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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기관장 줄교체 예고…주택·교통 혁신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산하 주요 기관장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인프라 혁신 등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목표로 강도 높은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 내각 인사 종료와 동시에 주요 산하기관과 차관급 대광위 위원장 교체 절차가 속도를 낸다. 새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 공공주택 공급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혁신, 광역 교통체계 현대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만큼 기관장 교체와 임무 재편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교체 수순에 오른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이한준 사장이 임기 3개월을 남기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표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주택정책 전문성과 대규모 공급사업 집행 능력을 갖춘 인물을 차기 사장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새 사장에게는 조직 혁신, 공공주택 공급 확대, 투명성 강화 등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과제가 부여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수서고속철도(S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등도 경영 성과 부진과 조직 쇄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새 수장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새로 임명될 기관장들은 실적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핵심 인프라 기관 역시 정책 연속성보다 체질 개선과 서비스 혁신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안전성 강화, 디지털 인프라 전환 등 대대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대광위는 강희업 전 위원장이 국토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현재 공석이다. 새 위원장은 수도권을 비롯한 5대 광역권의 통합 교통정책과 신교통수단 도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교통 정책 전문성과 현장 조율 능력을 겸비한 인사가 거론되며, 인선 결과가 국토·교통 정책 실행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수장 교체 필요성이 거론된다. 초대 이사장 체제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고, 최근 사업자 선정 무산, 부지 조성공사 계약 차질, 시공사와의 공기(工期) 충돌 등 현안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중단하고 재입찰 절차에 착수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나선 상태다. 이 과정에서 추진력과 대외 협상력, 지역사회 연계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 기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정책 전환기에는 실행력과 소통 능력을 겸비한 리더가 절실하다”며 “대규모 국책사업과 공급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려면 현장 중심 경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수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5-08-12 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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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發 '지수형 보험'…업계 지각변동 일어날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가 보험사 최초로 내놓은 '지수형 보험'이 시장 포화로 새 먹거리를 찾고 있는 국내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항공기 지연 시간에 따라 정액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기존의 실손형 항공기 지연 보장은 항공 지연 증명서 및 지연으로 인한 대기시간 중 발생한 비용 영수증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 삼성화재가 내놓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특약은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결항 또는 2시간 이상 출발 지연될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최대 10만원(6시간 이상 지연 및 결항 시)까지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특약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와 연동해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 발생 시 자동으로 고객에게 알림톡을 발송하고, 안내에 따라 탑승권 사진만 업로드 하면 청구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외에선 지수형 보험이 사고에 대한 빠른 대응과 복구를 위해 적극 도입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더 편리하게 보험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수형 보험은 사전에 정한 지수(Index)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으로, 보험금 청구가 간편하고 지급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파라메트릭 보험(Parametric Insurance)으로도 불리는데, 외국에선 폭염 등 기후 문제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날씨보험 형태로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다.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보험자가 실제 입은 손해와 관계없이 강수량·진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인도는 폭염 때문에 일용직 노동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지수형 보험이 있다. 평균기온보다 높은 폭염이 3일 이상 이어져 수입이 줄어들면 보상하는 방식이다. 영국에선 지난 2023년 5월 낙농업자를 대상으로 폭염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 출시됐다. 여름철 온도·습도가 폭염 기준에 도달하면 각 농장의 위험도와 예산에 맞춤화된 보험금이 지급된다. 캐나다는 카놀라를 생산하는 지역에 폭염이 발생하면 열 측정을 통해 1에이커(4㎡)당 5~100 달러를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국내에선 삼성화재에 이어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이 지수형 보험 개발 및 출시를 검토 중이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선 위험 예측이 어려운 농업 및 자연재해의 국가·지역 간 보장 격차를 완화할 방법으로 지수형 보험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상품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도 보험업계가 지수형 보험이 갖는 보장기준의 객관성, 보험금 지급의 적시성, 상품설계의 유연성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지수형 보험은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해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이 가능하다. 또 재정적 손실뿐 아니라 무형자산까지 포함하는 유연한 상품 설계도 할 수 있다. 일각에선 지수형 보험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특징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목적과 기능, 위험과 수익구조 등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어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상품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GMI)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수형 보험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3년 148억 달러(약 21조5000억원)에서 2032년 393억 달러(약 57조7000억원)로 연평균 11.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혜정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물인터넷(IoT), 위성 데이터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리스크 측정의 정밀도가 향상되고 다양한 지표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이에 지수형 보험의 적용 가능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5-03-05 18: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