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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AI·내수·통상 전략으로 성장동력 재정립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하다"며 '인공지능(AI)·내수 확대·통상 전략'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은 이제 과학기술에서 나온다"며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AI 수석직을 신설했고, 정부 조직도 이에 맞춰 개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언급하면서 AI를 비롯한 핵심 기술에 대한 국가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과학보다 응용기술에 치중된 현재의 연구 환경을 보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AI는 정보가 많아야 성장한다"며 "우리나라의 5000만명 인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동북아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아우르는 국제 협력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내수 기반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한국 경제는 여전히 수출 의존도가 높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내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약자의 교섭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중소기업, 가맹점주 등 사회적 '을'에게도 협상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사회 구조의 개혁은 곧 국민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내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진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선 '원칙'과 '실용'이 함께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진 의장은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혜와 배짱, 원칙과 실용을 모두 갖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셰인바움 대통령이 주권은 지키되, 미국이 원하는 실질적 문제에 협력함으로써 관세를 유예시킨 외교 전략은 시사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이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미국이 멕시코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 굴복을 강요한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선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계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며 "협정 내에서 협상하겠다"는 법적·제도적 마지노선을 확실히 설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문제 삼는 핵심 사안에는 적극 협력하고, 미국 측에 실적을 입증하면서 25% 관세 부과 '유예'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 밖에도 진 의장은 미국이 문제 삼는 구글 지도 제한, 농산물 수입 규제 등 비관세 장벽 이슈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연한 협상 자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미래 경제 핵심 과제 3대 축으로 △AI·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대응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전환 △저출생·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기반 위기를 꼽았다. 진 의장은 "AI와 기후위기, 인구 감소는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닌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종합적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5-06-25 12: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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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동탄 11고 외 3교' 신축공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태영건설이 4개 학교를 통합 발주한 기술형 입찰에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며 공공 교육시설 건설 분야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동탄 11고 외 3교’ 신축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탄 11고와 동탄 13중(이상 화성시), 양산 1중(오산시), 봉담 2-1초(화성시) 등 총 4개 학교를 묶어 발주한 첫 기술형 입찰 시범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1256억원(부가세 별도)이다. 시공은 태영건설이 59%의 지분을 보유하고 플러스종합건설(24%), 국제건설(17%)이 함께 참여하며, 설계는 디엔비건축사사무소를 비롯해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이가ACM건축사사무소 등이 맡는다. 총 대지면적은 5만5661㎡에 달하며, 경기도교육청은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발주해 개교 지연과 시공 하자 등의 기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입찰에서 ‘Edu Ground’라는 설계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광장 ‘커뮤니티 그라운드’ △학생 참여형 학습 공간 ‘스펙트럼 그라운드’ △저탄소·제로에너지 설계의 ‘에코 그라운드’ △스마트 건설기술이 접목된 ‘유틸리티 그라운드’ 등 4가지 핵심 콘셉트를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러 학교를 묶은 복수 학교 동시 발주는 시공과 설계 효율성, 공정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청 차원의 통합 발주 사례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다채로운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에 기여하고, 학교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시공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6 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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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절벽 여파, 자재업계 줄줄이 '역성장'… 기업들 신사업 사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지며 시멘트, 철근, 창호, 가구, 엘리베이터 등 건자재 전반에 이르는 후방산업도 동반 부진을 겪고 있다. 주택 착공이 줄어들면서 자재 수요가 급감했고, 이로 인해 업계 전반이 심각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전국 주택 인허가는 전년 대비 11.5%, 착공은 25% 줄었다. 공급이 멈추다시피 하자 후방산업 전반의 일감도 함께 끊긴 것이다. 기초 자재인 시멘트는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다. 15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시멘트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했다. 업계는 올해 전체 출하량이 4000만톤을 밑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199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시멘트는 생산에 필수 비용이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물량이 줄면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건설사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철근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21년 1041만톤에 달하던 철근 생산량은 지난해 779만톤으로 25% 급감했고, 같은 기간 재고는 51% 증가했다. 수요가 줄어들며 공급도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창호업계 양대산맥인 KCC와 LX하우시스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KCC의 1분기 건자재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9.4%, 전 분기 대비 35.6% 감소한 225억원에 그쳤다. LX하우시스도 1분기 매출 7814억원, 영업이익 71억원으로 각각 8.0%, 8.2% 줄었다. 신규 분양 축소로 B2B 매출이 줄어든 결과다. 가구 업계 역시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현대리바트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한 4378억원, 빌트인 가구 매출은 23.2% 줄었다. 한샘 역시 한 분기 동안 B2B 매출이 22%가량 줄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엘리베이터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난해 신규 설치 매출은 전년 대비 5% 줄었으며, 올해 역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 시장이 일부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신규 착공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성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후방산업 전반의 불황은 올해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올해 건설 투자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2.8%로 낮췄고, 내년 전망치도 기존 2.7%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실질적인 반등은 2026년 이후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KCC는 AI 자율주행 도장 로봇 ‘스마트캔버스’를 앞세워 물류시장 공략에 나섰고, 삼표그룹은 자율주행 로봇주차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일시멘트는 리모델링과 유지보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드라이몰탈 브랜드 ‘레미탈’을 앞세우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수요가 급등해도 수주 물량이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이 걸린다”며 “내년까지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후방산업의 실적 개선도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 당장은 건설사의 수주 경쟁력, 분양 회복 속도, 대체 사업 발굴 역량이 후방산업의 생존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5-05-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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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비대면 AI 수출환어음매입 심사' 서비스 시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비대면 AI 수출환어음매입 심사'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수출입 자동화를 위한 '비대면 인공지능(AI) 수출환어음매입 심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하나은행의 'AI 수출입 자동화 사업'의 일환으로, 외부 솔루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금융그룹의 자체 연구 역량과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솔루션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지속 가능한 AI 기술 활용을 실현하게 됐다. 특히 하나은행은 수출입 서류의 비정형성·복잡성으로 인해 신용장 전문가에 의존적이던 기존 수출환어음매입 심사 업무를 자동 분류 및 매입 정보 등 신속·정확한 AI 추출을 통해 기존 방식에서 발생했던 오류를 최소화했다. 기업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본점 심사 대상 기업 손님에 대해 우선 적용해 수출 서류의 하자 여부를 영업점 방문 전에 미리 확인 할 수 있어 업무 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서류 하자 유무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수출 업무 시 자주 발생하는 서류 하자 발생 리스크를 낮추는 차별화된 무역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하나은행은 외환·수출입 업무에 강점을 가진 외국환 1등 은행으로서 앞으로도 손님 중심의 영업문화를 통해 기업의 수출입 거래 편의를 위한 혁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 'NH오픈비즈니스허브' 디지털 혁신 파트너 25개사 선정 NH농협은행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NH오픈비즈니스허브'를 통해 범농협 계열사와 협업할 2025년도 상반기 스타트업 25개사를 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정된 25개사는 △AI/신기술 활용 △생활밀착형 금융서비스 △블록체인(전자지갑, STO) △애그/푸드테크(스마트농업, 농산물 소비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과 실질적 사업성과가 기대되는 스타트업들이다. 이들 스타트업은 오는 22일 Kick-Off Day를 시작으로 △범농협 계열사 협업 △협업역량강화·PoC컨설팅 △투자연계 및 IR 기회 △글로벌 진출 지원 △NH디지털혁신캠퍼스 내(內) 업무공간 제공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우수기업에게는 PoC·사업화자금도 지원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용하고 외부생태계와 적극 협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과 상생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B금융, 'KB착한푸드트럭' 2차 사업 본격 추진 KB금융그룹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해소와 실질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푸드트럭 소상공인의 사업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KB착한푸드트럭'의 2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KB착한푸드트럭'은 푸드트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일대일 '마케팅 컨설팅' △차량 디자인 개선·무인주문시스템 지원 등 '푸드트럭 노후환경 개선' △취약계층 지원·봉사 행사 현장 등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판로확대 지원'을 제공하는 KB금융의 소상공인 대상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KB금융은 진입 장벽이 낮아 청년이나 시니어 세대가 소자본·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세사업인 푸드트럭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60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초 1차 대상자 20명의 마케팅 컨설팅·노후환경 개선을 완료했으며, 5월부터는 2차 대상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KB금융 관계자는 "푸드트럭 사장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추진했던 이번 사업이 어느새 사장님들이 다시 지역사회에 나눔의 온기를 전하는 선순환 모델로 자연스럽게 진화했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한은행, 글로벌 선순위 외화채권 5억 달러 발행 신한은행은 지난 6일 USD 5억 달러(약 7133억원) 규모의 글로벌 선순위 외화채권 공모 발행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채권은 5년 만기 고정금리 채권으로 발행금리는 동일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0.72%p를 가산한 연 4.649%로 확정됐다. 신한은행은 이번 채권 발행을 앞두고 아시아와 유럽, 미주 지역의 주요 투자 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 시장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에서도 우량 발행사들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세가 살아나며 220여곳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등 총 44억불 규모의 주문이 이어지며 최초 제시금리 대비 가산금리를 0.38%p 줄일 수 있었다. 신한은행은 2020년 하반기부터 모든 외화 공모채권을 ESG와 연계했으며, 이번 외화채권도 사회적(Social) 채권 형태로 발행에 성공하며 12회 연속 ESG 채권으로 발행하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글로벌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탁월한 재무성과와 그동안 쌓아온 해외 투자자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발행을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재무적 성과와 자본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외 투자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국내 체류 외국인 일자리 찾기 돕는다 우리은행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구인·구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대표 커리어 플랫폼 기업 사람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외국인 전용 앱 '우리WON글로벌'에서 사람인의 외국인 채용 서비스 '코메이트(KoMate)'입사 지원 배너 광고를 노출할 예정이다. 사람인은 해당 배너를 통해 입사 지원한 우리은행 외국인 고객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고 취업 기회 확대를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사람인이 제공하는 외국인 구인·구직 정보도 앱 내에서 확인 가능토록 연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업으로 사람인의 AI 기반 매칭시스템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에게 최적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WON글로벌을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내 정착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09 16: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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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한수원 원전 우선협상 '문제없다' 최종 판정…계약 체결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체코 경쟁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로써 체코 정부와 한수원의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UOHS는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하도록 했던 임시 조치도 이날부로 해제했다. 한수원은 당초 올해 3월까지 체코 정부와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입찰 결과에 불복하면서 경쟁당국 심사가 길어졌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공공조달 절차의 적법성과 한수원의 계약 이행 능력 등을 문제 삼아 체코 경쟁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체코 UOHS는 지난해 11월 두 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이의 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권한이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한수원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며 항소를 취하했고, EDF의 항소만이 남아 있었다. 이번 최종 기각 결정으로 법적 장애물이 모두 해소된 셈이다. 체코 정부는 기존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원전 2기를 신설할 계획이며, 이 사업의 총예산은 4000억코루나(약 26조2000억원)로 추산된다. 협상에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전 계열사들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하는 민관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다. 또 체코 정부는 추가로 테멜린 원전 부지에 2기를 더 짓는 계획이 확정될 경우, 한수원에게 우선협상권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체코 원전 사업은 한국형 원전 수출 확대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수원과 체코 정부 간의 계약 체결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된다.
2025-04-25 0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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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됐으나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 소지는 여전하며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단적 대결 정치 종식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개헌으로 모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헌법 보완을 통한 구조적 방벽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우 의장은 과거 개헌이 무산된 주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꼽으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와 연계한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성사를 위해서는 개헌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신속한 1차 개헌안 합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안 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역사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하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2025-04-06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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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동반성장지원단' 출범…협력사 대상 22개 프로그램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는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 동반성장지원단’을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출범식은 이날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샵갤러리에서 열렸으며, 포스코이앤씨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동반성장지원단은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0년부터 운영해왔다. 올해는 총 3개 분야에서 22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약 600개 협력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부문에서는 ‘해상풍력 석션기초 시공을 위한 프리파일링 기술’, ‘공동주택 바닥 석재용 압착재 국산화 기술’ 등의 과제를 협력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성과공유제를 연계해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Safety Academy를 통해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하고, 하자 발생이 잦은 공종을 중심으로 품질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컨설팅 부문에서는 공정상 사고 위험이 높은 공사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ISO 45001(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취득도 지원한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사원가 상승과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상황에서 협력사와의 기술 역량 향상, 매출 증대, 원가 절감, 공기 단축 등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정창식 동반성장지원단장은 “참여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3 16: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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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정금리·DSR 제외…DL이앤씨, 부천 대장지구 첫 분양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오는 5월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에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단지는 부천대장 택지개발지구 A-5, A-6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27개 동, 전용면적 46·55㎡, 총 164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099가구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대장지구 첫 분양 단지로, 시범단지 프리미엄에 더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DSR 규제 미적용, 최대 LTV 70%, 연 1.3% 고정금리 대출 등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특히 오는 7월부터 DSR 3단계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 단지는 예외 적용을 받게 돼 관심이 집중된다.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2026년 개통 예정인 S-BRT(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와 2031년 개통 예정인 대장~홍대선 오정역(가칭)이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며, GTX-B노선이 예정된 부천종합운동장역과 김포공항역으로의 접근성도 높다. 차량 이용 시 봉오대로, 오정로, 경인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과 인천 주요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정주여건도 강점이다. 오정일반산단, 부천오정물류단지, 계양산단(예정) 등 다수 산업단지와 가까우며, 인근에는 유치원부터 중학교(예정)까지 교육시설이 배치될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조성된다. DL이앤씨는 업계 최고 수준인 ‘AA-’ 신용등급을 6년 연속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판정을 받은 사례가 없는 등 품질 경쟁력도 입증하고 있다. 브랜드 ‘e편한세상’은 소비자 신뢰와 품질 만족 관련 각종 수상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단지에는 혁신설계 ‘C2하우스’와 다양한 수납 특화 공간이 도입된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차별화된다.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룸 등 건강 관리 시설은 물론, 스터디룸, 작은도서관, 키즈라운지, 다함께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선다. A-5블록에는 G.X룸, 건식사우나, 스포츠코트, 장난감은행이, A-6블록에는 P.T룸과 런드리 라운지가 추가로 마련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두루 갖춘 신혼희망타운으로, 합리적인 분양가와 완화된 금융 조건을 갖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3-26 09: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