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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입법 독주 우려 속 트럼프發 외교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국회는 압도적인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강력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지만 출범과 동시에 한미관계 재정립 등 산적한 외교·안보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151석)을 훌쩍 넘는 171석에 범진보 진영까지 포함하면 약 188석의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국정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역대 첫 조기 대선이었던 2017년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 여당 민주당이 120석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발했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당시에는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제3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으나 지금의 민주당은 개헌이나 패스트트랙 지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됐다. 이 당선인이 대선 기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던 만큼 국정 과제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인사는 물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 당선인이 공약했던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등도 현실화될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내란 특검을 비롯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면 107석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대선 패배가 겹치면서 당분간 여당을 견제할 동력을 상실하고 당 쇄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 정부 앞에는 녹록지 않은 외교·안보 환경이 놓여있다. 특히 출범 4개월 차에 접어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예측 불가능한 동맹관은 가장 큰 도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폭탄을 무기로 새로운 무역 협상을 강요하고 있으며 대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미군 재배치 전략은 주한미군 전력 및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고 있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안미경중' 전략의 유효성도 시험대에 올랐다. 당장 발등의 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관세 이슈 해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매긴 뒤 7월 9일까지 90일간 유예하며 개별 협상을 예고했다. 새 대통령은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협상 전략을 재설정하고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상당해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도 거셀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25%→50%)을 발표하고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까지 예고하면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잠재적인 안보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을 무시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북미 관계의 급속한 진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새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첫 만남에서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과 정책 궁합을 맞추는 것이 향후 한미관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달 중순 캐나다 G7 정상회의나 이달 말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2025-06-04 0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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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통화…美 "권한대행 체제 높은 신뢰"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외교장관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이후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진행했다. 미국 국무장관은 한 권한대행 체제에 굳건한 신뢰가 있다며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21일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전화 통화하며 국내 현 상황과 한미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체제에서 진행된 처음 한미 외교장관 통화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면서 그동안 한미·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 신행정부 아래 향후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공감하며 한 권한대행을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현재 권한대행 체제를 높게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회복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대한국 방위공약이 변함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까지 소통하며 공조하자고 전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이날 통화에서 한미 양국이 민주주의 제도와 법치를 중요시다고 강조하며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또 공유된 가치와 상호 이익을 근거로 한 동맹의 지속성도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역 안보, 번영, 민주주의 원칙 증진 등 한미동맹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권한대행과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두 장관은 통화에서 지역 및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조속한 대면 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6일 통화하며 계엄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한미 외교장관의 대면 협의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9일 워싱턴 DC의 외신센터에서 진행한 아태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외교를 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2024-12-21 15: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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