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요일
검색
'해킹'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SKT, '1348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피해 구제 노력 감안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이 결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킹 사고 수습을 위해 1조원 넘는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19일 법조계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제기 기한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SK텔레콤은 앞서 부과된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상태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 쟁점은 '비례의 원칙'과 '매출액 기준' 이번 소송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24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건에 대해 '매우 중대 위반 행위'를 적용했다. 특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1347억9100만원이라는 역대 최대 금액을 매겼다. 이는 2022년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가 받은 과징금 합계(1000억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SK텔레콤 측은 소송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구글이나 메타는 영리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정보를 활용했지만 SK텔레콤은 해킹 공격을 당한 '피해자' 입장이 강하다는 논리다. 또한 사고 직후 유심 무상 교체와 고객 보상 프로그램, 보안 혁신 등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점이 과징금 감경 사유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정보로 인한 직접적인 금융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방어 논리다. SK텔레콤이 정부와의 전면전을 택한 배경에는 실적 악화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관련 충당금과 보상 비용, 그리고 이번 과징금 납부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급감하는 '어닝 쇼크'를 겪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 제고와 배임 이슈 해소를 위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구해 과징금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통신업계에 미칠 파장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KT 역시 펨토셀 해킹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개인정보위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SK텔레콤이 이번 처분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서도 '전체 매출액 기반의 고강도 과징금'이 업계 표준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KT 제재 수위에도 영향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기업의 보안 책임 범위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확립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암호화 키 관리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유출 통지를 지연해 혼란을 키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해킹 방어의 기술적 한계와 사후 구제 노력을 강조하며 과징금 감액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KT 등 다른 기업들의 제재 수위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2026-01-19 17:49:39
-
실적 쇼크 부른 '역대 최대 과징금'... SKT, 20일 결단 내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가 20일 판가름 난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막대한 재무적 타격을 입은 만큼 법적 대응을 통해 과징금 규모를 줄이고 경영상 배임 이슈를 해소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행정소송 제기 기한은 오는 20일이다. 행정소송법상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SK텔레콤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송 실익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비례의 원칙'과 '기술적 과실' 여부다. SK텔레콤은 과징금 규모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과거 고객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으로 제재받은 구글의 과징금은 692억원이었고 유사한 유출 사고를 겪은 LG유플러스는 68억원에 그쳤다. 반면 SK텔레콤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돼 1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반면 개보위는 SK텔레콤의 과실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유심(USIM) 암호화 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했으며 관리자 인증 절차 없이도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출 사실 인지 후 법정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는 점도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됐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SK텔레콤은 고의적인 지연 신고가 아니었으며 보안 시스템 미비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실적 반토막 낸 과징금... KT 등 업계 파장 주목 SK텔레콤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실적 악화가 있다. 지난해 해킹 사고 수습을 위해 유심 무상 교체와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패키지를 집행하면서 2분기와 3분기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쳤다. 특히 3분기에는 별도 기준 52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주주 가치 제고와 경영진의 책임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소송은 향후 통신업계 제재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KT 역시 최근 펨토셀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로 개보위의 처분을 앞두고 있다. SK텔레콤의 법적 대응 결과가 과징금 산정 기준과 감경 요소에 대한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기업의 보안 책임 범위를 묻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SK텔레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기술적 쟁점과 법리적 해석을 두고 개보위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2026-01-19 14:25:00
-
"광고 눌렀는데 내 PC가 좀비로"... 포털 신뢰 악용한 북한 신종 해킹 기승 [이코노믹데일리] 북한 연계 해킹 조직 '코니(Konni)'가 국내외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구글의 광고 시스템을 악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지능형 사이버 공격, 일명 '포세이돈 작전(Poseidon Operation)'을 전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보안 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GSC)는 위협 인텔리전스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니 조직이 최근 포털 광고 시스템의 '클릭 추적 경로'를 악용한 지능형 지속 위협(APT)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커들이 파고든 허점은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 거치는 중간 URL인 '리다이렉션' 과정이다. 정상적인 광고 시스템 구조를 그대로 모방해 사용자를 악성 서버로 유도하는 수법이다. 보안 시스템이나 AI 탐지 도구가 해당 링크를 검사하더라도 네이버나 구글의 정상 도메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실상 차단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지니언스 측은 "과거에는 네이버 광고 경로 악용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구글 인프라까지 공격 범위가 확대됐다"며 "정상 트래픽 사이에 악성 코드를 은폐하는 것이 코니 조직의 대표적인 침투 전술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공격의 시발점은 금융기관이나 북한 인권 단체를 사칭한 이메일이다. '금융거래 확인'이나 '소명자료 제출' 등 직장인이라면 열어볼 수밖에 없는 제목으로 접근해 첨부된 링크 클릭을 유도한다. 링크를 누르면 PDF 문서 아이콘으로 위장한 윈도우 바로가기(LNK) 파일이 포함된 압축 파일이 다운로드된다. 이를 실행하는 순간 오토잇(AutoIt) 기반 악성 스크립트가 작동해 사용자 PC에 원격제어 악성코드가 심어진다. 지니언스 분석팀은 악성 파일 내부 코드에서 'Poseidon-Attack'이라는 문자열을 발견, 해커 조직이 이번 공격을 체계적인 프로젝트로 관리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공격 대상은 자료 검색이 잦은 연구·기획직과 공공기관 및 기업 종사자들로 특정돼 위험성이 더욱 크다. 지니언스 관계자는 "정상 광고 도메인을 일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해 기존 보안 체계로는 방어에 한계가 있다"며 "파일 실행 후 단말 내부의 이상 행위를 실시간 탐지하는 EDR(엔드포인트 탐지·대응) 솔루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메일에 첨부된 압축파일, 특히 바로가기(LNK) 파일은 절대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2026-01-19 14:02:12
-
기업 보안, '서류' 대신 '실전' 검증... 고위험군 모의해킹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날로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맞서 기업 보안 패러다임이 '정기 점검'에서 '실전 검증'으로 급변하고 있다. 정부가 고위험 기업에 대한 모의해킹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자 보안 업계도 위협 인텔리전스(CTI)를 결합한 고도화된 검증 솔루션을 내놓으며 대응에 나섰다. 19일 보안 업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2년 1142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1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위협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서버 해킹과 디도스(DDoS) 공격이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단순한 방어막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기존의 연 1~2회 정기 점검이나 문서 위주의 정보보호 인증(ISMS)만으로는 실시간으로 파고드는 위협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칼을 빼 들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ISMS 및 ISMS-P 인증 제도를 대폭 개선해 주요 공공 시스템과 대규모 플랫폼 기업을 의무 인증 대상으로 확대했다. 핵심은 '실효성 강화'다. 사고 이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기업은 예비심사 단계부터 실제 공격 상황을 가정한 모의해킹(Penetration Testing)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산업계의 대응도 빨라졌다. 금융보안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모의 침투 테스트를 수행한 데 이어 보안 기업들도 실전형 검증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 S2W(에스투더블유)는 자사의 CTI 기술을 모의해킹에 결합한 통합 보안 모델을 제시했다. 디지털 리스크 프로텍션(DRP)과 공격표면관리(ASM) 기술을 연계해 조직의 취약점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이다. S2W의 모델은 실제 해커들의 전술과 기술 및 절차(TTP)를 분석해 다크웹 유출 계정 정보 등을 활용한 시나리오 기반 테스트를 수행한다. 양종헌 S2W 오펜시브연구팀장은 "단순 스캔을 넘어 취약점이 실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위협 노출 관리(CTEM) 체계를 구축해 공격자가 악용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부터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1-19 11:17:28
-
151억원 과징금 유지…카카오, 개인정보 소송서 1심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카카오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51억원의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카카오는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통해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 카카오가 이용자 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했다. 오픈채팅은 이용자가 실명이나 기존 친구 관계와 무관하게 익명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다. 개보위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임시 아이디를 확보한 뒤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과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반 채팅 이용자의 회원일련번호와 관련 기본 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해당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 외부 채널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사 결과를 설명한 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특정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개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아 회원일련번호를 비교적 쉽게 유추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픈채팅 임시 아이디에 일반 채팅의 회원일련번호가 포함된 구조 자체가 정보 노출을 키웠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개보위의 판단에 일관되게 반박해왔다. 카카오는 임시 아이디와 회원일련번호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일 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 법령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1-15 17:21:07
-
교원그룹 서버 대규모 침해 정황 확인…서버 800대 중 600대 '영향권' [이코노믹데일리] 교원그룹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침해사고로 전체 서버의 상당수가 감염 영향권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참여한 합동 조사단은 긴급 대응에 착수한 가운데 교원그룹은 조사 결과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며 고객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참여한 합동 조사단은 교원그룹 전체 서버 약 800대 가운데 가상 서버 600대가량이 랜섬웨어 감염 영향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로 인해 영업관리 시스템과 홈페이지 등 최소 8개 이상의 주요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 측의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한 조사단은 즉각 방화벽을 통해 공격자 IP와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악성 파일 삭제 등 긴급 대응 조치를 진행했다. 현재 공격자 IP와 랜섬웨어 공격에 사용된 웹셸 등 악성코드를 확보해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웹셸은 과거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사 서버 해킹 사건에서도 활용된 유형으로 비교적 탐지가 쉬운 악성코드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교원그룹이 별도의 백업 서버를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백업 서버에서 감염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교원그룹은 조사 진행 상황과 확인된 내용을 단계별로 고객에게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고객 안내는 교원그룹이 본 사안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해 온 투명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고객 보호를 최우선에 둔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고객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면 투명하게 안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고객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업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고객 불안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14 16:24:19
-
기업 신고 기다리던 보안 당국…KISA, 상반기 내 특사경 도입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민간 대상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올해 상반기 안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업의 자진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기존 한계를 넘어 강제 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4일 이상중 KISA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올해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대통령도 필요성에 공감한 사안으로, 특사경 도입을 상반기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반 경찰이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 영역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 1956년 제도화됐다. 민간 침해사고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하 KISA에도 수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4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통신, 금융, 유통, 출판 등 전 산업군에서 대규모 침해사고가 잇따랐지만 해킹 정황만으로는 서버 등 현장 조사가 불가능해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KISA는 대형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능형 포렌식실을 구축하고 사고 조사 전담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관계 기관과 협력해 AI 기반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민생 침해형 사이버 범죄 차단에도 힘을 쏟는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인 ISMS도 손질한다. 롯데카드 등 일부 기업이 인증을 보유하고도 대규모 사고를 겪으면서, 형식적인 체크리스트 중심 운영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보안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조직을 기존 10곳에서 16곳으로 늘려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AI 기본사회' 정책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정비한다. 가명정보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확대해 유출 사고 대응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적용 범위도 의료와 교육 분야까지 넓힌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직접 전송받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2026-01-14 14:56:42
-
KT 이탈자 30만 육박... '위약금 면제' 2주가 남긴 상처와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꺼내 든 KT의 '전 고객 위약금 면제' 카드가 시행 2주 만에 약 30만명의 가입자 이탈이라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며 막을 내린다. 이번 사태는 통신 시장에 만연한 불법 보조금 경쟁의 민낯을 드러내는 동시에 AI(인공지능) 서비스가 통신사 선택의 새로운 기준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줬다. 1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KT를 이탈해 타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는 총 26만6782명으로 집계됐다. 면제 마지막 날인 13일 이탈 수요까지 합산하면 누적 이탈자는 30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료를 하루 앞둔 12일에는 일일 최대치인 5만579명이 빠져나가며 막판 '탈출 러시'가 이어졌다. 이번 '가입자 쟁탈전'의 최대 수혜자는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다. KT 이탈 고객 중 약 65%에 달하는 인원이 SK텔레콤행을 택했다. 알뜰폰을 제외한 이통 3사 간 이동만 놓고 보면 74.2%가 SK텔레콤으로 쏠렸다. 이는 SK텔레콤이 '갤럭시 S26' 출시를 앞두고 선개통 후기변 정책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결과다. 또한 과거 유심 해킹 사태 당시 이탈했던 고객이 돌아올 경우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복원해 주는 '웰컴백' 프로그램도 귀환 본능을 자극했다. 시장 과열 양상도 뚜렷했다. 서울 주요 '성지' 판매점에서는 출고가 100만 원이 넘는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폰'이나 현금을 얹어주는 '마이너스폰'으로 둔갑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잠잠하던 시장이 KT 사태를 기점으로 현금 살포 경쟁으로 회귀했다는 지적이다. 주목할 점은 3위 사업자 LG유플러스의 약진이다. SK텔레콤에서 이탈한 고객의 행선지를 분석한 결과 45%가 LG유플러스로 이동해 KT(33%)를 앞질렀다. 이는 단순히 보조금 경쟁을 넘어 '서비스 차별화'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아이폰 통화 녹음 기능을 지원하는 LG유플러스의 AI 에이전트 '익시오(ixi-O)'가 SK텔레콤의 '에이닷(A.)'에 대항마로 부상하며 아이폰 사용자들을 끌어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위약금 면제가 종료되는 14일부터 시장이 급격히 냉각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차기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6' 시리즈가 출시되는 3월 전까지는 이렇다 할 대형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통신사들 역시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을 줄이고 내실 다지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요금제나 통신 품질 차별화가 사라진 시장에서 보조금과 AI 서비스가 소비자를 움직이는 핵심 변수임을 증명했다"며 "향후 통신 시장은 단순한 가입자 뺏기 경쟁에서 벗어나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력과 보안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생존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2026-01-13 17:07:53
-
'업비트 독주' 견제하려다 빈대 잡나... 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가 검토 중인 '대주주 지분율 제한' 카드에 대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은행이나 한국거래소 같은 공적 인프라로 간주해 소유 구조를 강제 조정하려 하자 업계가 '경영권 침해'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배수진을 친 형국이다.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금산분리' 잣대 들이대나... 업계 "거래소는 은행 아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금융 당국이 준비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금융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은행의 금산분리 원칙(비금융주력자 지분 4%~15% 제한)이나 대체거래소(ATS) 대주주 한도(15%)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고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고객 예탁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은행과 달리 거래소는 매매 중개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 IT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다. 닥사는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면 이용자 자산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대주주의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오히려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가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인 없는 회사'가 되면 대규모 해킹이나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 타깃은 사실상 '업비트'... 지배구조 강제 개편 시폭탄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규제 검토가 시장 점유율 70%를 상회하는 업비트(운영사 두나무)를 겨냥한 '저격성 규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두나무의 지배구조는 송치형 의장과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15% 룰이 적용되면 강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빗썸 등 다른 거래소 대주주들 역시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 노출이나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위축이다. 닥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이용자를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코인베이스나 일본 거래소 등 주요국 어디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법으로 강제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향후 전망은 안갯속이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지분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 IT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주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닥사 측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규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1-13 14:07:10
-
KT, 위약금 면제 후 가입자 이탈 가속…9일간 15만명 [이코노믹데일리] 무단 소액결제 사고에 따른 전 고객 위약금 면제 조치 이후 KT를 이탈한 가입자가 1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9일 동안 KT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는 총 15만485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4.3%가 SK텔레콤으로 이동했다. 전날 기준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5만3919건으로 이 중 KT 이탈자는 2만4252명이었다. KT를 떠난 가입자 가운데 64.7%인 1만5701명이 SK텔레콤으로 옮겼고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5027명, 알뜰폰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3524명으로 집계됐다. KT의 위약금 전면 면제를 계기로 이동통신 3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도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일부 유통 채널에서는 경쟁사의 해킹 사고를 부각하는 방식의 불안 조장형 마케팅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당국 역시 시장 과열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위약금 면제 적용 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까지 가입자 이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SK텔레콤도 해킹 사고 이후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으며, 당시 열흘간 약 16만6000명의 가입자가 타 통신사로 이탈한 바 있다.2026-01-09 15:36:24
-
SKT 해킹 보상 만족도 1위는 '요금 50% 감면'... 2400만명 혜택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시행한 고객 보상 프로그램 중 '통신비 50% 감면'이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SK텔레콤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사고 이후 6개월간 운영한 '고객 감사·안심 패키지'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4978명 중 68.7%가 가장 실질적인 혜택으로 '8월 요금 50% 할인'을 꼽았다. 이 혜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SK텔레콤 및 알뜰폰 이용자 2400만명에게 자동 적용됐다. 선택약정할인을 포함할 경우 이용자는 최대 4만원대의 할인 효과를 봤으며 전체 만족도는 58.7%를 기록했다. 특히 10~30대 젊은 층의 만족도가 60.7%로 중장년층보다 높았다. 이는 최근 해킹 사고 보상안을 발표하면서 직접적인 요금 감면을 제외한 KT의 행보와 대조되는 대목이다. 데이터 추가 제공과 멤버십 혜택 강화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5개월간 매달 50GB를 제공한 데이터 보상은 전체 만족도 2위(49.5%)를 차지했으며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10대 고객층에서는 73%의 압도적인 만족도를 기록했다. 스타벅스와 베이커리 등 제휴처 릴레이 할인을 진행한 결과 T멤버십 앱 방문자 수는 전년 대비 59% 급증했고 혜택 이용자 수도 30% 이상 늘었다. 보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도 병행됐다. SK텔레콤은 사고 직후 전 고객 대상 유심(USIM) 무상 교체를 단행해 현재까지 1000만명 이상이 교체를 완료했다. 또한 사고 기간 타사로 이동한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고 해지 고객이 36개월 내 재가입할 경우 기존 멤버십 등급과 가입 연수를 복원해 주는 '재가입 혜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탈 고객 마음 돌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 반년 가까운 기간 여러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2026-01-07 17:57:28
-
금융위, 스테이블코인 은행 컨소시엄 우선 발행 …안전장치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은행 컨소시엄이 스테이블코인을 우선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기업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고 향후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발행인 인가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명시하고 입법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은행 과반 컨소시엄에 대한 반발이 커 조율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조율안에 당내 반발이 큰 상황"이라며 "민주당 태스크포스(TF)는 자체적으로 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관 '만장일치제 합의기구'는 기재부와 한은 등이 금융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협의체 형태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발의된 민주당 안도걸 의원 안에서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데, 이와 유사한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융위는 거래소를 유통의 핵심인프라로 규정하고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기준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소 전업주의 명시 △업무규정 마련 의무 △자기자본 추가 확충 등을 통해 시장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강화한다. 스테이블코인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향후 상향 여부도 검토한다. 거래소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해 금융사 수준의 전산 안정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과 매출액 10%의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될 예정이다.2026-01-07 14:40:06
-
KT 이탈 8만명 육박... 보조금 '돈 잔치'에 전산망까지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 이후 이동통신 시장이 보조금 대란으로 들썩이고 있다. 시행 엿새 만에 약 8만명에 달하는 고객이 KT를 떠나면서 통신 3사 간의 '가입자 뺏기' 경쟁이 극에 달했다. 과열된 번호이동 수요로 인해 전산망 장애까지 발생하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T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엿새간 KT를 이탈한 누적 가입자는 7만905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5일 하루에만 역대 최대치인 2만6394명이 빠져나갔다. 이탈 고객의 60% 이상은 SK텔레콤으로 이동했으며 LG유플러스와 알뜰폰이 그 뒤를 이었다. 이탈 러시의 배경에는 통신사들의 막대한 불법 보조금 살포가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주요 집단상가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삼성전자 최신 기종인 '갤럭시 S25'를 개통하면 오히려 돈을 얹어주는 이른바 '마이너스 폰'이 등장했다. 한 유통 관계자는 "갤럭시 S25 기본 모델의 경우 차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까지 나왔다"며 "공시지원금과 리베이트를 합치면 16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 풀린 셈"이라고 귀띔했다. 수세에 몰린 KT도 맞불을 놨다. 당초 "고객 보상에 집중하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KT는 이탈 규모가 커지자 최근 전 요금제 구간에 걸쳐 판매장려금을 5~15만원 상향하고 중간 요금제 공통지원금을 업계 최대 수준으로 올리는 등 방어전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킹 피해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요금 감면 대신 신규 가입자 유치에 돈을 쏟아붓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폭주하는 번호이동 수요로 인해 전산망도 탈이 났다. 6일 오전 KT에서 타사로 번호이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 장애가 빗발쳐 개통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번호이동 사전동의 절차를 한시적으로 생략하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KT의 위약금 면제 기간이 끝나는 13일까지 이러한 '머니 게임'은 지속될 것"이라며 "신형 갤럭시 출시를 앞둔 시점에 재고 소진과 가입자 유치라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당분간 시장 과열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2026-01-06 16:45:04
-
KB금융, 금융그룹 최초 레드팀·블루팀 기반 '사이버보안센터'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은 지난 5일 금융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그룹 사이버보안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랜섬웨어, 외부 접점 해킹 등 금융권에서 직면한 사이버 보안 위협은 AI(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도구를 통해 정교하고 지능화된 조직적 활동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최근 여러 분야에서 연이어 발생한 보안 사고로 인해 금융기관의 보안 수준과 대응 역량에 대한 요구도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이에 KB금융은 지난해말 조직 개편을 통해 지주 정보보호부를 기존 IT(정보기술)부문에서 준법감시인 산하로 이동하고, 정보보호 조직 내에 '그룹 사이버보안센터'를 신설했다. KB국민은행 여의도전산센터 동관에 마련된 '그룹 사이버보안센터'는 △12개 계열사의 외부 침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 확립 △그룹 공통 보안 프레임워크·표준 보안정책 수립 △AI·가상자산 등 신기술 보안 위협 연구·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 업무를 수행한다. '그룹 사이버보안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사이버 침해사고의 사전 예방과 선제 대응을 위해 공격자 관점에서 취약점을 점검하는 '레드팀(사이버보안팀)'과 상시 보안관제를 통해 외부 침해위협을 탐지·차단하는 방어 전문 조직 '블루팀(그룹 통합보안관제)'을 동시에 운영한다는 점이다. '레드팀'은 각 계열사의 화이트해커 인력을 투입해 비대면 앱·웹에 대한 모의 해킹과 침투 테스트를 반복 수행하며 그룹 내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발굴한다. KB데이타시스템(KBDS)와 협업해 24시간·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블루팀'은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대응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공격과 방어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KB금융은 사이버 침해위협을 선제적으로 검증하고 실전형 방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KB금융은 신규 서비스 출시 전 단계부터 핵심 서비스의 운영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주요 서비스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잠재 보안 위협을 사전 차단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한층 강화한다. 더불어 공격과 방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보안 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보안은 금융서비스의 근간이자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는 최우선 가치이고, 사이버 위협은 더 이상 개별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산업 전체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됐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은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해 금융권 보안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6 09:59:55
-
KB·신한·우리 등 보험사 '소비자 보호' 임원·부서 전면 배치...당국 기조에 조직 개편 발맞춰 [이코노믹데일리] KB라이프·신한라이프·동양·ABL생명 등 보험사가 올해 조직 개편에서 소비자보호담당 고위 임원 선임·관련 부서 신설 및 개편을 진행했다. 금융당국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만큼 조직 개편에 이를 반영해 당국 기조에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는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 최재형 최고소비자책임자(CCO) 전무를 신규 선임했다. 최 전는 소비자 권익 보호 추진·고객 민원 및 분쟁 등 소비자 보호 프로세스 이행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KB라이프는 최고 경영자(CEO) 직속 '소비자보호혁신 태스크포스(TF)'도 신설했다. 해당 TF는 상품 설계·제조·판매 등 과정에서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며 기업의 내부통제 사전 점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같은 KB금융 계열 보험사 KB손해보험도 소비자 보호 부서 재정비를 실시했다. 소비자보호본부장으로 박미라 상무를 신규 선임했으며 본부 산하에 '고객경험파트'를 신설해 고객 중심 경영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반을 마련했다. 신한라이프는 기존 CEO 직속 조직인 소비자지원파트를 소비자지원팀으로 승격시켰다. 또한 디지털보안팀을 신설해 개인정보 유출·해킹 등 사이버보안 위험 대응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우리금융 계열 보험사 동양·ABL생명은 소비자 보호 책임자 직무에 임원을 새롭게 배치했다. 동양생명은 CCO직에 조운근 상무를 선임했으며 ABL생명은 선호규 상무를 CCO직에 배치했다. 앞서 한화손해보험·삼성생명·삼성화재도 임원 재배치·소비자 보호 부서 개편을 추진한 바 있다. 한화손보는 기존 고객서비스실을 소비자보호실로 격상하고 상무급 임원을 배치하던 CCO직에 서지훈 부사장을 선임했다. 이 외에도 삼성생명이 CEO 직속 부서인 소비자보호팀을 소비자보호실로 격상시키고 삼성화재가 소비자보호 권익파트를 신설하는 등 업계의 소비자보호 개편 방향성이 명확해지고 있다. 올해 보험사의 조직 개편을 통한 소비자 보호 체계 재정비는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기조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총괄' 부문을 신설하고 김욱배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을 임명하는 등 당국에서도 소비자 보호 업무를 본격화하는 만큼 보험업계의 소비자보호 경영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강조하는 소비자 보호에 맞춰 보험사들은 전사적 프로세스 차원의 소비자 보호를 키워드로 보고 있다"며 "이번 조직 개편은 CCO 임원의 영향력 확대 등 전보다 소비자 보호 강화가 더욱 두드러진 편"이라고 말했다.2026-01-05 06:28: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