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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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전원일치 인용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소속 김정환 변호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는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효력 정지 기간은 김 변호사가 함께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해당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그리고 최종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등 지명 이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모든 후속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4-16 1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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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선고 10일로 연기 [이코노믹데일리]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다.2025-02-03 14: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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