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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믹스 4년 됐지만…정비사업 현장에선 여전히 '임대 갈등'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임대 세대 낙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분양과 임대를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을 시행한 지 4년이나 지났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임대 세대를 가려내려는 움직임이 반복되는 모습이. 18일 업계와 부동산 커뮤니티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 르엘의 동·호수 배치표가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온라인에 퍼졌다. 이 배치표에서는 공급 유형에 따라 각 세대가 다른 색상으로 표시돼 사실상 임대 세대 특정이 가능했다. 배치표가 공유되자 일부 커뮤니티에는 “로열층도 임대에 넘어간다”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입주 전부터 선입견과 임대 세대를 배제·비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임대주택을 특정 동이나 저층에 몰아넣지 못하도록 하는 ‘소셜믹스 원칙’을 규정했다. ‘임대동’을 따로 두거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잠실 르엘의 임대 물량은 1865세대 가운데 198세대다. 이 중에는 서울시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인 ‘미리내집’으로 공급되는 물량도 포함돼 있다. 전용 59㎡ 기준 전세금은 약 8억4000만원 수준으로 시세보다는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이 다른 재건축 현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점이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에서는 조합장이 ‘전 조합원 한강뷰’를 약속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한강변에 배치되면서 조합원 물량 위치가 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 내부 반발이 커지며 결국 조합장은 해임됐다. 지난 5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역시 ‘한강뷰 임대주택’ 배치를 둘러싼 논란 끝에 정비사업 통합심의가 보류됐다. 조합이 임대를 저층·비선호 동에 집중 배치하려 하자 서울시가 “소셜믹스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결국 배치안은 수정됐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불만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소셜믹스 정책이 4년간 지속되면서 제도적으로는 정착 단계에 들어섰으나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섞어 짓는 것만으로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배치 정보 공개 방식, 커뮤니티 운영 기준, 갈등 조정 장치까지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유사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18 08: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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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국회 DMZ법 제정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유엔군사령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과 관련,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다. 유엔사는 이날 성명에서 DMZ 내 민사행정과 구제사업 집행 관련 인원 및 군사정전위 허가를 받은 인원 외에는 군인이나 민간인 출입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입 요청은 도발적 상황으로 인식되거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후 승인 또는 거부한다고 밝히며 한반도 정전과 안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조약 체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성명을 내는 것은 드문 사례다. 한편 통일부는 DMZ법 추진에 대해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며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부처 협조 아래 유엔사와 협의를 이어가며 국회 입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한국 정부가 DMZ 출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DMZ법을 발의한 바 있다.2025-12-17 15: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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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입주 10채 중 1채가 '자이'…GS건설, 브랜드 파워 재확인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전국 입주 아파트 10채 중 1채가 GS건설의 주택 브랜드 자이(Xi)로 나타났다. 공급 규모와 브랜드 선호도가 동시에 입증되며, 자이(Xi)가 주택시장에서 확고한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GS건설의 입주 물량은 총 2만866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입주 물량 27만8000여가구 중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1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이다. 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브랜드 신뢰와 주거 경험의 완성도가 실질적인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부동산R114가 발표한 ‘2025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조사에서 자이는 종합 1위를 차지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 신뢰는 시장 가치로 이어졌다.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 단지로 자리매김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메이플자이 전용면적 135㎡ 입주권은 71억원에 거래되며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단지를 제외하고 잠원동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용 84㎡ 입주권 역시 56억5000만원에 손바뀜돼 동평형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수도권에서는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전용 114㎡ 입주권이 최근 19억원에 거래됐다. 프리미엄의 배경에는 일관되게 구축해온 상품 완성도가 있다. GS건설은 자이가 ‘주거의 본질’에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층간 소음 저감 바닥구조를 비롯해 공간과 일체화, ‘자이 사운드스케이프’ 등 차별화된 기술을 통해 일상의 주거 경험을 입체적으로 완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디자인 경쟁력 역시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았다. GS건설은 올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해 브랜드 완성도를 입증했다. 입주 이후까지 이어지는 사후 관리 전략 역시 신뢰의 핵심 요소다. 회사는 ‘디어 자이안(Dear. Xian)’ 캠페인을 통해 입주 1~2년 차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부를 선제 점검하고 필요 시 보수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자이 바로고침’을 운영해 주 후 상당기간 경과된 고객도 소모품을 쉽게 교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품질 중심 기조를 통해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판정 ‘0건’이란 성과도 달성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Xi)는 단기 실적보다 고객 중심의 주거 철학과 신뢰 기반의 품질 원칙에 집중해 왔다”며 “설계·기술·브랜드 경험 전반에서 기준을 높이며 고객의 선택에 보답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17 1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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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배상책임·급배수시설보험 등 보장조건 주의..."건물 하자 시 임대인 보험으로만 보장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겨울철 한파·강풍 등 기상환경 악화로 누수·화재·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금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등은 겨울철 사고 발생 시 보장을 제공하나 건물 구조상 하자·보험 가입 시점·손해 유형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가입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겨울철 주요 보험 분쟁사례·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전세 주택 누수 시 누수 원인이 건물 구조상 하자라면 배상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어 임차인의 보험 상품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임대인이 전세 주택 관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 피보험자인 임대인이 해당 건물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가입 후 이사로 인해 보험증권 기재 주택과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사할 시 담보 주택에 맞춰 보험증권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누수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가입 시 누수 원인이 급·배수 시설이 아닌 건물 방수층 손상이라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화재보험의 경우 건물 개조·30일 이상 휴업 등의 사안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는다면 화재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2025-12-16 22: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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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70631909414.jpg)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표준화된 감리 체계 정비, 공공 발주 관행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와 시장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토론회에서는 OSC·모듈러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과 개선 방향을 놓고 산업계·학계·공공부문 간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송상훈 LH연구원 박사, 최문수 KC산업 대표,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조익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백정훈 박사는 모듈러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과거 유사 입법이 이해관계자 반발로 무산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우수등급 등 제한된 구간부터 시작해 설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백 박사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 과제”라면서도 “재정 지원과 조세 지원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에서도 필요성에 힘을 실어야 협력 동력이 생긴다는 점도 덧붙였다. 유일한 박사는 부품 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박사는 “단순 조립 단계를 넘어 공장 제작 과정에 전문건설업이 참여해야 요소 기술의 분업과 전문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공장 제작 비중이 커질수록 하자 원인이 제품인지 현장 마감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측과 기록을 남기는 감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증 비용 부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박사는 “공장 인증과 제작품 인증이 결합될 경우 비용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반복 검증을 서류로 대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작 때마다 발생하는 인증 비용이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중소 전문업체의 부담을 혜택으로 상쇄할 균형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한 좌장은 “감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외 수출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감리 정비가 수출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김 좌장은 “표준화 논의가 확대될수록 인증 제도와의 연동이 중요해진다”며 표준화와 차별화의 경계 설정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가 공장 제작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역시 개선 대상으로 언급됐다. 백 박사는 분리 발주 문제와 관련해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분리 발주 면제를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은 생산 인증, 건축 인증, 소규모 건축 인증으로 나뉜 ‘3트랙’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 인증은 공장 품질관리 체계와 설비·인력 운영 역량을 평가하고, 프로젝트 단위 품질은 제작 단계 감리와 품질 관리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과 대금 지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설계 단계”라며 “모듈러는 제조업 특성상 제작 투입 전 설계 확정이 필수인데, 발주처가 준공 시점까지 변경을 반복하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부터 일정 수준 이후 설계 변경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변경은 비용과 공기에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금 흐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윤호 대표는 “제조업 특성상 초기 선투자가 크고, 프로젝트마다 선구매가 불가피하다”며 선급금 제도 정착을 요구했다. 싱가포르와 영국처럼 제조에 맞는 기성 지급 방식과 선급금 체계가 있어야 중소 업체가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전 인증 체계가 신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인한 좌장은 모듈러가 여전히 ‘물품’으로 취급되는 현실도 짚었다. 김 좌장은 “건설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모듈러는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해도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과 금융 제도 전반의 정합성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상훈 박사는 “금융권이 모듈러 건축물의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PF와 감정 평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박사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보증·인증 제도를 언급하며 “인증을 통해 성능과 지속 가능성이 확인되면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 인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하는 건축신축단가표에 모듈러 주택 비용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공사비 산정과 적정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시장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송상훈 박사는 “공공 발주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면 물량 소화와 경쟁을 통한 가격 합리화가 가능하고, 특정 업체 쏠림에 따른 공정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과 지역별 소규모 모듈러 사업에 소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여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문수 KC산업 대표는 중앙정부 중심 제도 설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대표는 “현장을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모듈러 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발주 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입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 건축 정의가 모호할 경우 경량철골조나 컨테이너까지 혼용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명확성도 요구했다. 토론회는 모듈러 특별법이 ‘속도’와 ‘신뢰’라는 두 과제 앞에 서 있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재정·조세 지원은 관계 부처 협력이 필수인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필요성을 함께 제기할 때 제도 개선의 동력이 생긴다는 데 참석자들의 인식이 모아졌다.2025-12-16 2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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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송상훈 LH 연구위원 공공부문 OSC 주택 3618호 발주 예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70044551247.jpg)
송상훈 LH 연구위원 "공공부문 OSC 주택 3618호 발주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부문 오프사이트 건설(OSC)·모듈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RC) 공법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이 선도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시장을 키우고 기술 고도화와 원가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논의와 함께 공공 발주 확대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네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송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위원은 “주요 3개 공공기관이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기준으로 발주한 OSC 주택은 3618호”라며 “이 가운데 LH가 2847호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고, SH는 251호, GH는 520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이 직면한 인력 문제도 짚었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근로자 평균 연령은 52세로, 50대 이상 비중이 68%에 달한다”며 “신규 인력 유입 감소와 고령화로 숙련 인력 부족과 노동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이 80%까지 상승하는 등 품질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모듈러 시장은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6.9% 성장해 2023년 기준 8064억원 규모에 도달했다”며 “주거시설 중심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2030년에는 약 3조7000억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PC 공법 시장 역시 연간 약 1조6000억원 규모로, 물류센터와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OSC·모듈러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공기와 비용, 안전 측면을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노동집약적인 현장 시공에서 자동화된 공장 제작으로 전환하고, 습식에서 건식 공법으로 바뀌면서 공기 단축과 금융비용 절감, 안전 리스크 감소, 품질 향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다만 과제도 분명히 했다. 송 연구위원은 “고층 모듈러 기술 개발과 검증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설계·제조·시공을 아우르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사업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해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등 현장 중심 규제도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LH의 단계별 추진 전략도 제시됐다. 송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공기 20% 단축과 공사비 130~15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중기에는 공기 30% 단축과 공사비 115~130% 수준을 달성한 뒤, 2030년 이후에는 공기 50% 단축과 공사비를 RC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분리 발주 제도 적용 완화와 공사용 자재 구매 제도 개선, OSC 공사 감리 기준 정비,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 보완과 품질보증 체계 도입, 기금 추가 지원과 건축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내화 기술과 고층화·내진 기준 마련을 포함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관계 부처 간 협력과 공공 주도의 시장 기반 마련을 통해 OSC 건설 여건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OSC 시장을 성숙 단계로 끌어올리고 건설 생산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2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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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유일한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SC·모듈러, 법이 현장을 따라오지 못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52256574255.jpg)
유일한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SC·모듈러, 법이 현장을 따라오지 못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산업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건설포럼에서 ‘법·제도 측면에서의 OSC·모듈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장 중심으로 설계된 법체계로는 공장형 건설기술 확산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건설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20층 이상 중고층 PC 모듈러 주택이 실제로 공급되면서 LH 의왕초평,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교산 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기술적 진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에 ‘OSC 기반 건설산업 제조화’를 핵심 과제로 포함시키고 설계·시공 기준 정비, 공공주택 발주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유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방향과 달리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모듈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현장 중심 법체계의 한계를 꼽았다. 모듈러 유닛의 제작과 설치 과정에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제조업,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업 등이 동시에 관여하지만, 관련 법령상 업종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과 분쟁 소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이어졌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표준화 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지속해 왔고, 미국 역시 이미 공급 체계 중심의 제도 운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는 아직 ‘공업화 주택’이라는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정의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주 제도의 비효율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모듈러 건축 발주 과정에서 건설공사와 물품구매가 혼재 적용되면서 모듈러 제작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고, 잦은 설계 변경과 공사·물품 기준 차이로 인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불일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 법률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부터 모듈러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제시했고, 그 결과가 특별법 논의로 이어지고 있으며 LH 역시 연간 5000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소개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한준호 의원을 포함해 다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업계에서는 공법과 기술 특성을 반영한 건축 규제 완화와 공사비 상승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 생태계 정비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활용한 유닛 모듈화 설계·시공 표준화, 생산성 향상 기술 정책 수립, 생산성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설공사 실적 신고 시 유형 구분을 명확히 해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확산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소규모 OSC·모듈러 발주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며 “주택법 개정안 일부 통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제도 정비가 이뤄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고, 규모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제도 정비 자체가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2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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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에 '스마트 자동관수 시스템' 도입…수목 관리·탄소 저감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에 ‘스마트 자동관수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공공주택에 식재된 수목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다. 식물에 필요한 물을 자동으로 공급하고 제어하는 관수 시스템으로 토양수분센서와 기상정보 데이터를 통해 토양 내 수분 함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액상 비료 자동공급 시스템과도 연계돼 수목 생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탄소흡수량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해당 시스템을 행복도시 5-1L13단지와 대구연호 A-3단지에 시범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스마트 관수 시스템은 수목 하자 저감뿐 아니라 탄소 저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과 ESG 경영 실천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10 1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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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겨울 맞아 인테리어 업종 이용 고객 대상 경품 행사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카드는 겨울철 실내 집 꾸미기 수요 증가에 맞춰 관련 업종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집.꾸.하자구요'라는 이름으로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에 응모 후 KB국민카드로 가구·주방제품·실내 인테리어 업종에서 일시불 및 할부 금액을 합산해 10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KB Pay 머니가 제공된다. 기업·비씨·선불카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품은 KB Pay 머니 1~100만원으로 총 555명에게 제공된다. 행사 기간 KB Pay로 1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는 추첨 기회가 3회 추가된다. 자세한 내용은 KB Pay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 가능하다.2025-12-09 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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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품 사고로 화재·화상 피해 빈번...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철 자주 사용하는 난방용품 관련 위해사례를 분석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겨울철 난방용품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4154건을 기록했다. 1년 중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1월 안전사고가 741건(17.8%)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절기인 11월 발생한 사고도 589건(14.2%)에 달했다. 사고 발생 원인별로는 '화재·과열 관련' 안전사고가 2043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으며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가 1501건(36.1%)로 뒤를 이었다. 특히 화재·관련 사고는 제품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주변 물건이 타지거나 화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제품 불량 관련 사고는 품질 문제·사용 중 고장 등으로 인해 자주 발생했다. 안전사고 발생 품목은 전기장판·전기요가 2666건(64.2%)으로 가장 많았다. 타 품목은 온수매트 684건(16.5%), 전기히터 267건(6.6%) 순으로 집계됐다. 전기장판 사고는 라텍스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을 장판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다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많았으며 전기 히터의 경우 열선 손상으로 인한 화재가 주된 원인이었다. 온수매트는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가 많았으며 온수 누수·온도 조절기 하자로 인한 화상 사례가 확인됐다. 신체적 피해를 입은 안전사고 579건 중에서는 화상이 494건(85.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는 난방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KC 인증제품 구매 △라텍스 매트리스·이불 등 동반 사용 자제 △열선·전선이 꺾이지 않도록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2025-12-07 15: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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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통' 이호성 하나은행장, 기업금융 드라이브…리딩뱅크 탈환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의 전통 수익원이 압박받는 가운데 올해 취임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기업금융 중심의 영업 전략으로 실적 개선을 이끌며 내년 '리딩뱅크' 경쟁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다. 특히 기업대출 잔액이 177조19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6.6% 증가하면서 영업 지표 개선을 견인했다. 주요 시중은행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유일하게 0.2%p 증가했다. 건전성 관리 부담이 큰 가계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여신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대출 영업 확대에도 건전성 지표인 3분기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전년 동기(16.11%)보다 0.43%p 늘어난 16.54%를 기록하며 타 은행보다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같은 실적은 이호성 행장의 현장 중심 리더십과 맞닿아 있다. 영업 일선에서 잔뼈가 굵은 이 행장은 취임 직후부터 주요 기업 고객을 직접 만나고 전국 현장을 방문하며 기업금융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해 왔다. 아울러 주요 업종·중견·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하면서 기업여신 영업력이 크게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9월엔 미국 상호관세 여파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경영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관세 대응 및 금융지원 상담창구'를 전국 영업점에 신설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본부부서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 상담을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도 동시에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하나은행은 영업지원그룹 내 '손님관리시스템부'를 통해 고객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면서 전행적 영업문화 개선과 내실있는 고객 관리를 하고 있다. 또 본점 조직을 슬림화해 영업 현장 지원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효율성도 높였다. 기업고객을 위한 고객 중심 서비스도 확대했다. 이 행장 취임 직후 내놓은 '외화지급보증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는 수출입금융 '3無(무방문, 무인, 무서류)화'를 목표로 고객 거래 편의성은 높이고 영업점 업무는 줄였다. 금융권 최초의 '비대면 인공지능(AI) 수출환어음매입 심사' 도입으로 해외 진출 초기 수출 기업이 쉽게 수출 서류의 하자 여부를 보완할 수 있게 했다. 또 특화 브랜드 '하나더소호'를 통해 소상공인 고객 대상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이 행장은 1992년 하나은행에 입행한 후 지점장, 영업본부장, 영업그룹장 겸 부행장 등을 거치면서 영업 일선에서 활약해 왔다. 은행 그룹장 시절엔 행원부터 지점장까지 직원들에게 본인의 영업노하우와 리더십에 관한 강의를 여러 차례 진행한 '영업통'으로 불린다. 이후 2023년 하나카드 대표 시절 해외여행 특화 카드 '트래블로그'를 흥행시키며 고객 중심 상품기획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올해부터 하나은행장 자리에 오른 이 행장의 이런 경험과 성과가 은행에서도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만들기 위한 고객 중심 사업모델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2~2023년 연속 리딩뱅크를 차지했던 하나은행이 지난해부터 신한은행에 왕좌 자리를 내줬지만, 이 행장의 기업금융 강화 전략이 성과를 내면서 내년 선두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신한은행은 연간 당기순이익 3조6954억원을 거두며 1위를 차지했고, 하나은행은 3조3564억원으로 2위에 그쳤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장이 직접 현장으로 뛰어드는 솔선수범으로 고객이 먼저 찾는 대표 은행을 만들겠다는 이 행장의 의지에 맞춰 전 직원이 고객 중심 영업 마인드로 임하고 있다"며 "영업 중심의 조직 전환과 기업 문화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1등 은행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2025-12-05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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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비급여 양산 실손보험 설계 하자 있어"...5세대 실손보험 논의 중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비급여 거품을 양산하는 실손보험 설계 구조를 지적하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무분별하게 비급여를 양산하는 실손보험 구조는 상품 설계상 하자"라며 "비급여를 양산시키는 보험 상품들이 설계 단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실손보험을 통한 과잉진료·공보험 보험금 중복 지급 등으로 인한 보험·의료 시장 왜곡이 지적받고 있다. 특히 상위 9% 계약자가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80%를 수령하는 등 시장 왜곡 문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평가된다. 이 원장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채널 구축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며 "1세대 실손보험 이용을 줄이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5세대 실손보험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 한다"면서도 "건강보험 데이터 교환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관리급여 신설 부분은 진입 단계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01 16: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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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평, 키움증권 장기신용등급 전망 '긍정적'…한단계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는 키움증권의 장기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나신평은 보고서에서 키움증권의 기업신용등급과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기타파생결합사채·무보증사채(선순위)·무보증사채(후순위) 등급을 각각 AA-, A+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을 한 단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의 핵심 배경으로는 위탁매매 중심의 견조한 수익성이 꼽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위탁매매 부문에서 업계 최상위권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2020년 이후 투자자 확대와 올해 5월 이후 이어진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면서 리테일 기반에 강점을 가진 회사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나신평은 기업금융(IB) 부문의 성장세와 발행어음 인가 취득에 따른 수익원 다변화 가능성도 전망 상향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무 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나신평 관계자는 "2023년 CFD·영풍제지 관련 미수금 추정손실분 약 0조5000억원을 제외하면 올해 9월 말 기준 고정이하자산비율은 0.1%로 매우 낮다"며 "9월 말 기준 순자본비율 1556%, 조정순자본비율 192.2% 등 지속적인 이익 누적으로 자본적정성 지표 역시 우수한 수준"이라고 말했다.2025-11-28 16: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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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대여 '5년간 125곳'…깡통법인이 활개친 건 제도 공백 때문 [이코노믹데일리] 무면허 시공업자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공사금액의 4~5%를 수수한 이른바 ‘깡통법인’ 4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넘어, 5년 동안 125개 현장에서 불법 면허대여가 반복될 수 있었던 제도·관리의 공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면허대여 혐의로 종합건설업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알선브로커와 자격증 대여자 등 8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서류만 갖춘 법인을 잇달아 설립해 무자격 시공업자·건축주에게 면허를 제공하고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들의 활동 기간과 규모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125개 현장에서 공사금액 1274억원 규모의 면허대여가 이뤄졌지만, 관련 기관은 이 기간 제대로 된 적발을 하지 못했다. 공사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하는 등 사실상 정식 시공업체처럼 운영했던 점을 감안하면, 행정 시스템의 사전·사후 검증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건설기술자 자격증 대여도 관행처럼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에 등록된 기술자들은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지만, 연평균 500만원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고 자격증만 제공했다. 전문가들은 “기술자 상주 여부에 대한 관리가 형식화돼 있다”며 “서류 검증만으로는 실질적 감독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경찰은 불법법인 4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의뢰하고, 범죄수익 15억7000만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대여 공사는 하자와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국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무면허 업체가 정식 종합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운 구조, 자본금 요건 부담, 기술자 구인난 등이 면허대여 시장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합법 경로로는 영세 시공업체의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다”며 “면허 대여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2025-11-25 15: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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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Xi) 리브랜딩 1주년…고객 참여 행사 열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방향성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자이(Xi)가 리브랜딩 1주년을 맞아 고객 참여 행사를 열고 브랜드 정체성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GS건설은 15일 서울 대치동 자이갤러리에서 기존 입주단지 거주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50여 명을 초청해 ‘자이안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리브랜딩 후 새롭게 개발된 커뮤니티 콘텐츠를 고객들이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차움과 파르나스호텔이 참여해 건강과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과 와인 시음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리브랜딩 1주년을 기념한 공모전 ‘내가 그린 자이 그림’도 열렸다. 공모전은 ‘미래의 자이’와 ‘자이만의 공간’을 주제로 자이 브랜드 웹매거진 ‘비욘드에이(BEYOND A.)’를 통해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개 모집됐으며, 그림과 AI 두 개 부문으로 총 800여 점이 출품됐다. 심사를 거쳐 11명이 수상자로 선정됐고 대상은 ‘손자와 할머니가 함께 꿈꾸는 세상’이라는 작품이 선정됐다. 자이는 지난해 22년 만에 리브랜딩을 단행하며 공급자 중심의 브랜드 전략을 고객 경험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후 디자인·조경 분야에서 해외 디자인 어워드 3관왕을 비롯해 주거 기술과 커뮤니티 서비스 혁신 등을 추진해왔다. 층간소음 저감 바닥 설계, 에너지 절약형 조명 개발, ‘자이홈’ 플랫폼 내 비대면 원격진료 및 맞춤형 보관 서비스 도입 등도 진행됐다. GS건설은 이러한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부동산R114가 발표한 ‘2025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에서 올해의 아파트 브랜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리브랜딩 이후 선제적 하자 예방 활동을 이어가며 국토부 하자 판정 조사에서 1년간 0건 기록을 달성한 점도 차별성으로 꼽힌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는 고객의 일상에서 영감을 얻고 이를 다시 주거 경험으로 돌려주는 선순환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브랜드 가치를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2025-11-17 1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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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8054498204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