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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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기업 총수들·정부 협상단, 韓美 관세협상 '최종 타결' 막판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최종 타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으로 알려진 마러라고 리조트로 총출동하고,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D.C를 찾아 백악관을 방문한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초청을 받아 이날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다. 이중 이 회장과 정 회장은 지난 15일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경제대화(TED)' 참석 후 이날(16일)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구 회장도 한국에서 개별 출발할 예정이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주축인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도 곧 총수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 통상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정부 측 대미협상단이 현지시간으로 16일 백악관 관리예산국(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상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미국 측 인사들을 두루 만나 지원 사격을 요청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발했으며, 워싱턴D.C.에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OMB를 찾아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15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 김 실장과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함께 방미길에 오르면서 이들과 함께 OMB 논의에 합류할 예정이다.2025-10-16 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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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13일부터 개막...여야 대충돌·기업인 줄소환 예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110220183644.jpg)
13일부터 개막...여야 대충돌·기업인 줄소환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민심 청취를 마친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공수가 뒤바뀐 여야는 전임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의 공과를 다루며 치열한 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 종결과 3대 개혁을 중심으로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의 민심 실정을 알리고 '사법부 파괴론'을 내세우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 증인 명단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구태 관행 개선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내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종식을 기치로 내걸었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책을 추궁하며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야가 거론하고 있는 추석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등은 여야 간 긴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 논란 등도 이번 국감의 주요 논제로 꼽힌다. 민주 "내란 종식·개혁 완수" vs 국힘 "민생 불편·불만 고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무대로 삼고 미완의 사법 개혁과 내란 종식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된다. 의대 정원 확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큰 논란을 야기한 전임 정부 주요 정책도 화약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청산·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민생경제 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이번 국감에서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따른 경제 충격, 물가·금리·부동산 불안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정부·여당이 대외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집중공세를 퍼부을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과방위 등 '최대 격전지'...상임위 곳곳 '화약고'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꼽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여당 내 강경파들이 포진한 법사위는 국감 이전부터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방점을 찍으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으라며 일찌감치부터 사법부와의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사위 청문회에)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오는 15일 대법원 국감도 민주당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겁박'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법과 제도를 마음대로 고치고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을 때까지 폭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방위에서도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정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이어 이진숙 전 위원장 경찰 체포와 석방 논란의 소관 상임위여서다. 이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석방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체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격론에 돌입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이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적을 옮긴 것을 두고 '최측근 실세의 꼼수'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가 계엄 사태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 대통령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국가전산망 중단 사태 와중의 예능 출연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책임 소재를 두고 양당의 한판대결이 예상된다. 이재명 첫 국감...최태원·정의선·정용진 증인 참석 예정 이번 국감에는 대기업 총수들의 참석도 예정돼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관행을 지양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의 키를 쥔 기업의 역할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관행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무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소환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 이슈를 이유로 국회로 불러들일 예정이다. 또 산업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정보보호 실태 점검차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를 해킹, 보안사고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통3사 수장이 동시에 국감 증인으로 서는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17개 상임위 중 운영위·성평등가족위를 제외한 15곳이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 중 기업 관계자는 200명에 육박한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159명)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2025-10-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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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관세협상 후 귀국…"외환시장 민감성에 공감대"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귀국해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에 대해 (미국과)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 스와프’ 체결 논의에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6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보낸) 안에 대해 특히 외환 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서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통화 스와프 체결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진전이라기보다 상호 간에 우리 외환 시장이 이 딜로 인해서 받는 영향에 대해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미국의 관세 인하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를 맞바꾸는 관세 협상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대규모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우려해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필요 조건’으로 제시하며 최종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김 장관은 향후 협상 일정에 대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다시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이전에 추가 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내비쳤다.2025-10-06 14: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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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기업 한자리에…재계 "전략 산업 관세 완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관세협상 이후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정부에 전략산업 관세 면제와 비자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 이후의 혼란 속에서 정부의 협상 과정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제통상위원장인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와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동욱 삼성전자 부사장, 염성진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태석 LG 전무, 신성주 롯데 상무, 김선 한화 부사장, 최누리 GS 부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엄재동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김성태 두산경영연구원장 등 주요 기업 대표와 임원이 참석했다. 이계인 위원장은 "미국의 잇따른 관세 조치와 통상정책으로 긴장이 지속됐지만 지난 한미 관세협상과 정상회담을 통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치열한 협상의 결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비자 문제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기업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전략 산업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조선, 원전 등 미국 내 공급망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전략 산업은 그 공백을 국내 공급망이 보완해야 한다"며 "해당 산업에 대한 관세 유예나 면제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까지 확대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요 품목의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력·비자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 진출 시 초기 운영 인력이 다수 필요하지만, 신속 발급이 가능한 ESTA나 B1 비자는 현지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H-1B는 쿼터 제한과 긴 발급 절차로 제약이 크다"며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전문 인력에는 별도 비자를 신설하고 쿼터 확대와 발급 절차 단축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은 제조업 쇠퇴와 중산층 소득 정체 등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만큼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은 세계 무역 위축과 환율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기업들은 단기 대응을 넘어 공급망 다변화와 생산성 제고 등 장기 전략을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한상의는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25일 '미국진출 한국기업 HR 현지화 가이드 세미나'를 비롯해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9-22 09: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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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화 필리조선소 방문, 안보선 명명식…"마스가 기적 현실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조선소 현장을 방문하면서 조선업 한미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 분명해보였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이 더욱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참석한 명명식은 선박을 건조한 뒤 이름을 지으며 안전 운항을 기원하는 행사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선다. 동맹국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끈 50여척의 군함이 이 곳에서 탄생했고 필라델피아의 앞바다를 가르며 나아간 함정들은 한국전쟁의 포화에 고통받던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 함정들이 구해낸 대한민국의 국민이 조선업 강국 대한민국의 신화를 만들었다"며 "이제 필리조선소를 통해 72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기술 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 장을 열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제안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사라진 꿈을 회복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리조선소는 최첨단 선박 기술을 보여주는 미국 최고의 조선소로 거듭날 것이고, 미국 해안벨트 곳곳에서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허허벌판에 'K 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듯, 한미가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내자"고 격려했다. 앞서 한화그룹은 1801년 미국 해군조선소로 설립돼 1997년 민영조선소로 운영되던 필리조선소를 지난해 12월 인수했다. 이는 한국 조선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사례다. 한화 측은 이후 3억 달러의 가격으로 미국 해양청으로부터 5척의 국가안보다목적선 건조를 의뢰받았고, 이날 명명식을 가진 '스테이트 오브 메인'도 그 중 하나다. 이 선박은 평시 해양대 사관생도 훈련용으로 활용되며 비상시 재난 대응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실은 특히 한국의 조선 전문기업인 DSEC가 설계와 기자재 조달에 참여하는 등 한미 간 대표적 조선협력 사례라고 설명했다.2025-08-27 08: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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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후폭풍…美 485조원 인프라 투자, 건설업계 '조용한 환호'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건설업계에 뜻밖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관세 자체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협상의 핵심인 3500억달러(약 48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가 미국 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수요를 열어젖힌 것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침체된 국내 시장을 상쇄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1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2023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333억1000만달러로, 이 중 미국 수주가 100억달러로 사상 처음 단일국가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수주의 30%를 차지했으며, 북미·태평양 지역 전체 수주도 103억달러(31.0%)로 중동(114억달러·34.3%)과 양대 축을 형성했다. 이는 당시 미국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따른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분야 한국 대기업의 현지 투자 확대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 북미 수주는 46억7825만달러(12.6%), 올해 상반기 수주는 27억3400만달러(8.8%)로 다시 평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대기업 건설 계열사들은 안정적인 ‘캡티브 마켓(계열사 내부시장)’을 기반으로 발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시 첨단 반도체 팹(370억달러 이상) 1공장을 시공했고, 이를 토대로 확장 공사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차그룹의 조지아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와 SK온 배터리 합작공장을 주도했다. SK에코플랜트는 태양광 발전소·연료전지·배터리 재활용 등 친환경 인프라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는 대기업 위주의 수주 구조지만, 미국 산업 중심 건설 붐이 확대되면 중견·전문건설사에도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현지 인력난과 시공역량 한계 속에서 한국 건설사의 품질 경쟁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식 규제·제도·공정 문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본질적으로 내수 중심 서비스 산업이어서 관세 인상에 따른 타격은 제한적”이라며 “미국발 산업 인프라 확장에 따른 대규모 시공 수요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미국을 글로벌 시장 확장의 거점으로 삼아 에너지 신사업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2025-08-11 1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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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워싱턴行…한미 관세협상 측면 지원 팔 걷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9일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다. 업계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지원을 위한 출국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이 회장은 주요 파트너사와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신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미국 상호관세 발효를 이틀 앞두고 우리측 협상 카드로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와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제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운영 중인 파운드리 공장을 오는 2030년까지 미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을 위해 370억 달러 이상(약 51조8000억원)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테슬라와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번 계약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부흥 정책에 적합하게 돼 한미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업계는 보고 있다. 이로써 정부가 삼성전자의 사례를 한미협상에서 미국 내 직접 투자 확대 설득 논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이 회장은 이달 말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리는 글로벌 테크 최고경영자(CEO) 모임인 구글 캠프에 참석할 것이라 예상이 나온 바 있으나 이번 미국행을 첫 번째 해외 출장 일정으로 선택했다.2025-07-30 1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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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쌀·소고기' 막고 '연료용 작물' 검토…농산물 개방압력 거셀 듯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통상협의에서 농산물인 쌀·소고기 시장 확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연료용 작물인 옥수수 등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인도네시아 등이 대미 통상협상에서 모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고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미 협상에서도 이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연합뉴스가 취재 결과를 종합한 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전날(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농산물 품목인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협상 카드로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협상 카드 중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한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이 쟁점으로 거론됐으나 우리 정부는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 두 품목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은 많은 농민의 생계와 연결된 품목이자 국가 식량 안보와 직결돼 있다. 또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는 광우병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는 다른 국가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쌀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에 할당한 물량이 13만2304t으로 32%를 차지한다. 미국 물량을 늘리고 다른 나라 물량을 줄이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국만 더 늘려주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소고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産)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이를 허용하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와의 통상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통상 카드로 써야 할 경우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연료용 작물 수입이 가능하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옥수수의 경우 자급률이 0.7%에 불과해 국내 생산자와 충돌 우려가 없는 작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한 옥수수를 주로 사료용과 식용(전분당)으로 쓴다. 지난해 기준 수입 옥수수는 1130만t 규모로 집계되며, 이중 미국산이 22% 수준이다. 앞서 미국이 우리 측에 요구해온 사과와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수입 허용은 통상 협상과 별개로 이미 시장이 개방돼있어 과학적 평가와 절차를 거치면 수입이 가능하다. 이들 농산물 검역 협상의 경우 병해충 유입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쌀·소고기'를 제외하면 협상 카드가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까지 모두 5개국인데 대부분 자국 농산물 시장 확대를 카드로 썼다. 인도네시아는 상호관세 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이 수출하는 자동차와 농산물, 의약품에 대한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일본은 상호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영국 역시 미국산 소고기‧농산물 수입 확대 조건으로 미국에 영국산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내리도록 했다. 이들 국가의 협상 결과를 고려하면 미국이 우리 협상단을 상대로 농산물 추가 개방압력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국내 농축산업계도 한미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한 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2025-07-23 1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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