국가 R&D(연구개발) 전략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학계는 26일 KAIST 이사회의 선택이 향후 공공기관장 인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부총리) 체제 하에서 치러지는 첫 대형 기관장 선임인 만큼, 현 정부의 과학기술계 장악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공모가 현실화될 경우, 과학계의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후보 중 선임이 강행된다면 정부와 KAIST 간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될 수도 있다. 결국 이사회가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미래 경쟁력을 최우선 가치로 둔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년 넘게 멈춰 선 KAIST와 IBS의 시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과학계의 이목이 26일 양재동으로 쏠리고 있다.2026-02-03 1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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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실현할 혁신 스타트업 모집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3/20260203093144902275.png)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실현할 혁신 스타트업 모집 外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실현할 혁신 스타트업 모집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은 신한금융이 인천시, 인천스타트업파크와 함께 딥테크, 바이오테크, ESG 가치창출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총 361개의 스타트업 육성했으며 46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에게는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사업화 지원금 △맞춤형 멘토링 △전용펀드 투자 유치 연계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 사무공간 지원 등 초기 스타트업의 사업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셀트리온 등 민·관이 협력해 사업화 가능성 점검, 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오픈이노베이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NH농협금융, 'NH올원더풀'로 시니어 금융시장 공략 가속화 NH농협금융지주는 시니어 고객 특화 브랜드인 'NH올원더풀(All Wonderful, All one + the full)'을 통해 중장년층·시니어 대상 금융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하고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NH올원더풀'은 지난해 11월 농협금융이 시니어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런칭한 브랜드로 "모든 순간, 원더풀하게 채워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인생2막을 준비하는 고객의 금융은 물론 삶 전반과 자녀 세대까지 아우르는 든든하고 따뜻한 동행을 목표로 설계됐다. 농협금융은 그룹내 1200만명에 달하는 시니어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은행, 보험, 증권 등 계열사 역량을 결집한 맞춤형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특히 보험을 필두로해 계열사별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됐다. 최근 노후 자산관리의 핵심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퇴직연금 분야에서도 농협은행의 원리금비보장상품 기준수익률이 21.6%를 기록하며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개인형IRP 전제도에 걸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중 운용 수익률 1위를 달성했다. 아울러 오는 3월 31일까지 개인형 IRP 비대면 가입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NH투자증권의 100세시대연구소에서는 은퇴자산 준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미국 연금제도를 설명한 'THE100리포트115호'를 발간하는 등 시니어고객에게 필요한 은퇴설계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금융, 소비자보호 사후 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탈바꿈'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그룹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열고, 2026년 금융소비자보호 전략 방향으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소비자보호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탈피해, 금융상품의 설계·판매·운영 전(全)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사전적인 민원방지 등 구조적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마련됐다. 그룹 및 자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12명이 전원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그룹의 새로운 소비자보호 전략과 사별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며 강력한 실행 의지를 다졌다. 우리금융은 고객의 합리적 판단을 돕고 임직원의 판단 오류를 방지하는 시스템 정착을 목표로 △거버넌스 강화 △보이스피싱 예방 △고난도 상품 불완전판매 근절 △보험상품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 등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점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자회사별로는 △우리은행, 생성형 AI 기반 FDS 고도화 및 판매제도 개편 △동양생명, 안면 인식 인증 도입 △ABL생명,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강화 △우리카드, 취약계층 교육 확대 △우리투자증권, 고객 패널 도입 등을 통해 선제적 소비자보호를 실현할 계획이다. 고원명 우리금융 CCO 상무는 "지주와 자회사 CCO가 머리를 맞댄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를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 체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협의회는 그룹 전반을 관통하는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전환을 공식화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오는 2월 말 '실무협의회'를 추가로 열어 이번 전략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2026-02-03 1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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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 사고 후 렌터카 비용 못받을 수 있어"…대물배상 유의사항 안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자동차사고 이후 렌터카 이용과 관련해 보상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사 문의를 통해 배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고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일부 렌트업체가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을 종용하거나 모든 렌트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사고 발생 직후 렌터카 이용 여부를 즉시 결정할 필요는 없으며 렌트 전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실 여부와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용과 견인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도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렌트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차량이 자력으로 이동 가능한 상황에서는 견인비용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용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다. 보험사 상품 중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수리비만 보상하며 구조물 충격을 비롯한 단독사고는 렌트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 차량 수리 시 실제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미수선수리비' 방식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렌트비용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사고 접수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렌트비 보상 기준을 안내하는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 안내문 주요 내용은 △렌터카 이용 절차 △렌트비용·교통비 보상 안내 △기타 유의사항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담당 부서와 협의회를 개최해 표준안내문 배포 등 보상기준을 피해자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당부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03 08: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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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공급대책 정면 비판…"공공 확대만으론 공급 절벽 못 막아"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공공 주도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이번 대책이 서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급 절벽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서울시 간 부동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 대책을 “실효성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기대는 과거로의 회기”라고 밝혔다. 이와 함게 서울의 주택 공급 구조상 민간 정비사업 비중이 절대적인데도 최근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제한 등이 민간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정책 방향 자체가 공급 속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경로를 제약하면서 공공 물량 확대만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후보 부지를 일괄 발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과거 실패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주요 후보지를 둘러싼 절차적 부담도 언급됐다. 문화재·환경 관련 평가 등 넘어야 할 행정 절차가 많은 부지를 포함한 것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시 차원의 ‘조기 착공’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미 확보된 정비사업 물량과 구역 지정 사업을 중심으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방식으로 단기간 내 체감 가능한 공급 효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이를 통해 향후 몇 년간 예상되는 공급 공백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시장 인식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시장을 정책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접근보다는 시장 흐름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책 신호가 시장 불안을 키워온 측면도 짚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될 때까지 대응하겠다고도 말했다.2026-02-02 14: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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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가치창출형 노사문화' 재설계…임단협 넘어 사회적 책임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 노사가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을 모색하는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 갈등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노사관계에서 나아가 기업 경쟁력과 사회적 책임까지 포괄하는 '가치창출형 노사문화'를 정립하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 포스코는 포항 포스코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사 공동으로 '가치창출형 노사문화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 킥오프 행사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노사 양측과 함께 노사관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포스코형 노사문화의 방향성과 실행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연구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철강 산업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가 있다.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보호무역 강화, 탄소중립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단순 생산성에서 조직 안정성과 노사 협력 구조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주요 철강사들은 파업 리스크, 인력 고령화, 안전 문제 등이 중장기 경쟁력에 직결되는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포스코 노사는 이러한 환경 인식 속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재정의를 연구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 노동조합이 임금·근로조건 협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기여와 산업 생태계 보호까지 아우르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포스코노동조합이 제시한 △투쟁과 상생의 조화 △조합의 사회적 책임 확대 △지역사회 영향력 강화 등의 비전 역시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실제로 포스코 노사는 그간 노사 공동 재원을 활용해 △지역 취약계층 지원 △지역 인재 장학 사업 △재난 피해 복구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철강산업노동조합협의회 활동을 통한 정책적 연대 역시 산업 생태계 차원의 역할 확대로 평가된다. 이는 노사관계를 기업 내부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산업과 지역 단위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안전 분야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노조가 그룹 안전혁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바텀업 방식'의 안전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노조가 통제 대상이 아닌 관리 주체로 역할을 넓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대재해 이슈가 기업 경영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한 상황에서 현장 참여형 안전 관리 모델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공동연구는 노사관계 전문가인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총괄을 맡고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이 실무를 담당한다. 연구진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기 침체와 탈탄소 전환 등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구체적인 노사 상생 로드맵과 공동 이익 창출 모델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도를 '포스코형 노사문화 표준화 실험'으로 바라본다. 지난해 포스코 노사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관세 장벽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기 임단협을 타결하며 협력 기반을 확인한 만큼 제도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포스코 노사가 추진하는 '가치창출형 노사문화'가 단기 이벤트를 넘어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2026-01-30 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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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새마을금고, 전국 5개 지역에 우리동네 MG갤러리 개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160600456450.jpg)
새마을금고, 전국 5개 지역에 '우리동네 MG갤러리' 개소 外 새마을금고, 전국 5개 지역에 '우리동네 MG갤러리' 개소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5개 지역에 '우리동네 MG갤러리' 개소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갤러리는 지난 9월 △화성새마을금고(경기)를 시작으로 △삼척중앙새마을금고(강원) △초읍동새마을금고(부산) △북울산새마을금고(울산) △정읍새마을금고(전북)까지 총 5개 금고에 조성됐다. 지역 곳곳의 새마을금고가 예술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확대되며, 예술 전시 관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MG갤러리는 국내외 유명작가의 작품 전시뿐 아니라 지역작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전시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를 통해 지역작가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NK경남은행, 창원특례시에 '2026 설맞이 복꾸러미' 기탁 BNK경남은행이 행운의 복(福)과 임직원의 정성을 함께 담은 복꾸러미를 경남과 울산지역 곳곳에 전달해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고 있다. 경남은행은 '2026년 설날맞이 사랑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창원특례시에 복꾸러미를 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2026년 설날맞이 사랑나눔사업은 이달 말까지 경남지역과 울산지역 취약계층 총 7150세대에 5억1200만원 상당의 복꾸러미를 전달하는 사랑나눔활동이다. 김태한 경남은행장은 창원시청을 방문해 장금용 시장권한대행에게 '복꾸러미 2000개'를 전달했다. 복꾸러미에는 부침가루, 고추장, 참치액젓 등 식료품 18종이 담겼으며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창원특례시가 추천한 취약계층 2000세대에 나눠 지원된다. 경남은행을 포함한 BNK금융그룹은 지난 17일 창원, 부산, 울산에서 'BNK사회공헌의 날' 복꾸러미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해 복꾸러미를 직접 제작한 바 있다. 김태한 은행장은 "임직원들이 정성껏 제작한 복꾸러미를 받고 미소 지을 분들의 얼굴을 생각하면 기쁜 마음"이라며 "설날을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데 복꾸러미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JB금융, 글로벌 환경정보 플랫폼 CDP에서 최상위 등급 'A' 획득 JB금융그룹이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가 발표한 기후변화 부문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글로벌 환경정보 공개 플랫폼인 CDP는 글로벌 환경 부문에서 가장 권위있는 평가기관이다. 전 세계 기업의 환경 정보 공개 수준과 대응 전략을 평가해 매년 등급을 공개한다. JB금융이 획득한 A등급은 환경 리더십 수준의 전략·목표·이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최상위 기업에 부여된다. JB금융은 이사회 전원으로 구성된 ESG위원회와 지주 및 계열사 주요 임원, 부서장으로 구성된 ESG협의회를 통해 그룹 전사적인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계열사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에서는 은행권 최초로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계약을 체결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다. 아울러 제1금융권 최초로 '민간 RE100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며 국내 RE100 시장 활성화와 민간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등 국내 지속가능금융 환경 조성을 선도하고 있다.2026-01-29 16: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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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스피 5000 목표…24시간 거래·가상자산 ETF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3/20260103131718436890.jpg)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스피 5000 목표…24시간 거래·가상자산 ETF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올해 코스피 5000을 목표로 24시간 거래체계 구축과 가상자산 ETF·선물 등 신상품 확충에 나선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마켓스퀘어에서 열린 '2026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우리 자본시장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프리미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우리 자본시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코스피는 사상 최초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고 PER, PBR 등 주요 지표도 개선되며 우리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코스피의 PER은 17.47, PBR은 1.59로 2024년 말(PER 11.37, PBR 0.88) 대비 크게 개선됐다. 올해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 구축 △생산적 금융 지원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공정한 시장 구축을 위해 AI 기반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투자자의 신뢰 확보는 자본시장 발전의 기본 조건"이라며 "부실기업 퇴출도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AI와 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맞춤형 상장을 확대하고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기업 육성과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정당한 주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거래시간 연장과 단계적인 24시간 거래체계 구축, 해외 투자자 유치, 가상자산 ETF·선물 등 신상품 확충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경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해외 투자자들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우리 시장의 거래 편의와 매력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증권시장 개장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병오년 붉은 말의 힘찬 질주와 같이 코스피 5000을 넘어 프리미엄 시장으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해 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국회를 대표해 참석했다.2026-01-03 13: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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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이코노믹데일리] 손해보험협회가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국민적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동참하게 됐다. 손해보험업계는 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를 통해 청소년 대상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업권 1사1교 금융교육'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금융교육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회장은 다음 참여 기관으로 한국신용정보원·SGI서울보증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 마련의 출발점"이라며 "손해보험산업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다양한 측면의 사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2-30 14: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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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줄이고 과징금은 높였다…불공정 거래 제재 방식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대한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형사 처벌 중심이던 기존 규제 방식은 완화하는 대신,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공개된 1차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경제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징역형과 벌금형 위주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경제활동 위축 우려를 줄이면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성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처벌의 방향 전환이다. 중대하고 고의성이 높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반면,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형사 처벌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 기업 차원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징역형 중심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적용하고, 과징금 상한은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도급 거래에서도 제재 수위는 강화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지금까지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정액 과징금 체계로 전환해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로 얻는 이익보다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커지도록 설계한 셈이다. 반면 기업 경영진 개인에게 직접 작용하던 형사적 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고의성이 낮거나 행정적 성격이 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 검토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 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방식이 도입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 규제의 초점을 형벌 리스크에서 재무 리스크로 옮기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경영진 개인의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추는 대신, 기업 차원에서는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되, 불공정 거래에는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책임성과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형벌보다 행정·금전 제재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민주당은 2차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과제 발굴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 형벌 체계의 변화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2025-12-30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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