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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짖어도…" 바다 위 온실가스 감축은 계속된다
[이코노믹데일리]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 ‘개’가 붙으면 격이 좀 떨어져 보이지만 중동 지역 속담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the dogs bark, but the caravan goes on)”가 변형된 이 격언은 “어떠한 비난이 가해지더라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뜬금없는 개 이야기를 했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1월 미국에서 '오일 시대'를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제 사회에서 그간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주춤하거나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가속화되고 기후 정책은 후퇴하는 혼란 속에서도 유엔 산하 국가 간 협의체인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국제 해운업계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업그레이드한 이후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직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 성과로는 세계 최대 해운국 중 다수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4월 12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런던 IMO본부 회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83차 회의에서 일정 기준치를 초과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1t당 최소 100 달러의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글로벌 탄소세’란 점에서도 의미를 큽니다. IMO는 2023년 새로운 온실가스 전략을 채택해 국제 해운업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강화했습니다. 이 전략은 2018년의 초기 전략을 대체해 2050년까지 국제 해운업의 탄소 배출을 '넷 제로(net-zero)'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MO의 새로운 온실가스 전략은 2008년과 비교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30%, 2040년까지 70~8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국제 해운업 온실가스 배출량 넷 제로를 달성한다는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 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엔 IMO 회원국 175개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새 온실가스 전략은 청정 연료 및 기술 도입 목표도 세웠습니다. 2030년까지 국제 해운업의 에너지 사용량 중 5~10%를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온실가스 배출 연료나 기술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청정 연료 표준 및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개발, 2025년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존 선박에 에너지 효율성 지수(EEXI) 및 탄소 강도 지수(CII)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준 이하 선박에 대해선 개선 조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SEEMP)’ 의무화를 통해 항로 최적화, 선체 청소, 폐열 회수 시스템 설치 등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탄소세 확정에 앞서 IMO는 지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18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작업그룹(ISWG-GHG 18) 회의를 통해 국제 해운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중기 조치들을 논의했지요. 중기 조치로 IMO는 해운업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IMO 넷 제로 프레임워크'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IMO의 ‘생애 주기 온실가스 평가 지침(LCA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해양 연료의 전체 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평가 지침을 개정해 연료 생산부터 연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웰투웨이크(Well-to-Wake)’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Well-to-Wake란 연료의 생산부터 최종 사용까지의 ‘전체 과정(Life Cycle)을 포함한 분석’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사항들을 취합해 오는 10월 열리는 IMO 특별 MEPC 회의에서 ‘IMO 넷 제로 프레임워크’를 공식 채택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표단이 중도 철수를 한 회의에서 t당 100 달러란 세계 최초의 글로벌 탄소세를 도출해내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실현하고 있는 IMO, 그 용기 있는 전진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2025-05-22 06:00:00
美 관세 공세, 해운업 전방위 충격…컨테이너·자동차선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 부과가 글로벌 해운시장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 운반선과 자동차 운반선 등 특정 선종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해상운임, 선박 운용 재조정 등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KOBC)가 지난 11일 발표한 ‘미국 상호관세에 따른 선종별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해운시장 전반에 단기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편관세 10%와 상호관세 25%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북미향 화물 수요 감소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종별로 보면 컨테이너선 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수입품 전반에 관세를 부과하면 북미 노선의 수출 물동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해상운임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이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특정국가 수입품에만 선택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항로에 집중된 물동량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운반선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경우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자동차 수출국에서 미국향 선적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완성차·부품 물동량이 줄고 자동차 운반선 수익성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반면 드라이벌크선 시장은 미국의 보복 관세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에 보복 조치를 할 경우 미주-아시아 간 원자재 수출입이 감소하면서 벌크선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주로 아시아 항만과 연결된 드라이벌크 항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유조선 시장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원유·가스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 등 기존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체적인 무역 경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상운임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선사들이 선박 재배치, 감편 운항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미 항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컨테이너선사들의 경우 장기 운송 계약 확보와 아시아·중동 등 대체 시장 다변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관세 충격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항로 구조나 수출입 패턴 변화는 장기적으로 산업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선종별 리스크 대응 전략을 시급히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5-04-16 17:35:12
홈플러스發 '불완전판매' 논란…'좌불안석' 증권가
[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이 대다수 개인과 법인에 판매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완전 판매 의혹이 확산 중이다. 금융당국도 홈플러스 단기채권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홈플러스 기업어음(CP),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단기사채 등을 포함한 단기채권 판매액은 5949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등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채권은 2075억원(총 676건)으로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된 금액은 3327억원(총 192건)으로 55.2%를 차지한다. 특히 기술·전자·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주로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내려간 뒤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고지받은 뒤에도 820억원의 ABSTB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홈플러스 회생신청과 관련해 홈플러스 CP 등 인수 증권사 신영증권에 검사를 착수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CP, 전자단기사채, ABSTB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이다. 금감원은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알고 강등 직전까지 CP와 전단채를 발행한 것인지 집중 검사하고 있다. 신영증권을 포함한 일부 증권사는 홈플러스를 상대로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소에 나섰다. 신영증권을 비롯한 다른 증권사로 검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영증권으로부터 ABSTB를 인수해 개인에게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해 불완전 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달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홈플러스 카드대금 채권을 유동화한) 전단채 판매 문제나 리테일로 팔린 부분 등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을 이미 진행 중"이라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단기 채권이 대형 기관보다 개인과 일반 법인에 대다수 판매되면서 불완전 판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 단기채권을 증권사에서 가입한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몇몇 개인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기 3개월의 안전한 상품"이란 프라이빗뱅커(PB) 말을 듣고 지난 1월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위험 상품 관련 안내를 듣지 못하고 투자 권유를 받았다는 입장으로 만기가 다음달 도래하지만 원금 전액 손실이 사실상 확정이다. 실제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금감원에 들어온 홈플러스 채권 민원은 총 22건으로 하나증권의 경우 불완전 판매 관련 3건이 민원이 접수됐다. ABSTB가 변제 우선순위가 높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라 금융채권으로 판단될 경우 증권사 대상 불완전판매 민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유동화 전단채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로 인정될 경우 조정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상 규모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금일 오전 10시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이 증인으로 나서지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불출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03-18 06:00:00
트럼프發 관세 폭풍이 해운업에 휘두르는 '양날의 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국내 해운사에게 '양날의 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대(對)중국 선사·선박을 규제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지만, 한편으로는 높은 관세장벽이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를 유도하며 해상 운임 하방향에 힘을 주고 있어서다. 김경태 한국해양진흥공사 과장는 26일 "미국의 폐쇄적인 무역이 해상 운송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쳐 해상 운임이 빠르게 하락했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해 한국, 일본 해운사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세계 해상운송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21일 기준 1595.08까지 하락했다. 구교훈 한국물류협회장은 "트럼프 2기 정부하에서 미중 관세무역 전쟁의 격화와 보호무역주의의 확대 및 온쇼어링과 리쇼어링으로 인한 세계 물동량 감소 우려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수에즈운하의 정상화와 파나마운하의 수량 ㅜ회복으로 인한 원활한 통항 재개 및 컨테이너 선박의 공급 과잉 지속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로 인해 운임 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낮아진 해상 운임으로 해운사의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했지만, 불행 중 다행은 미국의 대중 견제로 국내 해운사에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 장악력을 고려해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선사 소속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의 용적물에 t당 최대 1000 달러(약 144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준우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교수는 "중국 선사에 부담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와 일본 해운사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HMM의 경우 미주 노선이 발달돼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5-02-26 1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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