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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韓 의약품, 美 안보에 위협 아냐…관세 불필요" 공식 의견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와 관련해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므로 관세 부과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관계임을 명시했다. 양국 간 제약산업 및 의료시장 규모에 차이가 있음에도 미국이 한국의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라는 사실은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제시했다. 특히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이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환자의 약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팬데믹 시기 보여준 양국의 공동 대응 사례는 이러한 협력이 국가안보와 직결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는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를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향후 2주 안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기업 지원에 나섰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이메일, 전화, 진흥원 웹사이트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 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5-06 15:25:53
트럼프, 의약품까지 관세 부과할까…국내 바이오 업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의 관세 정책에 의약품 분야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원재료 비용이 높은 바이오 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등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일환으로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철강·알루미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의약품을 포함한 다른 산업군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이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3년 국가별 의약품 수출 현황에 따르면 수출 1위 국가는 미국이었다. 국내 기업은 미국에 10억2753만 달러(약 1조3500억원)의 의약품과 원료를 수출했다. 전년도(9억8599만 달러) 대비 4.2% 증가한 수치다. 미국 시장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미국이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약화는 물론 수익성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기업 가운데 셀트리온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책을 발표하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셀트리온은 “미국에서 어떠한 형태로 의약품 관세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이미 구축해 둔 상태”라며 “단기, 중기, 장기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단기적 대응으로 미국 시장 내 원활한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재고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셀트리온의 제품들은 최소 2025년 3분기까지 추가 수입 없이도 현지에서 조달이 가능하도록 비축된 상태다. 일부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제품의 경우 미국 현지 제조소에서 이미 반입된 원료의약품(DS)을 기반으로 완제의약품(DP) 생산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중기적 대응은 원료의약품 중심 공급 전략 전환이다. 셀트리온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완제의약품(DP)보다 관세 부담이 낮은 원료의약품 (DS)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내 제조소에서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현지 생산기지의 인수 또는 신규 설립을 검토 중이다. 자체 생산시설을 확보하면 관세 부담 없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현지 생산을 통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즉 셀트리온은 관세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시장에서의 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의약품 관세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게 없고 관세 문제에 더해 아직 생물보안법도 결론이 안났으므로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계속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현지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관세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다만 현재 공장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트럼프 관세 압박에 한 업계 관계자는 “자국 내 공장 유치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생각된다”며 “미국 국내생산을 필요로 하는 필수의약품을 중심으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미국 내 생산기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기세로 봤을 땐 의약품 관세가 확정되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며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12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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