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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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98% 상승…주요관리공종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해 내년부터 적용될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두 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ㆍ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표준단가다. 내년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통해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 항목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연차별로 조사 계획을 수립해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분야 외에도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발굴한 사항, 근로자 추락 방지ㆍ굴착 공사장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계ㆍ동바리 설치ㆍ해체 품을 현실화한다. 비계 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 작업까지 품셈에 포함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선반 설치ㆍ해체 기준도 신설했다. 비계와 동바리를 작업할 때 활용되는 양중장비(크레인)도 품셈 반영한다. 건축, 토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철근콘크리트 분야의 원가기준 역시 정비했다. 먼저 콘크리트 타설 시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유로폼 거푸집의 사용 횟수와 자재수량을 조정해 감가상각 반영을 현실화했다. 철근 대체재로 활용되고 있는 GFRP의 현장조립 기준을 신설해 시공환경 변화도 반영했다. 스마트 건설 품셈 확대 차원에서는 지능형 다짐공 롤러를 활용하기 위한 원가기준을 신설한다. MG/MC 굴삭기에 대한 작업조건과 제원 등도 추가로 제시한다. 지하안전 확보를 위해 기초공사에 많이 사용되는 주열식 현장벽체 공법과 차수 그라우팅 공법 활용을 위한 원가기준도 신설했다. 이밖에 폭염 시 휴식 시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할증 기준도 추가하고 회전교차로 공사에 대한 난이도를 반영하는 등 현장여건 변화를 담았다. 준시장단가는 1850개 중 686개 항목은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나머지 1164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했다. 이를 통해 전년 대비 2.9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주요관리공종’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주요관리공종을 내년 700개 이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추락ㆍ붕괴 등 위험성이 높은 비계ㆍ동바리 관련 공종 점검에 소요되는 생산성을 반영한다. 도심지 철거공사 시 압쇄기를 활용한 현장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기존구조물 철거 공종에 ‘압쇄공법’을 신설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필수적이다”라며 “현장의 시공실태 변화가 신속하게 공사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할 수 있다.2025-12-22 16: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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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내년 모험자본 공급 확대…민·관 협의체로 성과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는 금융투자업권을 중심으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되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급 현황과 계획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이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추가 지정은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모험자본 공급 여력을 꾸준히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마했다.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는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이날 세번째로 열렸으며 회의에는 혁신·벤처 업계와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학계 등 자본시장 전반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나스닥 시장과 장기 민간 모험자본이 긴밀히 연결돼 초기기업에서 고성장기업, 상장과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했다"며 "우리 경제 혁신 역시 자본시장의 품 안에서 성장하고 완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에 IMA(종합투자계좌)와 발행어음 업무를 지정·인가했다. 이들 증권사는 향후 3년간 총 20조3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방안과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 규율 체계 정비,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점검체계 마련 방안 등도 논의됐다.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 허용과 관련해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허가 설명회 등 본격적인 허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PEF 제도 개선을 통해 업무집행사원(GP)이 중대한 법령을 한 차례라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연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2025-12-22 16: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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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홈플러스 회생 가능할까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법원은 여러 차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를 연장했으나 연말까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향후 회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6일 홈플러스 1차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없자 회생계획안 시한을 이달 29일로 재연장했다. 법원은 그간 다섯 차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연장해 준 바 있다. 이는 홈플러스가 파산 시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노사협의체 '홈플러스 한마음협의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절박한 상황에서도 모든 직원은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할 각오가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홈플러스에는 수많은 협력 업체가 연관돼 있어 협력 업체 직원 및 그 가족을 포함해 10만명 이상의 생계가 달려 있다"며 "이 10만명의 터전인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대기업 거래처, 관계 기관 등에서 꼭 도와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홈플러스를 소유한 MBK파트너스 대표 김병주는 자금 투입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약 600억원 보증을 서는 데 그쳤다. 김 회장은 지난 9월 "유력한 협상자와 협의 중"이라며 11월 중 거래 종료를 언급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정보 없이 무산됐다. 앞선 10월 홈플러스는 공개입찰에 나섰으나 입찰 이전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던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를 포함해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농협중앙회 인수설이 힘을 얻었다. 정치권 역시 농협중앙회에 인수를 권했으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도 연간 각각 400억 적자로 인해 직원을 200명 이상 구조 조정했다"며 인수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KDB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 유암코 개입 등 여러 안건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에서는 홈플러스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기업가치는 부동산을 포함해 총 2조8000억원 가량으로 평가된다. 다만 청산가치가 약 3조7000억원으로 더 높다. 총 차입금이 5조5000억원, 리스부채가 3조4000억원인 점도 발목을 잡는다. 인수가 이뤄지더라도 정상화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자금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사실상 청산카드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이에 홈플러스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 금융지주가 개입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투자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파산하더라도 메리츠금융의 원금 손실이 크지 않으리란 예상이 나오며 이 역시 가능성이 낮아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메리츠는 이미 원리금 중 2561억원을 회수했다"며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 섣불리 나서기도 어렵고 나선다 한들 손실을 감수한다면 상장기업이라 주주 반대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제출일인 이달 29일까지 입찰 제안서를 계속 받을 것"이라며 "10만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 인원과 협력사, 입점주 보호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2-22 14: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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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중단 명령'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명령까지 검토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및 조직개편 실시' 관련 브리핑에서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면 심한 경우 판매 중단까지 조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감독체계는 사고 발생 후 접수된 민원과 분쟁을 통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사후 구제'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인을 평가해 대응하는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한다. 금감원은 모니터링에서 위험 포착, 감독·검사, 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감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핵심은 상품 변경이나 판매 중단 권고 등 강력한 권한 행사다.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판매 중단 명령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예로 들면 △2019~2020년 판매량 급증 징후 △금융사의 창구 판매 독려 △SNS상 고수익 홍보 등을 종합해 소비자대응협의체 안건으로 올리고 위험도를 판단한다. 필요시 손실 진입구간을 보수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판매 중단까지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현재는 비공식적인 조치나 권고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금융사 간 판매 실적 경쟁 과정에서 판매 중단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설득을 통한 제한이 아닌 법적 제한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이미 판매된 부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계약 원천무효 등 사항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적 계약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한계는 남아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는 법적 제약이 있어 시정조치 가능 여부는 법리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2 13: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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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로 전환…조직도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이후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이번 로드맵에 맞춰 내부 조직도 개편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내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체계를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상품도 설계·제조단계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투자상품의 원금손실 위험, 보험상품의 보장되지 않는 보험사고 등을 핵심위험으로 정의해 금융사가 이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유도한다. 제조사는 상품구조 위험 정보를 판매사에 명확히 제공하고, 판매사는 제조사의 운용역량과 상품 위험성을 검증하는 등 제조사·판매사 간 교차검증 및 책임성 강화도 추진한다. 판매 후 사후단계에서도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지속 제공되도록 한다. 그 일환으로 원금손실 조건 충족 이전에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 조기경보 알림제' 등이 도입된다. 또 금감원은 민생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대응력 강화에 집중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나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의 집중단속을 하고, 민생범죄 원스톱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위원회·법무부 등 유관기관 협의체도 추진한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불법금융투자·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범죄별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금융후생의 재분배 기능도 키우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권·선택권·편의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해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 소비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스스로 선택할 환경을 만들어 선택권을 강화한다. 치매환자가 가족 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국인 실시간 번역서비스 및 장애인 수어 아바타 제작 등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서비스 제공 등으로 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인다. 이밖에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막고 카드 고객에 대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 안내 등 불공정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각 업권별 조직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담당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분쟁조정 기능은 각 권역별 감독국으로 이관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전담 조직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향후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조위 운영 역량도 확충할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사경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최신 범죄 수법 및 동향을 분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우선 특사경 도입을 위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민생특사경추진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아울러 조직 보강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총괄국 내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한다. 보험회사 지급 능력과 연계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강화 등을 위한 '보험계리감리팀'도 구성한다. 보험사별 계리가정 운용에 대한 집중감리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위규사항 발견시 검사로 전환하는 등 사후조치까지 통합 수행한다.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 차원에서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구성하고, 자산운용감독국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현행 펀드심사 조직을 2개팀(공모펀드 및 사모·외국계펀드)에서 3개팀으로 확대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 자체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시장감시 조직을 현행 1개팀(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에서 1팀·2반 체제로 확대 개편해 시장감시 제보 처리를 고도화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로드맵에 담긴 과제를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2025-12-22 1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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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수산물 이력추적 기술 '올리오패스' 개발… 국내 최초 국제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KAIST(총장 이광형)가 복잡한 수산물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디지털 이력추적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KAIST는 오토아이디랩 부산혁신연구소 김대영 교수팀이 개발한 디지털전환 솔루션 ‘올리오패스(OLIOPASS)’가 글로벌 수산물 이력추적 협의체(GDST)의 성능 검증을 통과해 국내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받은 기술은 수산물의 생산부터 가공과 유통 및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관리하는 ‘전 구간(Full Chain)’ 이력추적 기술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단 7개 기관만이 보유한 최상위 기술력으로 한국이 글로벌 수산물 데이터 관리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지게 됐다. 올리오패스는 GS1 국제표준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해 제품 이동 정보를 표준화된 언어로 기록한다. 기업마다 사용하는 시스템이 달라도 데이터가 원활하게 연동되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정보의 위변조를 원천 차단한다. 소비자는 마트에서 생선을 구매할 때 스마트폰으로 이력을 조회해 원산지와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기술 확보는 국내 수산물 수출 기업에 시의적절한 호재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대형 유통 기업들이 GDST 기준 충족을 필수 요건으로 내걸고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8년 7월부터 식품 이력추적 의무화(FSMA 204)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리오패스는 이러한 글로벌 규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핵심 도구가 될 전망이다. 단순 이력 관리를 넘어 인공지능(AI) 활용성을 극대화한 점도 특징이다. 올리오패스는 ‘AI-ready 데이터’ 인프라로 설계돼 대형 멀티모달 모델이나 AI 에이전트 등 차세대 기술을 즉각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수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X)을 동시에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을 의미한다. 김대영 KAIST 교수는 “이번 인증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술 역량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올리오패스를 수산 및 식품을 넘어 의약품과 물류 그리고 국방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산해 세계가 함께 쓰는 표준 플랫폼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2025-12-19 08: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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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넘는 베팅 서울시 강북 중심 도시 재편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대규모 사업에 착수하면서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도시 전략의 방향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년에 걸쳐 최대 6조원에 이를 수 있는 재정을 투입해 강북 지역의 도시 골격을 다시 짜겠다는 선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내에서 성산나들목까지 20.5㎞ 구간에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고가도로를 철거해 지상 공간을 재편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지하도로는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고가 철거와 지상도로 확충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은 2037년까지 이어진다. 단기간 성과를 내기보다는 장기적 도시 구조 개편을 염두에 둔 일정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투자 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연평균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장기간 나눠 투입하는 방식으로 시민 통행료 부담을 배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용자 부담이 없고 운행 시간 단축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면 재정 투자가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노후화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의 유지 관리 비용까지 감안하면 재정사업이 더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강북의 교통 인프라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시고속도로 노선 수와 연장에서 강북은 강남의 절반 수준에 그쳐 왔다. 이번 지하화로 해당 구간의 차로 수가 늘어나면 동서 간 이동 여건이 개선되고 강북 생활권 전반의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이 사업의 본질은 교통 흐름 개선에만 있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지하화로 확보되는 지상 공간은 재개발·재건축·복합개발 등 다양한 도시 재편의 출발점이 된다. 실제로 서울시는 인근 정비사업의 공공기여를 활용해 사업 비용 일부를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로 하나를 파는 사업이 아니라 강북 전반의 도시 기능과 공간 활용 방식을 바꾸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의미다. 재정 부담과 비용 불확실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신내~성산 구간 이후 하월곡~성동분기점 구간 공사에는 추가로 1조200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릉천 정비 비용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서울연구원은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주변 하천 정비를 포함한 총비용을 약 6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강북 중심 도시 재편이라는 큰 방향을 분명히 했다. 과거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과정에서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이 불거졌던 점을 의식해 준비 기간을 길게 잡고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 조율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사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하지 못할 경우 도시 전략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결국 이번 선택은 도로를 얼마나 빨리 뚫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이 앞으로 강남 중심의 성장 경로를 보정하고 강북을 새로운 도시 축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재정과 정치적 책임을 걸고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장기간에 걸친 투자와 불확실성을 감수하겠다는 이 선택이 서울의 도시 지도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2025-12-19 08: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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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 교통 판 바꾼다…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북권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와 도시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대규모 도로 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지상 공간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강북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약 20.5㎞ 구간에 왕복 6차로 규모의 지하 도시고속도로를 신설하고, 개통 이후 기존 고가도로는 전면 철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도로 확장이 아니라 강북권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프로젝트에 가깝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지난 30여 년간 강북 교통을 떠받쳐 왔다. 하지만 하루 10만 대 안팎의 차량이 몰리며 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 속도가 시속 30㎞대까지 떨어지는 등 간선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여기에 거대한 노후 구조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지역 단절까지 겹쳐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강북 지역에는 서울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54만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도시고속도로 연장은 서울 전체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시는 지하 왕복 6차선 고속도로를 구축해 통과 교통을 처리하고 고가 철거 후 확보되는 지상에는 2차로 도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체 도로 용량은 10% 이상 늘어나고 지하도로의 첨두시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67㎞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 환경 변화도 크다. 고가도로로 가려졌던 홍제천과 묵동천 일대는 수변 공간으로 복원되고 단절됐던 도시 구조도 다시 연결된다. 사업이 추진되면 강북권 8개 자치구, 134개 동에 거주하는 약 280만명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총사업비는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사업계획 단계의 잠정 수치다. 교통 수요 예측, 재정 여건, 혼잡 완화 효과에 따라 사업 규모와 추진 방식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우선 성산~하월곡~신내 구간을 1단계로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은 2단계로 나눠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부터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전담 조직을 꾸리고 자치구와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공청회와 포럼을 통해 지상부 공간 활용과 지역 맞춤형 개발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의 도약은 단순한 지역 균형을 넘어 서울의 미래를 새로 쓰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다”라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강북의 경쟁력과 삶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16: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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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최고 등급 S…"5년 연속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LG유플러스는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의 공로를 인정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평가는 환경경영(E), 사회적 책임경영(S), 투명경영(G) 등 3개 영역에서 19개 심사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진다. LG유플러스는 올해 평가에서 친환경 경영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매년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목표를 수립하고 에너지·폐기물·용수 등 주요 지표를 관리하며 내부 심사를 통해 사업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제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14001 자격 획득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인증을 2년째 유지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경영 체계 강화를 위해 건축물에도 에너지 효율 설비를 적용하고 있다. 주요 연구개발(R&D) 조직이 입주한 서울 마곡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는 최초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 설비를 반영해 지난 2018년부터 국제 친환경 건축 인증인 녹색건축인증(LEED) '실버'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독거 어르신 반찬 나눔, 배터리 리사이클링 원팀 협의체 운영, 장애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두드림 U+요술통장', 군인 자녀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 '아이드림챌린지', 순직 소방관 유가족 지원을 위한 추모 마라톤 '119메모리얼런' 등을 전개하고 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단기간 성과가 아니라 꾸준히 이어가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8 1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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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한마음협의회 "10만명 생계 달려…정상화 방안 즉각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직원 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가 기업회생절차 장기화에 따른 불안을 호소하며 정상화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홈플러스 한마음협의회는 17일 성명문을 내고 "지난 9개월간 회생절차 과정에서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공개입찰마저 유찰되며 직원들은 하루하루 큰 불안 속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할 각오가 돼 있다"면서도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정상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생절차 장기화로 현장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수십 년간 거래해 온 대기업 거래처들이 회생을 돕기보다 보증금과 선금을 요구하고 납품 물량을 줄이면서 매장이 점점 비어가고 있다"며 "매출 감소와 자금 압박이 심화돼 일부 4대 보험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고 급여마저 분할 지급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직원 개인대출이 거절되는 등 생계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는 수많은 협력업체가 연관돼 있어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쉽지 않다"며 "지금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신속하게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 실행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홈플러스에는 협력업체 직원과 가족을 포함해 10만명 이상의 생계가 달려 있다"며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나 직원들이 소소했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대기업 거래처 관계기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마음협의회는 홈플러스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물류센터 베이커리 등 전국 각 사업장에서 선출된 근로자 위원들로 구성된 노사협의체로 현장 의견 전달과 직원 소통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2025-12-17 1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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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한은, 환율 급등에 '외환스와프' 계약 내년 말까지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연금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외환당국과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1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제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지난해 12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올해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최근까지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이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내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 목표치로, 목표성과급 중 상대성과의 평가기준으로 활용된다. 기금위는 초과수익 창출 필요성과 계속되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2022∼2026년 5년 누적 목표 초과수익률을 0.248%p로 의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국민연금·한국은행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논의 배경과 공동연구 방향 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기금위는 앞으로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정책 추진시 기금위의 심의·의결을 받아 추진하도록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은 1400조원 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연금 개혁에 따라 향후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거에 만들어졌던 기금운용체계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연금의 수익성을 지키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5-12-16 1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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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SG경영대상] 삼성전자, 2050 탄소중립 실천으로 ESG 리더십 입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5/20251215164317247978.jpg)
삼성전자, 2050 탄소중립 실천으로 ESG 리더십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 영역에서 글로벌 수준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코노믹데일리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25 ESG경영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 13개 기업이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뒤 재생에너지 전환, 고효율 제품 개발, 자원순환 체계 구축 등 환경 혁신을 본격화하며 '지속가능한 혁신 기업' 비전을 구체화해왔다. 특히 환경 부문의 성과는 가시적 수치로 입증됐다. 지난해 DX부문 18개 사업장과 DS부문 전 사업장에서 폐기물 매립 제로 플래티넘 등급을 취득했고 올해 3월에는 한국 사업장에 이어 중국, 베트남 등 글로벌 사업장에서 AWS(국제수자원관리동맹) 인증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했다. DX부문은 국내외 수자원 환원 사업 총 23건으로 확대했으며 국내 사업장 수자원 환원율 100%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회사는 중장기 목표 아래 전사 차원의 환경 혁신을 추진 중이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 고효율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폐자원을 줄이기 위해 첨단 감축 기술과 자원순환 체계 도입도 지속하고 있다. 사회 분야에서는 글로벌 인권경영 체계를 기반으로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고 복지와 교육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포용적인 일터를 조성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디지털 교육, 해외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 사업도 추진하며 사회적 책임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독립적 준법감시 조직과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해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ESG 정보 공개와 공급망의 윤리·책임경영 확산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와 CEO 주관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는 환경경영 관련 회사의 전략과 목표를 승인하고 주요 활동을 감독한다. CEO는 주요 분야별 최고 책임자들과 함께 협의체를 운영하며 환경 영역별 세부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삼성전자는 업무 특성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전환 등의 환경 성과를 임원 및 조직 평가에 직접 반영하고 있다. 이는 ESG 경영을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 경영 시스템으로 내재화했음을 보여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사적 환경 혁신을 지속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과 투명한 지배구조 운영으로 글로벌 ESG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5 16: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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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스마트싱스 'AI 절약모드'로 에너지 30% 절감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의 'AI 절약모드' 기능을 활용해 고효율 세탁기의 에너지 소비를 약 30% 줄이는 것을 실증했다고 14일 밝혔다. 'AI 절약모드'는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을 관리하고 줄여주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탄소 검증기관 '카본트러스트'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126개국에서 실제 사용 중인 약 18만 7000대의 삼성 고효율 세탁기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AI 절약모드'를 통해 전체 에너지 사용의 30% 수준인 약 5.02GWh가 절감됐다. 이는 서울시 1만 4000 가구가 여름철 한 달간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이번 검증은 사용자가 'AI 절약모드'를 자유롭게 설정해 쓰는 조건에서 진행됐다. 이번 실증은 업계 최초로 '연결형 기기의 사용 단계 탈탄소화 협의체(DUCD)'의 탄소 배출·절감 측정 기준에 따라 실제 사용 제품에서 탄소 감축 효과를 실측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DUCD는 카본트러스트 주도로 연결형 기기의 에너지 사용량과 절감량 측정 방법 표준화를 목표로 하며 다수 글로벌 IT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문종승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가전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AI 절약모드 등 사용까지 환경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효율 가전 리더십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기능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가전제품 사용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과 감축량을 정확히 측정·관리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신뢰도를 높여갈 계획이며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6에서 ‘더 퍼스트 룩(The First Look)’ 행사를 열고 'AI 절약모드'를 지원하는 혁신 가전을 공개할 예정이다.2025-12-14 15: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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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2025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10회 연속 취득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이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CCM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CCM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지를 3년마다 심사한다. 한화생명은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2007년부터 인증을 이어오며 올해까지 10회 연속 인증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에는 CCM 우수 기업 명예의 전당에도 올랐다.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제도·운영체계의 지속적 개선 △체계적인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초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실천 서약식을 진행한다. 한화생명은 대표이사 직속 조직인 소비자보호실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운영 중이다. 상품 개발과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실장(CCO)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고객 불만 요인을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을 우선 검토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플랫폼 'H-VOC'를 구축해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해당 플랫폼은 VOC 통계 분석을 통해 민원 발생 현황과 불완전판매 관련 지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난 9월 출범한 고객신뢰혁신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중이다. 최고 경영자가 의장을 맡아 상품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위험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판매 자회사와의 협업을 위해 고객 신뢰 법인보험대리점(GA) 협의체를 운영하며 GA 자회사별 소비자보호 현안을 공유하고 일반 GA를 대상으로 한 판매행위 내부통제 자율 점검도 정례화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CCM 10회 연속 인증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중심경영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2 2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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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CDP 기후변화 대응 Leadership A 획득…2년 연속 최고 등급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은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Leadership A를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CDP는 글로벌 금융기관과 투자자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검토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평가기관이다. 기업이 제출한 기후전략, 배출량 관리, 기후리스크 대응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자본시장에서 기업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미래에셋증권이 이처럼 높은 등급을 받게 된 것은 그동안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권고안을 기반으로 자산에 내재된 기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분석·관리했기 때문이다. 이는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녹색 금융을 실천하고 이사회 감독체계 강화 등 장기간 관리 체계와 실행력을 축척해 온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08년부터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환경 데이터의 신뢰도를 꾸준히 높여왔다. 관련 정보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 왔고 2010년부터 CDP 대응을 시작하면서 기후정보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했다. 또한 2021년 선언한 RE100을 계획대로 이행하며 환경경영 성과를 크게 끌어올렸다.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와 VPPA(가상전력구매계약) 체결, 녹색프리미엄 입찰 참여 등 다양한 조달 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심화될 투자자산 가치변동 및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고객과 기업가치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12 16: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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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줄어든 재개발, 엇갈린 책임… 오세훈의 신통기획과 민주당의 출구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2/2025122210183438578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