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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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무분별한 연장 안 돼"…채무자 보호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7만명 증가하면서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손쉽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때문에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면 시효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추심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채무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채권자만을 보호하고 있다"며 "정부가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정책과제 토론 및 발제 발표도 진행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금융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2025-07-29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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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유휴 부동산 팔아 자산 관리…우리은행 매각 공고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영업점 통폐합으로 발생한 유휴 부동산을 매각하며 자산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순이익이 감소한 우리은행은 수익성 관리 차원에서 가장 많은 매각 공고를 내걸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16개 은행 점포(지점·출장소) 수는 5625개로 전년(5733개) 대비 108개 줄었다.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력·비용 효율화를 위해 점포를 줄이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활용되지 않는 유휴 점포가 늘어나면서 은행들은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해 차익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산 효율성과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중 우리은행은 올해 들어 7개의 불용 부동산 공개 매각에 나섰다. 매각 대상은 모두 서울 소재 지점으로, 여의도북지점을 비롯해 구의동·당산동·영천동·보문동·망우동·구로동지점 등이다. 모회사인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받으면서 그룹 핵심 계열사인 은행과의 보험사 경영 전략 시너지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우리금융은 재무 건전성 안정화를 위해 자산 리밸런싱을 통한 위험가중자산(RWA) 관리와 유휴 부동산 등 보유자산 매각으로 CET1을 올해 1분기 기준 12.42%에서 2027년 말까지 13%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소재 부동산이 수요가 큰 만큼 올해 먼저 매각하고, 내년부터 (매각 부동산을) 지방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매각 외에 유휴 점포를 활용한 요양·헬스케어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악화하면서 매각 과정이 수월하진 않은 모습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 시스템에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지난달 15~23일 2회차에 걸쳐 진행된 우리은행의 공개 매각은 입회검사 완료 상태인 당산동지점을 제외한 6곳이 유찰됐다. 더불어 우리은행은 서울 소재 종로5가지점을 비롯해 신사동금융센터·대치남지점, 영등포유통상가지점, 월곡동지점과 광주 금남로지점, 대전 북지점, 경기 분당구미동지점 등 8곳의 유휴 부동산 공매도 진행한다. 역시나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 기간은 이달 12~14일이다. 올해 경기 성남IT지점, 용인 수지지점, 대구 수성트럼프월드지점, 전남 목포지점 등 4곳의 매각에 나섰던 IBK기업은행은 매수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해부터 인천 석남동지점, 대구 강북·범물동·복현동지점, 전남 여수지점, 충남 논산지점, 부산 신해운대지점 등 지방 부동산을 매각 공고로 올렸지만 모두 유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장 매각으로 차익을 기대하기보다 유휴 점포를 교육 및 문화공간 장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금융당국도 무분별하게 이뤄진 점포 축소로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매각 2건을 추진하는 데 그친 신한은행은 유휴 점포를 활용한 디지털금융 교육센터인 '학이재'를 운영 중이다. 고령자·장애인·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애주기형 금융교육을 제공한다. 매각 건이 없는 하나은행의 경우 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저출생 극복 차원으로 유휴 공간을 활용해 만든 수유·임산부 휴게 공간인 '맘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중복점포로 폐쇄했던 을지로기업센터지점을 누구나 미술작품 관람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열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점포 축소에 대한 책임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공실이 된 점포를 통해 문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5-13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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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불용 부동산 공개 매각…자산 효율성 제고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서울시 소재 여의도북지점을 포함한 총 7개 불용 부동산을 공개 매각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속적으로 불용 부동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했고, 개발 타당성 분석을 통해 매각 대상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각 추진 일정에 따라 올해는 수요가 높은 서울·경기지역 소유 부동산을 우선 매각하고,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지방 소재 부동산으로 매각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공개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달 15일부터 23일까지 2회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불용 부동산 매각을 통해 자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매각 차익을 통해 자본비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4-10 09: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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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부동산 PF시장 안정화 지원…약 2000억원 출자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은 최근 위축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환경 불안 및 지방 미분양 증가, 건설사 유동성 리스크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금융기관의 능동적인 시장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부터 우리금융은 그룹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535억원 규모의 'PF 안정화 펀드 1호'를 자체 조성하고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공급에 힘써왔다. 올해 1월에는 970억원 규모의 'PF 안정화 펀드 2호'를 추가 조성해, 일시적 유동성의 부족을 겪고 있는 PF사업장 재구조화를 포함해 경·공매 낙찰자에 대한 잔금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능동적인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실제 해당 펀드를 통해 지금까지 총 4개 사업장, 약 9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필수사업비가 부족한 경기도 용인시 소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지원해 현재 분양을 완료했으며,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이 중단된 성수동 상업용 부동산 개발부지는 재구조화를 지원해 올해 7월 본 PF 전환을 앞두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계속 모색하는 중"이라며 "향후 부동산 PF 정책에 발맞춰 민간자율사업 재구조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조성한 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상화를 위한 펀드에도 500억원을 출자하는 등 PF 안정화 펀드 총 4개에 약 2000억원을 출자했다. 또한 은행·보험업권이 공동 추진한 'PF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사업장 등 총 3곳에도 대출을 실행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PF대출 정리 및 재구조화를 위해 추진하는 '저축은행업권 공동 펀드'에 참여를 검토하는 등 부동산 PF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2025-03-28 16: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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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유증 '현대차증권'…나홀로 밸류업 '역행'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갑작스러운 유상증자를 발표한 현대차증권이 주주총회에서 작년보다 절반 줄어든 수준으로 배당을 확정했다. 유상증자 공시 후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배당까지 축소하면서 밸류업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전날(27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제7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총의 화두는 현금배당에 대한 표결이었다. 회사 측은 △보통주 주당 180원 △우선주 주당 418원, 주주 측은 △보통주·우선주 주당 500원으로 제시했다. 예상대로 의결 결과 사측 안건이 통과됐다. 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확보한 지분율만 보통주 기준 45.71%로 일반 주주 제안이 투표에서 승리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주주제안건이 폐기되면서 현금 배당금은 400원(보통주 기준)이었던 지난해 대비 55% 감소한 180원으로 확정됐다. 배당 규모는 140억원이다. 회사 측은 본래 지난달 이사회에서 보통주 기준 주당 350원을 제시했지만, 지난 11일 절반 가량 줄은 180원으로 정정했다. 현대차증권은 "유상증자 납입에 따른 유상증자 후 주식수 기준으로 현금 배당금 기재정정"이라고 해명했다. 주주들은 현금 배당금 및 규모 등에 대한 비판과 유상증자 이후 주가 하락에 강하게 항의했다. 현대차증권이 지난해 11월 유상증자를 공시한 뒤 현재까지 주가는 25.79%(7870원→5840원) 급락했다. 유상증자로 주주들의 분노가 거센 상황에서 배당금 마저 줄면서 밸류업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증권사 중 배당금이 줄은 곳은 현대차증권과 SK증권이 유일했다. 이날까지 주총을 실시한 곳 중 현금배당액(보통주 기준)은 전년 대비 △키움증권 150%(3000원→7500원) △교보증권 100%(250원→ 500원) △미래에셋증권 66.66%(150원→250원) △유진투자증권 66.66%(60원→100원) △삼성증권 59.09%(2200원→3500원) △NH투자증권 18.75%(800원→950원) △유안타증권 11.11%(180원→200원) △대신증권 0%(1200원→ 1200원) 확대됐다. 주주들의 항의에 대해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은 주총에서 "증권업계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며 "증자를 통해 확보된 자본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개선해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배 사장은 "리테일부문 강화와 기업금융(IB) 사업 전략적 재편 등을 통해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준법 경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투명 경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총서 양영근 현대차증권 재경사업부장을 사내이사로 윤석남 이녹스첨단소재 이사와 이종실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외이사를 사외이사로, 강장구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를 감사위원(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2025-03-28 0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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