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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13일 시작…'역대급' 과방위 국감, '해킹·갑질'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보안 참사’와 ‘플랫폼 갑질’을 핵심 화두로 삼고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고위 임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감은 잇따른 해킹 사태와 R&D 예산 논란, 미디어 현안 등을 총망라하며 현 정부의 ICT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 ‘보안 참사’ 집중포화…과기정통부 컨트롤타워 역할 검증 국감 첫날인 13일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올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연쇄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KT의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무단 소액결제, LG유플러스의 공급망 해킹 의혹 등 통신 3사에서 터져 나온 보안 사고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했는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2023년에 단행된 R&D 예산 대규모 삭감 사태의 진상 규명도 주요 쟁점이다. 당시 차관이었던 조성경 전 과기정통부 1차관이 참고인으로 채택돼 예산 삭감의 배경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구글·애플·넷플릭스…글로벌 빅테크 CEO 총출동 14일로 예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신설 예정) 국감은 ‘글로벌 빅테크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전망이다. 구글에서는 윌슨 화이트 아태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 등이 유튜브 내 AI를 악용한 유해·사기 광고 방치 문제로 애플에서는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인앱결제 강제 및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 문제로 증인석에 선다. 넷플릭스 역시 콘텐츠 독점과 국내 소비자 기만 행위 논란으로 강동한 콘텐츠 총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메타 등 다른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대표들도 유해 광고 및 개인정보 문제로 줄줄이 출석을 요구받았다. ◆ 21일 ‘해킹 청문회’…이통3사 CEO 한자리에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산하기관 감사다. 이날 증인으로는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이통3사 CEO가 모두 채택됐다. 과방위는 각 사 CEO들을 상대로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KT의 ‘가짜 기지국’ 사태와 서버 폐기 등 은폐 의혹 △LG유플러스의 공급망 해킹 의혹 등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김창섭 3차장과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 차원의 대응 실태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KT의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정치적 외압 의혹, YTN 민영화 과정의 불법 심사 의혹, 우주항공청의 조직 안정성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국감 기간 내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AI 부총리’로서 첫 국감을 맞는 배경훈 장관이 산적한 현안에 대해 어떤 리더십과 정책 비전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0-13 0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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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판교 테크원타워 1조2800억원 금융주선 성공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판교 테크원타워 1조2800억원 금융주선 성공 우리은행은 프라임 오피스 빌딩인 판교 테크원타워 매입을 위한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의 1조2800억원 규모의 선순위 대출과 우선주 구조화여신 금융주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교 테크원타워는 판교역과 직결되는 판교 핵심 업무권역에 위치해 카카오뱅크, 네이버 등이 입주한 정보기술(IT)기업의 산실로 연 면적 약 6만평 규모의 판교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빌딩이다. 판교 테크원타워는 올해 오피스 매물 최대어로 매각 입찰에는 국내외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했으며,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이 설립한 리츠가 약 2조원에 매입했다. 우리은행은 컨소시엄의 니즈를 파악하고 거래구조에 적합한 우선주 투자금 조달구조를 제안해 단독 금융주선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우선주 구조화 여신 1740억원은 우리투자증권과 공동주선하며 계열사 간의 성공적인 시너지를 보여줬다. 또한 모집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로 선순위 대출과 우선주 구조화금융 모두 성공적으로 주선 완료했다.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적립금 50조 달성…개인형 IRP 경품 이벤트 KB국민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50조 달성! 개인형 IRP도 역시 KB국민은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개인형 IRP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조건 충족 시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먼저 개인형 IRP 신규 고객의 경우 △비대면 신규 가입 △30만원 이상 납입 △디폴트옵션 등록 △이벤트 응모 조건 모두 충족 시 납입 금액에 따라 최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2매가 제공된다. 또한 개인형 IRP 추가입금 등의 고객의 경우 △50만원 이상 입금 및 이벤트 대상상품 매수 △디폴트옵션 등록 △이벤트 응모 조건 충족 시 신세계상품권 1만원권 또는 스타벅스 E카드 1만원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300만원 이상 입금 및 이벤트 대상상품을 매수한 고객은 신세계상품권 2만원권 또는 스타벅스 E카드 2만원권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이벤트 대상상품은 타깃데이트펀트(TDF) 상품 전체와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상품(안정형 제외)이다. 신한은행,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 응원가 '너를 위해 부른다' 공개 신한은행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함께 제작한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 응원가 '너를 위해 부른다'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멜론,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음원 플랫폼을 통해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음원과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후 6시에 공개된다. 이번 응원가 프로젝트는 신한은행과 KBO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대한민국 야구팬들이 직접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가수 이창섭과 밴드 터치드(TOUCHED)가 제작을 맡았으며, 지난 8월부터 매주 공개된 유튜브 오리지널 시리즈를 통해 제작 과정을 선보여 왔다. 특히 2만건이 넘는 팬들의 메시지가 모인 '한 줄 작사 이벤트'와 700여명의 팬이 참여한 합창 무대가 더해지며, 응원가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야구팬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물로 완성됐다. 신한은행 음원 공개와 함께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 '너를 위해 부른다' 최종 에피소드도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화에서는 완성된 응원가가 팬들과 함께한 합창 무대에서 처음으로 공개된다. IBK기업은행,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이버위협 공동 대응나서 IBK기업은행은 지난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이버위협 대응 및 정보 공유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날로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민간 부문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사이버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 강화 △금융 소프트웨어 신규 취약점 발굴 및 상시 정보 공유 △사이버위협 대응 협의회 정례 운영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이버위협 대응 네트워크를 확장해 보안 수준을 높이고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보안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5-09-26 12: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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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유흥업소 가고 보건휴가 내고 해외여행…사이버 보안 총괄 KISA, '기강해이' 심각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국가 기간산업과 금융권을 겨냥한 대규모 해킹 사태가 연이어 터지며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정작 대한민국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들의 심각한 기강 해이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1일 국회 과방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여간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KISA 직원은 총 33명에 달했다. ◆ 보건휴가 내고 해외여행,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비위 백태’ 징계 사유는 상상을 초월했다. 3급 직원 A씨는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보건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다 적발돼 지난 2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2급 직원 D씨는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서 수천만원대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2023년 7월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당했다. 이 외에도 △해외 출장 중 무단이탈해 개인 활동을 하고 협찬받은 제품을 개인 블로그에 홍보해 파면된 사례(C씨, 3급, 2023년 12월) △무단으로 겸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B씨, 4급,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4명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은 사례(2023년 11월) 등 비위의 유형도 다양했다. 파면 2명, 정직 5명, 감봉 8명, 견책 18명 등 징계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았다. ◆ 국민 불안은 최고조...KISA는 ‘딴짓’ KISA의 이러한 기강 해이는 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위기 상황 속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KISA에 접수되는 해킹·바이러스 관련 국민 상담 건수는 매년 수만 건에 달하며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를 중심으로 한 연쇄 해킹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김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지만 이를 적극 대응해야 할 KISA는 기강 해이와 소극적 업무 행태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안 기술자들이 해킹 기술을 쫓아가기도 벅찬 상황에서 KISA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사이버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야 할 핵심 공공기관의 내부가 썩어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KISA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감독기관인 과기정통부의 대대적인 감사와 함께 조직 쇄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25-09-21 1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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