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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재정 불안 우려에 급락…S&P500 한 달 만에 최대 낙폭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가 재정적자 우려와 국채 금리 급등 충격에 크게 하락했다. S&P 500지수는 한 달 만에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고, 다우지수는 600포인트(p) 이상 밀리며 4만2000선이 무너졌다.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시장은 다시 한 번 '미국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에 눈을 돌리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시장을 압박한 핵심 요인은 160억달러 규모의 20년물 국채 입찰 부진이었다. 낮은 응찰률과 미진한 수요는 시장에 즉각적인 매도 압력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 장기물 중심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30년물 금리는 10bp 이상 오르며 시장 전반에 불안감을 퍼뜨렸다. S&P 500지수는 1.61% 하락해 5844.61에 마감했고, 다우지수는 1.91% 급락한 4만1860.44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지수도 1.34% 빠졌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무려 2.80% 폭락했다. 이번 낙폭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 이상의 구조적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재정적자+경상적자) 문제를 더는 외국인 투자자가 감내하지 않으려는 정황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달러 인덱스는 99.990에서 99.572로 떨어지며, 안전자산 회피 성향 속에서도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시장 관계자들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본격적인 ‘불신의 시그널’이 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은 "무역 불균형보다 예산 적자가 더 큰 문제"라고 강조하며, 재정 건전화가 최우선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채권 시장의 금리 급등과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사이의 괴리를 경고하고 있다. 밀러타박의 매트 말리는 "이처럼 높은 국채 금리는 현재 매우 높은 주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도이체방크의 조지 사라벨로스는 "국채 부진과 달러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감세 법안도 시장에는 오히려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는 오히려 재정 부담 확대 우려를 키우며 금리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FHN 파이낸셜의 크리스 로는 "예산 문제는 '나쁜 소식, 좋은 소식, 다시 나쁜 소식'의 반복"이라며 "현재 예산 흐름은 안정화 수준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는 실질적인 축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2025-05-22 08: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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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숨고르기 하락…빅테크 약세·국채 금리 상승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그동안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와 함께, 미국 정부의 예산 협상 난항과 국채 금리 상승이 투자 심리를 짓눌렀다. 20일(현지시간) S&P500지수는 전일 대비 0.39% 하락한 5940.46을 기록했고, 다우지수는 0.27% 내린 4만2677.24로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지수도 0.37% 하락한 2만1367.37을 나타냈다. 반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0.05% 상승해 소폭 강세를 유지했다. 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은 미국 정부의 예산 협상 교착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 법안의 조기 통과를 추진했지만, 주 및 지방세 공제(SALT) 한도 폐지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법안이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다시 부상했고, 장기물 국채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았다. 이날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전일 대비 4.447%에서 4.485%로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자산 재배분을 자극했다. UBS 글로벌의 솔리타 마르첼리는 "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시장이 변동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구글은 개발자 콘퍼런스 중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발표로 1.5% 하락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대형 기술주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반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CEO직 유임을 선언한 테슬라는 이날 유일하게 상승세를 나타내며 기술주 내에서 차별화됐다. US뱅크의 빌 노스이는 "관세 완화 기대와 현실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명확성 없는 낙관론’에 갇혀 있다"고 분석했다. S&P500지수는 4월 저점 대비 약 20% 상승하면서 '과매수' 구간에 근접했고, 단기적으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다. 밀러 타박의 매트 말리는 "강한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지만 단기 과열로 인해 숨고르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5월 한 달 기준으로는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공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맞물려 시장 전반의 불안이 일정 부분 해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무살렘 총재는 미·중 관세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세가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노동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에 고정되어 있어 통화정책 운용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100.339에서 99.990으로 하락했다. 이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국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에 대한 매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된 데 따른 것이다. 채권시장에서는 2년 만기 수익률이 3.977%에서 3.970%로 소폭 하락했고, 반면 10년물 수익률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단기 금리차 확대 흐름을 보였다. 이는 단기 정책금리보다 장기 재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향후 증시가 단기 과열 상태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세제개편안의 정치적 교착과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 여부, 그리고 미·중 관세 협상 추이에 따라 시장이 큰 폭의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 실패 가능성과 관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들이 보다 신중한 태도로 전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2025-05-21 08: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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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가산금리 1.5%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오는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차주는 은행 대출 한도가 상황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DSR을 부과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실수요 차주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후, 같은 해 9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한 바 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3단계는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다만 지방 주담대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6개월 잠정 유예하고, 0.75%만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3단계 시행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연 4.2% 금리 혼합형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5%)이 줄어들게 된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형 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가량 한도가 축소된다.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당시엔 변동형의 경우 6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5억7000만원)에선 1억원 넘게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변동형과 혼합형, 주기형은 각각 1000만원, 1700만원, 900만원씩 한도가 감축된다. 신용대출 또한 금리 유형(변동·고정형)과 만기(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 감소하게 된다. 소득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변동형 금리 이용 시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원→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 이용 시 300만원(1억5400만원→1억5100만원)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용대출 잔액 1억원 미만은 이번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97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2025-05-20 14: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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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겨냥한 대출 옥죄기…'집 사려면 더 벌어라'는 정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5%가량 줄어든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3300만원 축소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보다 상향하는 것이다. 새 방안에 따르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를 반영하게 된다. 현재 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는 1.2%로, 0.3%포인트 인상되는 셈이다. 특히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 상품에는 적용 비율이 높아져 한도 축소 폭이 더 커진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연 4.2% 금리 조건의 혼합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2단계 적용) 대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7월부터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금리 상품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 주기형 상품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 각각 축소된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금리는 1억52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400만원, 고정금리는 1억54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으로 300만원 줄어든다. 비수도권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적용은 6개월 유예되며, 올해 12월까지 기존 수준인 0.75%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지방의 건설 경기 둔화와 주담대 비중 감소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월별·분기별로 금융사의 관리 목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5-20 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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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모바일 아담대 접수 폭증…"내일 다시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의 모바일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이 연이은 '한도 소진'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KB스타뱅킹 내 아파트담보대출에 신청이 몰리고 있다. 실제 전날(16일)도 모바일 앱에서 아파트담보대출 신청을 누르자 '오늘 준비된 한도가 모두 판매되었습니다. 내일 다시 방문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안내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심사대기건수가 예상을 크게 초과한 상황"이라며 "기 접수된 건들의 순차적인 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부득이하게 일일 대출 접수 건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달 초 연휴기간에 신청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 접수건들부터 신속하게 처리완료해 이용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상품에 신청이 몰린 건 급여이체나 카드 결제 실적 등 타 상품들처럼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상품은 기준금리 2.71%에 가산금리 0.9%를 더한 연 3.61%로, 최저금리와 최고금리가 같다.2025-05-17 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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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신한카드, '화물복지 55카드' 출시...ℓ당 55원 할인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오일뱅크가 신한카드와 주유 시점에 현장 할인 혜택을 강화한 ‘HD현대오일뱅크 55 화물복지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규카드는 전국 1800개소 HD현대오일뱅크 화물우대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화물복지카드 소유 고객은 전월 이용 실적이나 할인 한도 제한 없이 ℓ당 55원의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ℓ당 15원 할인에서 3배 이상 확대됐다. 카드 이용시 HD현대오일뱅크 보너스 포인트도 별도로 적립 가능하다. 화물복지카드는 정부가 화물운전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전용 카드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 정유사들은 이를 활용해 화물운전자 대상 다양한 할인 및 적립 혜택을 제공중이다. 특히 HD현대오일뱅크는 보너스카드 앱 ‘카앤’ 내에 화물운전자 고객을 위한 ‘화물라운지’를 별도로 마련해 주유 실적에 따른 전용 쿠폰과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LPG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한 전용 복지카드를 출시해 혜택 대상을 넓혀왔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온라인 물류가 확대되고 화물고객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유 시장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화물운전자를 위한 혜택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5-15 09: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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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銀, 고금리 적금 '함정'…실제론 '미끼 상품' 가까워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 7~8%의 고금리 적금 상품을 출시하며 고객 유치에 나섰지만, 실제로 고객들이 높은 금리를 적용받기란 쉽지 않아 '미끼 상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까다로운 우대 조건과 낮은 저축 한도가 고객들의 이자 수익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총수신 잔액은 2069조3048억원으로 전월(2074조4914억원) 대비 0.25%(5조1866억원) 감소했다. 예·적금 증가액(9843억원)은 1조원에 못 미쳤고, 투자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도 20조원 넘게 빠져나갔다. 최근 은행들의 낮은 예·적금 금리와 투자 수익을 찾는 수요가 맞물리면서 은행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고금리 적금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p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동시에 최고 7~8%의 고금리 적금을 출시하며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고금리 적금이 고객들에게 실제로 큰 이자 수익을 안겨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 최고 연 8% 금리의 '내리사랑적금'을 출시했지만, 실제 고객이 이 금리를 받으려면 조건이 복잡하다. 50세 이상 시니어 고객이 가입 코드를 발급받아 29세 이하 자녀나 손주에게 전달하면 가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선착순 10만 좌 한정이다. 저축 한도는 월 최대 30만원에 불과하다. 기본금리는 연 2.0%로, △우리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우리은행 예·적금 상품 미보유 △비대면 가입 등 세 가지 우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6.0%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도 비슷하다. 지난달 출시한 '모두의 적금'은 최고 연 7% 금리를 표방하지만, 기본금리는 연 2.5%(12개월 만기)이며 월 최대 저축 한도 역시 30만원이다. 직장인·개인사업자·국민연금 수급자 등 소득 이체 고객 대상이며, 최고 금리를 받으려면 △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소득 3개월 이상 입금 △신한카드 결제 실적 3개월 이상 보유 △첫 소득 조건 충족 또는 이벤트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결국 고객들은 최고 금리를 받기 위해 은행이 제시한 각종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 사실상 '고금리'라는 홍보 문구에 비해 고객이 체감하는 이자 수익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 적금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는 은행들은 실질적으로 높은 이자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고객들은 표면적인 금리보다 우대 조건과 한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A씨(34세, 직장인)는 "연 7% 적금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월 30만원 한도에 우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결국 기본금리만 적용받고 있다"며 "과대 광고에 속은 느낌"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고금리 미끼 마케팅'에 대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제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고금리 적금이 사실상 제한적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고객이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명확한 조건을 강조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시중은행들의 고금리 적금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5-14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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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생명, 웰에이징 건강보험 출시...보장 범위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3/20250513160806872247.jpg)
삼성생명, '웰에이징 건강보험' 출시...보장 범위 확대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 '웰에이징 건강보험' 출시...보장 범위 확대 삼성생명이 젊음이 길어진 시대에 맞춰 보장 범위를 확대한 '삼성 웰에이징 건강보험'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웰에이징 건강보험은 '웰에이징질병보장특약' 4종과 '웰에이징케어서비스'를 신규 도입한 상품으로 오는 14일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웰에이징질병보장특약은 △수면·정신질환·내분비계·자가면역질환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대사성 질환 △골다공증·대상포진·통풍 등 퇴행성 질환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순환계 질환을 보장한다. 웰에이징케어서비스는 무료 제공하는 유전자검사 키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1대1 건강 코칭을 제공한다. 또한 질병 진단 시 △가사 도우미 지원 △간호사 동행 △재활운동 등의 서비스도 5년간 합산 30회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 '간편 웰에이징 건강보험'을 함께 출시해 고객 가입 문턱을 낮췄다. 메트라이프생명, 임직원 가족 회사 초대 'Bring Your Family' 실시 메트라이프생명이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구성원이 회사에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Bring Your Family'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행사에 초대받은 임직원 가족들은 가족이 일하는 회사와 업무에 대해 알아보고 △CEO와 만남 △사내 노래방 시설 이용 △다트·골프 △페이스 페인팅 △전통놀이 등 활동에 참여했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임직원들과 가족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고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처브라이프생명, KB국민은행과 방카슈랑스 사업 재개 처브라이프생명이 KB국민은행을 통해 '처브 플러스알파저축보험 2504 무배당'을 출시하며 방카슈랑스 사업을 재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5년 만기 확정이율 연 3.2%를 제공하며 만기 유지 시 납입보험료의 4% 장기 유지 보너스를 지급한다. 또한 비과세 종합저축(세금 우대) 유형으로 가입도 가능하다. 세금 우대 가입 시 관련 세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보험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처브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고객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2025-05-13 16: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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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급여 치료비 '펑펑'...지급 보험금 1조원 ↑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비급여주사, 도수치료 등 비급여 종목 청구가 늘어나면서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이 15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실손보험 적자 및 손해율은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소폭 개선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이 중 비급여 보험금이 8조9000억원으로 58.4%를 차지했다. 특히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이 각각 2조8000억원, 2조6000억원으로 전체 지급 보험금의 35.8%였다. 이는 암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1조6000억원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비급여주사 보험금은 지난 2023년 25.3%, 지난해 15.8% 증가했고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은 2023년 12%, 지난해 14% 늘어나는 등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 또한 지난해 무릎줄기세포주사, 전립선결찰술 보험금도 각각 40.7%, 29.1% 증가했다. 비급여 보험금은 상급병원보다 소규모 병원·의원급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됐다. 의원에 32.2%로 가장 많은 실손보험금이 사용됐으며 나머지는 △병원(23.3%) △종합병원(17.3%) △상급종합병원(14%) 순이다. 특히 비급여 보험금 사용 비율은 △의원(37.5%) △병원(28.6%) △종합병원(12.3%) △상급종합병원(9%) 순으로 의원·병원에 절반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실손계약 1건당 연간 지급 비급여 보험금은 자기부담률이 낮은 과거 상품일수록 지급액이 컸다.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0%인 1세대 상품은 평균 비급여 보험금이 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세대 상품은 △2세대 25만4000원 △3세대 18만2000원 △4세대 13만6000원 순이었다. 1·2세대 상품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실손보험 손익과 손해율은 개선됐다.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1조6200억원으로 전년(1조9700억원)보다 3500억원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경과 손해율은 99.3%로 전년(103.4%) 대비 4.1%p 하락해 100% 이하 수준까지 회복됐다. 다만 1·2세대 상품의 손해율이 100% 미만을 달성한 반면 3·4세대 상품은 각각 128.5%, 111.9%로 100%를 초과했다. 이에 3·4세대 보험이 최근 보험료 인상을 시작한 만큼 손해율이 높은 해당 상품의 보험료가 대폭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실적과 손해율 개선은 보험금 누수 방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보험료 인상에 주로 기인한다"며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특정 비급여 향목 보험금 쏠림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급여 의료비의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하고 비중증 비급여의 한도·범위·자기부담을 합리화한 5세대 실손보험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2025-05-12 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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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2/20250512102929580906.jpg)
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 출시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 변경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후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을 보상해 금융 안전성을 높인 서비스다. 여러 금융사가 금융사기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서비스는 케이뱅크가 최초다. 모바일 기기를 변경하거나 신규 개통 후 케이뱅크 앱 이용 시 영상 통화나 얼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명의 도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쳤음에도 피해가 발생하면 케이뱅크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케이뱅크 앱 하단의 '전체' 탭에서 '인증/보안' 혹은 '금융안심' 메뉴에서 신분증 확인 및 영상통화를 거치면 된다. 가족 등 지인에 의한 명의 도용이나 휴대폰 양도 및 분실, 오픈뱅킹 및 펌뱅킹 등 타사 앱을 통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최근 명의도용 피해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케이뱅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케이뱅크 고객들이 더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이공계 장애대학생 진로개발 지원사업 '모두(MODU) 장학생' 3기 운영 카카오뱅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함께 이공계 장애대학생 진로개발 지원사업 '모두(MODU) 장학생' 3기 운영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시작해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모두 장학생'은 이공계 장애대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 프로젝트다. 매년 초 참가 학생을 선발해(연 1회) 연말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3기에 선정된 26명의 장학생들은 이달부터 8개월 동안 △인당 연 400만원의 장학금 지원 △전문 멘토링 △정부출연연구기관 인턴십 연계 △1박 2일 진로 설계 캠프 △기관 탐방 등을 통해 이공계 취·창업의 꿈을 펼쳐 나가게 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프로젝트명 '모두(MODU, Make Our Dream Unlimited)'에 담긴 의미처럼 한계를 두지 않고 자신의 꿈을 만들어 나가는 장애대학생들의 성장 과정에 카카오뱅크가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사회적 가치와 기업 가치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H농협은행, 소프트베리 제휴 기념 NH포인트 추가적립 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은 국내 1위 전기차 충전 생활 플랫폼 '소프트베리'와의 제휴를 기념해 6월 30일까지 NH포인트 추가적립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소프트베리의 EV infra 앱으로 전기차를 충전할때 1000 NH포인트 이상 사용하면 된다. NH멤버스 회원 중 300명을 추첨해 사용한 NH포인트(인당 최대 1만 NH포인트 한도)만큼 추가로 적립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NH멤버스는 지난해 1594만명이 이용하고, 포인트 이용액은 7465억원에 달하는 범농협 통합 멤버십"이라며 "전기차 이용고객도 NH멤버스와 함께 더 큰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은행, 환경규제 대응 위한 '프로그램 활용 안내 서비스' 실시 한국산업은행은 최근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도입되는 주요 환경규제 관련, 국내 기업들의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은행 프로그램 활용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의뢰 기업의 상황 진단과 그에 따른 기업별 맞춤형 금융·비금융 프로그램 안내·지원 절차로 구성된다. 기업 상황 진단은 국제환경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산업부 지정)'와 협업 예정이며, 금융·비금융 프로그램 매칭 및 안내는 환경 규제 유형과 기업 개별 상황을 고려해 수행한다. 한국산업은행 관계자는 "국가 기후금융은행으로서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 저탄소화 등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유 중이며, 향후에도 국내 기업의 녹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즐겁게 공부하는 KB라스쿨' 졸업식 및 입학식 개최 KB국민은행이 지난 9일 KB라스쿨(La School) 고등부의 2024년도 졸업식과 2025년도 입학식을 동시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즐겁게 공부하는 학교'라는 의미를 담은 KB라스쿨(La School)은 국민은행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18년간 전국 2만3000여명의 청소년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며 정서적 성장을 지원해오고 있다. 'KB라스쿨(고등)'은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비교과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AI 기반 학습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강의 AI 요약' 및 '학생 수준별 문제풀이 강의' 등 한층 진화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5-12 11: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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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2%대 예금 매력 뚝…고금리 청년도약계좌 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155644852110.jpg)
2%대 예금 매력 '뚝'…고금리 '청년도약계좌' 뜬다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2%대 금리로 주저앉은 은행 예금 상품의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고금리에 재무 컨설팅 혜택까지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주목받고 있다. 1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2개월 만기 기준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2.15~2.65%대로, 전월 대비 모두 하락하면서 3%대 예금이 사라졌다. 최고금리도 농협은행(3.10%)을 제외하고는 2.55~2.80% 수준에 머물렀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 기본금리가 2.65%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2.60%)'과 농협은행 'NH왈츠회전예금II(2.55%)'가 뒤를 이었다. 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농협은행 'NH고향사랑기부예금'·'NH내가Green초록세상예금'은 모두 2.40%로 같았다.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이 2.15%로 가장 낮았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대출금리는 묶어두고 예금금리만 계속 내리면서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졌다. 이들 은행의 올해 3월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 평균은 1.47%p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10월 1.036%p를 기록하며 1%를 넘기더니 △11월 1.15%p △12월 1.168%p △1월 1.376%p △2월 1.38%p로 계속 우상향해 왔다. 예금(수신)과 대출의 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들의 수익(마진)은 오르게 돼 매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는 은행권을 향한 이자장사 비판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고객 확보와 금융지원 차원에서 청년 대상 예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금리뿐 아니라 월 납입 한도나 대출 한도도 낮은 편이라 매력이 퇴색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연 4.5% 기본금리에 우대 조건이 붙으면 최대 6%까지 가능해 목돈 마련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올해부턴 정부기여금이 늘면서 최대 9%대 수익 효과가 기대되면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3000원의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기여금 매칭한도(월 40·50·60만원)를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하고, 해당 구간에는 매칭비율 3.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따라서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총 4200만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만기 시 5061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모두 더하면 연 최대 9.54%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또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 비과세와 기여금 일부(60%) 지급을 유지하고,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유지 시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도 가능하게 해 청년들의 급전 부담을 덜었다. 5대 시중은행과 기업·iM·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등 총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2~16일이다. 지난달 25일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193만명으로, 2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가입 시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계좌 개설일 기준 19~34세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등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지 시 무료로 금융 전문가와 1대1 신용·부채 또는 재무상담을 해주는 청년금융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기초 재무진단 후 전문가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신용·부채관리컨설팅은 비대면 전화상담, 재무컨설팅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은행에서만 방문상담이 가능하다.2025-05-10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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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비엠, 전기차 양극재 판매 급증에 흑자 전환…1분기 영업이익 23억 [이코노믹데일리]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6298억원, 영업이익 23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개선에는 전기차용 양극재 판매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전기차용 양극재 판매액 규모는 503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2859억원 대비 76% 증가했다. 광물 가격 안정화도 흑자 전환에 일조했다. 영국 원자재정보업체 패스트마켓츠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수산화리튬 가격은 9.5 달러/㎏로 지난해 4분기 말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니켈 가격은 지난해 4분기 15.1 달러/㎏에서 올해 1분기 15.7 달러/㎏로 소폭 상승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에코프로비엠은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유동비율(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은 매출채권 및 현금성자산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해 말 106%에서 올해 1분기 말 114%로 증가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을 통해 약 1조2000억원의 차입 한도를 확보해 안정적인 사업 재원을 가지고 있다. 이번 1분기에도 ECA 차입 한도 중 3354억원을 인출해 헝가리 공장 건설 등에 투입했다. 헝가리 공장의 양극재 생산능력은 연 5만4000톤(t) 규모다. 헝가리 공장은 올해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며 준공 이후 유럽 현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 향후 흑자 구조를 공고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에코프로비엠은 인도네시아에 제품 제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통합 양극재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에코프로비엠 관계자는 "하반기 유럽 헝가리 공장을 준공하고 연내 인도네시아 통합 양극재 법인을 설립해 공장을 착공할 경우 에코프로 그룹의 사업 경쟁력은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삼원계 양극재 양산 능력과 제품 경쟁력을 높이면서 고체 전해질 양극재, 나트륨이온배터리(SIB) 양극재 등 미래 소재에 대한 연구 개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4-29 15: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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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국의 HBM성장세 가팔라… 한국 반도체 산업 지원법 마련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8/20250428110048329867.jpeg)
중국의 HBM성장세 가팔라… 한국 반도체 산업 지원법 마련돼야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의 기술 성장세가 차세대 반도체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HBM) 분야에서도 압도적 수준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특화 분야인 디램(DRAM) 시장이 중국의 저가 공세로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에 설비투자 직접 지원금, 보조금 지원 및 정부와 수익공유 제도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램 분야는 아직 한국이 압도적이고 시스템 반도체(로직칩)는 대만이 압도적이지만 인공지능(AI) 칩인 HBM은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특허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이 HBM 반도체 분야에서 여전히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곤 있으나 단시일 내에 중국에 점유율을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질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최선단 공정을 적용할 수 있는 제조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반도체 제조시설은 미세 공정화 단계가 높아질수록 투자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다. 민간 기업에겐 이러한 천문학적 투자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덕파 고려대 계량경제학과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은 제조업 업종 중 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 1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업종이다. 실제 국내 반도체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6.08%로 중국의 반도체 매출액이 GDP의 1.63%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은 한국 산업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며 연평균 10% 안팎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려대에서 연구한 분석 모델에 따르면 실질 GDP의 1%를 다른 산업에서 반도체 산업으로 이동할 경우 실질 GPD 연간성장률이 0.03% 추가 상승하며,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민간 투자가 감소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연간 0.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타 산업 대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및 투자 효과가 크다는 의미다. 또한 현재 각국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 공격적인 설비투자 지원을 하고 있어 적기 투자 실패 시 국내 생산의 원가 경쟁력을 감소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산 전에 정부 지원을 받았던 일본의 반도체 기업 엘피다, 독일의 키몬다의 사례처럼 오히려 정부 지원의 규모가 불필요하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덕파 교수는 "정부 지원 부족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투자 방식으로 직접 보조금 방식과 대출 프로그램 방식의 병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직접 보조금 방식은 투자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지원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미국식 상단 공유 방식이며, 대출 프로그램 방식은 투자 수익이 낮을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일부 혹은 전부 탕감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의 세액 공제율 확대 방안은 최저한세 제도로 인해 즉각적인 지원 효과를 보기 어렵고 세액 공제분은 이월되거나 한도 기한에 이르러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패널 토론에 참여한 김창욱 BCG MD파트너는 "반도체는 기술 경쟁을 통해 1등을 쟁취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최소 10조~20조원에 달한다"며 반도체 투자 지원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향방이 첨단 제조 역량에 달려 있다"며 "경기 용인에 조성되는 참단 클러스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2025-04-28 13: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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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및 햇살론119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폐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과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햇살론 119'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은행권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기존 사업자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환해 폐업 이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게 했다. 2년 거치기간을 부여해 초기 원금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잔액 1억원 이하의 신용·보증부 대출을 보유한 소액 차주는 약 3%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는다.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30년의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하다. 적용 금리는 금융채 5년물 기준(현재 2.88%)이며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3년간이다. 지원 대상은 폐업 소상공인의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 부동산담보 대출)이다. 다만 프로그램 악용 방지를 위해 지원 방안 발표일인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실행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사업자대출 실행도 제한된다. 햇살론 119는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과 연계된 상품이다. 은행들이 신규 사업자금을 공급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고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119'나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다. 차주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최소 1000만원 한도 대출 신청·이용 후 추가 대출(1000만원 한도)을 신청·이용할 수 있다. 다만 최초 대출 후 6개월 성실상환시 추가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추가대출 이용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컨설팅 혹은 당행 컨설팅 등을 이수해야 한다. 은행권은 연간 1000억원씩 3년간 총 3000억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햇살론119 보증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햇살론 119는 오는 30일부터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폐업자 프로그램의 경우 인터넷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다음 달 이후부터 비대면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햇살론119의 경우 SC제일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제주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7개 은행에선 다음 달 이후 단계적으로 출시된다. 은행권은 온·오프라인 채널과 정부 홍보 채널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폐업자 등 대상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4-28 08: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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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 한도 소진에 자본금 확충 추진…정부, 도로공사 지분 현물 출자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년 연속 적자에 이어 보증 한도가 바닥난 상황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앞두고 증자에 나선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한국도로공사 지분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 확충에 나설 전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HUG의 유상증자 규모와 방식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사가 정부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도로공사 보유 지분을 출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 측은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한 출자 규모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최대주주는 국토부로 지난해 말 기준 79.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HUG도 도로공사 지분 8.14%를 보유 중이다. 이번 현물 출자는 국토부가 보유한 도로공사 지분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HUG의 보증 여력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HUG는 관련 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최대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HUG의 자본금은 4조9409억3500만원으로, 이의 90배는 444조6841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총보증액은 618조3161억원에 달해 보증 한도 초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공사 측은 "추가 보증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보증 가능 잔고가 사실상 소진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HUG의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F 대출, 재건축·재개발,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증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 총 5조4739억원을 공사에 출자했다. 지난해에는 현금 7000억원과 함께 도로공사 지분 4조원어치를 출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악화와 PF 부실, 전세보증 사고 증가로 공사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HUG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조5198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2022년에는 4087억원, 2023년에는 3조85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자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증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90배까지 허용된 보증 배수는 2027년 4월부터 70배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추가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4-25 14: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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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