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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최초 조만장자 눈앞"… 머스크, 우주·AI로 자산 1000조 시대 열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고 부호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 자산 6000억 달러 고지를 밟았다. 그가 이끄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가 폭등하며 자산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결과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15일(현지시간) 머스크 CEO의 자산가치가 종전보다 1680억 달러 늘어난 6770억 달러(약 995조5000억원)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자산 급증의 핵심 동력은 비상장 우주 기업 스페이스X다. 최근 진행된 내부자 주식 매각 과정에서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는 8000억 달러로 평가받았다. 지난 8월 4000억 달러 수준이었던 평가액이 불과 4개월 만에 두 배로 뛴 셈이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 지분의 약 42%를 보유하고 있어 기업가치 상승분이 고스란히 개인 자산으로 직결됐다. 시장의 관심은 머스크가 언제 '조만장자' 타이틀을 거머쥘지에 쏠리고 있다. 스페이스X는 내년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장 시 기업가치는 약 1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포브스는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머스크의 자산가치가 1조 달러(약 1470조5000억원)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테슬라와 AI 사업 부문에서의 성과도 머스크의 자산 증식에 힘을 보태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향후 10년간 시가총액 8조 5000억 달러 달성 등 경영 성과에 따라 머스크에게 최대 1조 달러 상당의 추가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합병해 만든 'xAI 홀딩스'의 기업가치도 2300억 달러로 평가받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머스크는 xAI 홀딩스 지분 53%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세계 부호 순위 2위인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의 자산은 2520억 달러 수준이다. 머스크와 래리 페이지의 자산 격차는 4250억 달러에 달해 당분간 머스크의 독주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12-16 08: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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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K-스틸법에 '고심'..."전기료 인하해야"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달 27일 'K-스틸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이 고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사업 구조가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전기로 공정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전기료 변동이 곧바로 원가와 경쟁력에 직결된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에서 전기료 인하 대책이 빠지면서 원가 부담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K-스틸법은 철강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저탄소철강 인증제 신설,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저탄소 전환을 위한 산업 기반 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전기로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기료 인하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정책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내 철강의 저탄소 전략이 전기로(EAF)를 핵심 공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료 인하가 빠진 이번 법안의 공백은 더욱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로는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와 달리 전력을 이용해 스크랩을 녹이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이 고로 대비 70~80% 낮다. 이미 철 형태인 스크랩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환원 과정의 대규모 탄소 배출도 발생하지 않는다.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규제에서도 전기로 생산은 대표적 저탄소 공정으로 인정된다.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저탄소'를 넘어 '무탄소' 단계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업계는 전기로 확대를 저탄소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전기로는 말 그대로 '전기를 먹는 공정'으로 전기료가 원가·탄소·경쟁력의 3대 핵심 축으로 꼽힌다. 전기료가 1kWh당 1원만 올라도 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등 전기로 업체의 연간 원가는 100~200억원 증가한다. 여기에 저탄소 철강 생산 비중이 늘어날수록 전력 투입량도 더 필요해지는 구조적 특성까지 겹쳐 탄소를 줄일수록 원가는 폭등하는 모순이 나타난다. EU CBAM과 미국의 저탄소 조달 기준 강화로 더 많은 스크랩을 녹이고 정제해야 할 뿐 아니라, 공장 내 집진·탈황·전해설비 등 탄소중립 설비도 대규모 전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규제들은 공정별 탄소배출량을 정량 산정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정제·재가열 과정의 전력 투입을 더욱 늘리는 구조적 압박을 만든다. 기준이 엄격해질수록 전기로 업체의 비용 구조는 전기료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어 에너지 가격 안정 없이는 저탄소 전략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전기로 업체들은 공정 특성상 전기요금이 오르면 원가 부담이 크게 뛸 수밖에 없다"며 "관세 부담과 통상 압박, 경기 둔화까지 겹친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은 업계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기요금 문제는 철강만의 이슈가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제조업 전반이 겪는 구조적 부담으로, 산업별 개별법에서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누적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스코의 경우 고로 중심 구조로 전체 전력 수요 중 약 85%를 자가발전으로 충당해 전기료 인상 충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반면 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같은 전기로 기반 업체들은 필요한 대부분의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서 구매하고 있어 전기료 변동을 그대로 비용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올해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사와의 직접전력구매(PPA)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아제강 역시 전기요금 급등으로 전기로 가동 효율이 크게 떨어지자 공정 조정과 비용 절감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출범할 철강특위에서 전기요금·관세 부담 완화 등 저탄소 철강 지원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제조기업 전반에서는 ESS 구축, 태양광 설비 도입, REC·EPA 형태의 신재생 전력 구매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기로 기반 업체들은 전기요금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인상 흐름이 원가와 경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 특성상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면 생산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에 대한 업계 공감대는 크지만, 정부가 특정 산업만 요금을 낮추기 어려운 만큼 현실적 제약이 있다"며 "상황에서는 저탄소 전환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요금 문제는 철강업종 개별법의 범위를 넘는 상위 정책 사안으로, K-스틸법에서 직접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기로 업체뿐 아니라 다른 제조업 전반이 같은 부담을 겪고 있어 특정 업종만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처럼 배출권거래제 수익을 활용한 전기요금 환급 등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탄소중립 산업 관련 상위 법률에서 다뤄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2025-12-05 17: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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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출시 3주년, "AI 붐 이제 시작" vs "누군가는 돈 잃을 것"…AI 시대 3년 [이코노믹데일리] 22년 11월 30일, 오픈AI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세상에 공개하며 AI 시대의 서막을 연 지 정확히 3년이 흘렀다. 지난 3년은 기술 혁신을 넘어 글로벌 자본 시장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흔든 격변의 시간이었다. 챗GPT는 지금도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고수하며 AI가 일시적 유행이 아닌 시대의 흐름임을 증명하고 있다. 월가는 이 거대한 파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랠리를 이어가며 증시 상승을 주도했고 그 중심에는 단연 엔비디아가 있었다. 챗GPT 출시 이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무려 979%나 폭등하며 AI 시대의 최대 승자로 등극했다. AI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GPU(그래픽처리장치)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결과다. 엔비디아의 독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를 이끄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위상도 강화됐다. 엔비디아를 포함해 애플, 알파벳(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브로드컴, 메타 등 시가총액 상위 7개 기업 모두가 주가 급등을 맛봤다. 이들 기업이 S&P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은 3년 전 20%에서 현재 35%까지 치솟았다. AI 기술을 선점한 소수 빅테크 기업으로의 자본 쏠림 현상이 극대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AI 열풍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시장을 이끄는 리더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AI 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기술 발전과 산업 적용이 초기 단계임을 강조했다. 'AI 제국'의 저자 카렌 하오 역시 최근 테크크런치와의 인터뷰에서 "오픈AI는 이미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보다 강력해졌으며 우리의 삶과 지정학적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더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AI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과열된 시장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역설적이게도 챗GPT를 만든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누군가는 AI 분야에서 엄청난 돈을 잃게 될 것"이라며 AI 버블 가능성을 시사했다. 묻지마 투자가 이어지는 현재 상황이 닷컴 버블 당시와 유사하다는 우려 섞인 시선이다. AI 시대 3주년, 시장은 혁신적인 기술이 가져온 폭발적 성장과 버블 붕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 사이에서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확실한 것은 AI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다.2025-12-01 08: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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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의 배신… 1500억 적자 늪에 빠진 신탁사들, '줄소송' 공포 덮쳤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호황기 시절, 금융계열 신탁사들의 외형 성장을 견인했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미분양 사태로 시공사가 쓰러지자 그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은 신탁사들이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법원이 책임준공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해 신탁사에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업계에서는 "4분기 이후가 진짜 지옥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마이너스의 손' 전락한 신탁사… 3분기 누적 손실만 1530억 26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총 1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신탁업계가 이처럼 대규모 동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금융지주 계열사들의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자산신탁은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1846 원에 달해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 70억 원 흑자였던 회사가 불과 1년 만에 회복 불능 수준의 적자 수렁에 빠진 셈이다. 이외에도 교보자산신탁(-714억원), KB부동산신탁(-292억원) 등 주요 회사들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했고, 무궁화신탁(-216억원)과 코리아신탁(-139억원)도 적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 같은 실적 쇼크의 근본 원인은 단연 '책임준공'이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 건물을 짓지 못하면 신탁사가 대신 건물을 완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대주단에 확약하는 상품이다. 2022년 이후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체력이 약한 중소 건설사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이들이 시공하던 지방 물류센터와 지식산업센터 현장의 부실이 고스란히 신탁사로 전이된 것이다. ◆ 법원, 신탁사에 "기한 못 맞추면 원리금 다 물어내라"… 소송 리스크 현실화 단순한 실적 악화보다 더 큰 문제는 4분기 이후 예고된 '법적 리스크'다. 최근 법원은 책임준공 약정을 지키지 못한 신탁사에게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탁사는 57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5월 평택 어연리 물류센터 소송(256억 원 배상 판결)에 이은 연이은 패소다. 법조계와 건설업계는 이를 두고 "사실상 신탁사가 PF 대출의 연대보증인 역할을 하라는 판결"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건물을 어떻게든 완공하면 책임을 다한 것으로 봤지만, 최근 판결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PF 대출 원금과 연체이자까지 모두 물어내라는 식"이라며 "이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신탁사부터 줄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제 살 깎아먹기… 신탁계정대 8.8조 육박, M&A 시장도 '찬물' 신탁사들의 유동성도 급격히 말라가고 있다.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고유계정(자기자본)에서 빌려준 돈인 '신탁계정대' 총액은 3분기 기준 8조8355억원으로, 작년 말(7조7016억원) 대비 1조 원 넘게 급증했다.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 신탁사가 제 돈을 태워 막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잠재적 부실 덩어리다. 이러한 부실 리스크는 M&A(인수합병)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매물로 나온 무궁화신탁의 경우, 일부 원매자가 관심을 보였으나 숨겨진 '우발 채무'(소송 리스크) 탓에 발을 빼는 분위기다. 재무제표에 당장 잡히지 않는 수백, 수천억 원대의 소송 패소 비용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호황기에 리스크 관리 없이 수수료 따먹기식 영업에만 몰두했던 신탁사들의 '안전불감증'이 결국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책임준공발 소송전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또 한 번 거대한 구조조정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2025-11-26 0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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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대장동, 더 이상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095436749202.png)
대장동, 더 이상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문제는 이미 너무 오래 한국 사회의 에너지를 삼켜왔다. 정치권은 끝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일부 세력은 사실관계와 상관없는 주장까지 동원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자. 이 사안은 정치적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끝없이 끌어들여 국정 동력을 소모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대장동 사업의 본질은 분명하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사태의 충격으로 급속히 하강하던 국면이었다. 그런 시장 환경에서 고위험 개발 프로젝트였던 대장동 사업은 누구도 폭등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성남시가 공공의 몫을 사전에 확보한 것은 당시 기준으로 최선의 행정적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전 세계적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은 급반전했고, 그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커졌다. 이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하고, 어떤 법적 책임을 묻느냐가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할 정책적 과제의 핵심이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여기다. 민간 업자들의 과도한 이익과 그 과정에서의 불법·비리를 조사하고, 환수할 것은 환수하는 것. 이것이 국가가 취해야 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대응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 정치권은 이 문제를 ‘대통령 흔들기’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앞장세워 끌어들이고, 사안을 끝없는 정치적 투쟁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며, 국정 운영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다. 진실은 단순하다.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간 초과이익은 시장 급변이라는 외부 변수의 산물이다. 행정의 문제라기보다,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폭등이 만들어낸 구조적 현상이다.따라서 해법 또한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대장동을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전면 재정비'라는 원점에서 다뤄야 한다.이 사안을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익을 희생시키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장동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비이성적 정치투쟁을 멈추고, 정책적 문제를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다. 이제는 대장동을 둘러싼 정쟁의 시대를 끝내고,제도 개선과 공정한 환수라는 정상적 국정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2025-11-20 0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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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후에 양상추 가격 폭등…프랜차이즈 업계 '수급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햄버거·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업계에 양상추 수급 비상이 걸렸다. 폭염·저온·고습 등 이상 기후가 반복되면서 양상추 생육이 크게 부진해지고 공급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리아·써브웨이 등 주요 프랜차이즈는 최근 양상추 생산량 급감으로 공급 차질을 겪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도매유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상추 1㎏ 도매가격은 5188원까지 치솟았다. 이달 1일(2400원)보다 116% 상승했고, 연초(1592원) 대비 225%나 오른 수준이다. 롯데리아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메뉴에 양배추를 혼합해 제공하는 한시 운영에 들어갔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양상추를 아예 빼고 판매할 수는 없어 대체 채소로 중량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써브웨이는 양상추 공급이 어려워지자 최근 모든 샐러드 제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회사는 공급 정상화를 위해 관련 조달망을 집중 점검 중이다. 버거킹도 “양상추 수급이 쉽지 않은 시기”라고 밝혔으며, 맥도날드와 맘스터치는 현재로서는 큰 차질이 없다고 전했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여름 이례적인 폭염에 이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냉해 피해까지 겹쳤다”며 “양상추는 국내외 조달이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생산량이 줄어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선 채소류 수급 불안은 최근 몇 년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폭염으로 토마토·양상추 공급이 차질을 빚어 프랜차이즈 업계가 잇따라 메뉴 조정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맥도날드는 토마토 제공을 잠시 중단하고 무료 음료 쿠폰을 제공했으며, 써브웨이는 토마토 제공량을 줄여 대응했다.2025-11-19 07: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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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 급등한 서울 집값에 '속도조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세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현실화율은 4년째 동결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단계적 인상 로드맵은 사실상 중단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결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80.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 급등한 집값과 세 부담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한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65.5%)와 단독주택(53.6%) 현실화율도 각각 4년째 같은 수준으로 묶인다. 내년에는 시세 변동만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실화율 인상은 곧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적·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폭탄’ 논란이 재점화될 경우 여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20년 68.1%에서 2021년 70.2%, 2022년 71.5%까지 단계적으로 높였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리며 서울 아파트 공시가가 매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69%로 되돌렸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명시된 현실화 목표는 여전히 살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올리면 세 부담이 폭등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세제 완화라기보다 ‘정책 유턴’을 피한 조정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의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시세 변동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값은 5.63%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0.26%)의 20배에 달한다. 송파구(14.9%), 강남구(11.5%), 서초구(11.6%), 성동구(11.2%) 등 주요 자치구는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내년에도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은 오를 전망이다. 신한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275만원에서 내년 1790만원으로 4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잠실주공5단지(45.2%), 대치 은마아파트(42.7%) 등 재건축 단지도 비슷한 상승세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39.4%), 마포 래미안푸르지오(38.6%) 등 ‘한강벨트’ 주요 단지들도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동결 방침은 최근 확산된 ‘10·15 대책 역풍’도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강력 규제가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는 대신 세금이 치솟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강남 거주 사실 등이 맞물리며 여론이 악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금 완화라기보다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 위한 ‘완급 조절’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 규제 등 실수요 억제책이 이미 강화된 상황에서 세제까지 자극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 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서울 주요 지역의 시세가 이미 크게 올라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재건축 단지처럼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큰 지역은 체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11-04 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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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왜곡 vs 공공 통계 붕괴"…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 폐지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이 또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확하고 잦은 통계가 시장 불안을 키운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이라는 악재를 가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당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폐지나 개편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통계는 2013년부터 작성돼 왔다. 전국 아파트 중 표본 3만5000가구를 선정해 조사원 300명이 매물 호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한 뒤 적정 가격을 산출한다.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유사 단지의 거래가를 반영해 지수를 만든다. 시의성은 뛰어나지만 표본과 호가 반영으로 인한 정확성 논란은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져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다. 2023년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아파트 가격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논란은 지난 9월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던 시점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호가가 통계에 과도하게 반영돼 시장을 자극한다”며 통계 개선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해외 주요 국가는 실거래가 기반 지수를 활용하지만 우리는 호가와 거래가를 혼합하고 있다”며 “실거래 중심의 신규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통계가 시장 흐름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오히려 왜곡된 시그널을 준다”며 “공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폐지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폐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본다. 이종욱 의원은 “통계 조작 의혹으로 비판받았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아예 통계를 없애려 한다”며 “불리한 결과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0·15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5% 급등했다”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통계의 실익과 폐지의 파급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조사원 판단이 개입되는 현 구조에서는 통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미 실거래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만큼 주간 통계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 통계가 사라지면 민간 정보나 유튜브 등 비공식 채널에 시장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성 보완이 폐지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간 통계가 사라지면 시장은 소문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거래량과 시차를 고려해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통계가 혼선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표 중단이 해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주택가격 통계 개선안과 공표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신뢰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5-11-03 0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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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사상 최고치 개장…시총 상위주 줄줄이 폭등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4100선을 넘어섰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오전 9시 15분 현재 전장 대비 43.70p(1.07%) 오른 4124.85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4.80p 오른 4105.95에 개장해 장중 4138선 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화오션은 전 거래일 대비 무려 13.04% 급등한 1만7200원에 거래되며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현대차 역시 8.91% 오른 2만3000원에 거래중이다.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는 내용의 관세협상 타결이 주가 급등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 외 △삼성전자(2.59%) △LG에너지솔루션(0.97%) △HD현대중공업(3.70%) △한화에어로스페이스(1.61%) 등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 대비 1.61p(0.18%) 오른 903.20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65p 오른 903.24에 개장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알테오젠(2.04%) △에코프로비엠(2.10%) △에코프로(4.40%) △HLB(4.47%) △삼천당제약(4.32%) △파마리서치(0.39%) 등이 상승하고 있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1.16%) △펩트론(-1.32%) 등은 하락하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대비 6.7원 내린 1425.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2025-10-30 09: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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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하루 만에 3980선까지 후퇴...차익실현 매물 쏟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전일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한 뒤 하루 만에 차익실현 매물 속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80% 하락한 4010.47에 개장했다.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장 초반 3980선까지 후퇴했다. 이날 오전 9시 5분 기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453억원 2521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반면 개인은 7380억원을 사들이고 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두산에너빌리티 셀트리온 HD현대일렉트릭 등이 오름세다. 반면 한화오션은 5%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SK하이닉스 HD한국조선해양 등도 하락세다. 업종별로는 제약 오락문화 기계장비 등이 상승하고 있으며 증권 전기전자 운송장비부품 등은 내림세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337.47p(0.71%) 상승한 47544.59에 거래를 마쳤다. 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87.47p(1.23%) 오른 6875.16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32.59p(1.86%) 상승한 23637.46에 거래됐다.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합의 낙관론 속에 3대 주가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는 30일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분쟁 해소를 위한 긍정적인 협상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결과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유예와 미국의 대중 관세 철회 소식이 시장을 지지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퀄컴은 신규 AI 칩 출시 발표 이후 11% 급등했고 엔비디아는 2.81% 상승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 가까이 올랐으며 반도체주가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일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4000p에 도달했다"며 "국내 증시는 장중 슈퍼위크 대기 심리 속 그간 폭등에 따른 단기 차익실현 물량을 소화해가며 업종 순화매 장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2025-10-28 09: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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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시아 석유 제재 강행..."석유 공급 차질로 국내 반사효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대형 석유기업을 상대로 제재를 가하면서 23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하루새 5% 넘게 올랐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이 반사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61.79달러로 전장보다 5.6% 올랐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65.99달러로 전장보다 5.4% 상승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하기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식을 취소했다. 이어 미 재무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미온적인 러시아를 겨냥해 루코일, 로스네프트 등 러시아 최대 석유 생산기업과 자회사 30여곳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단행했다. 러시아는 석유 등을 수출해 전쟁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루코일과 로스네프트는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량의 약 50%를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정부 수입의 4분의 1 정도가 석유·가스 산업에서 나와 러시아가 받는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제마진 상승세에 더해 원유 가격이 폭등하자 한국 대표 정유 4사(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HD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도 연일 오름세를 보인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41분께 GS는 전 거래일 대비 850원(1.86%) 상승한 4만9200원에, SK이노베이션은 전 거래일 대비 9900원(7.95%) 오른 13만4400원에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모기업인 HD현대는 전 거래일 대비 6900원(3.93%) 상승한 18만2400원을, 에쓰오일(S-OIL)은 전 거래일 대비 1700원(2.33%) 상승한 7만 4800원으로 계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올해 3분기 정유사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를 비롯한 미국, 중동 등 주요 산유국의 석유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반사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연합(EU)도 러시아 석유·가스 수익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내놓으면서 미국과 동시에 러시아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금지를 포함한 제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주요 국영 에너지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발표 이후 루코일과 로스네프트로부터의 석유 구매를 일시 중단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것은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라면서 "새로운 서방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4 17: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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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토허제 전면확대, 중국식 거래통제…집값 폭등 가능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정치권에서 “중국식 부동산 통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규제 강화로 단기 거래가 위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과 심리적 반발로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며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구입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확대는 그 제도와 거의 같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중국은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런 체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시장을 강제로 묶으려 하면 시장은 반드시 집값 급등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과 보통 직장인 가정이 넘을 수 없는 철책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이중 행태’도 문제 삼았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치인 중 일부는 토허제 확대 전 영끌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샀다”며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서초동 26억5000만 원 아파트를 14억7000만 원 대출로 구입한 사실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토허제를 확대하고 대출을 막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철학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세제, 금융, 공급 중심이었다”며 “이제 민주당 정권이 토허제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확대하면서 허가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됐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투기수요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단기 거래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급 축소와 투자 위축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허가제는 거래를 일시적으로 묶을 수는 있지만,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책”이라며 “시장 신뢰가 무너지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5-10-17 0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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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코스피 3646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대장주'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증시를 견인하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7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7.58p(1.61%) 급등한 3642.13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9.57p(0.55%) 오른 3604.12로 출발했다. 이후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가파르게 상승 폭을 키웠다. 장중 3646.77까지 치솟으며 종전 장중 최고 기록(10일 3617.86)을 경신했다. 사상 최고치 랠리의 불을 댕긴 것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개장 전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1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약 10조3000억원)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매출 역시 86조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대 이상의 호실적에 삼성전자 주가는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다. 오전 9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2.79%(2600원) 오른 9만5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 9만7500원까지 오르며 2021년 1월 11일 기록했던 역사적 장중 신고가(9만6800원)를 넘어선 바 있다. 삼성전자의 폭발적인 실적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을 확신으로 바꾸며 투심을 자극했다.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도 5.18%(2만1500원) 급등한 43만6500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투톱이 지수 상승을 쌍끌이한 것이다. 이날 오전 코스피 전체 상승분(약 57p)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지수 기여도는 각각 19.36p와 19.69p에 달했다. 두 종목만으로 지수를 39p 넘게 밀어 올린 셈이다. 이에 힘입어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 지수는 3.29% 급등하며 45.9p의 지수 기여도를 기록했다. 사실상 시장 전체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간밤 미국 증시의 훈풍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과 AI 모멘텀이 지속되며 나스닥이 2.2% 상승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9%나 폭등하며 국내 반도체주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수급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285억원과 1151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실적은 최근 코스피 랠리의 정당성과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 베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1차 시험대"라고 말했다. 이어 "호실적에 '셀온'이 나오더라도 주도주들은 이내 상승 추세로 복귀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8.57p(1.00%) 오른 869.06을 기록하며 동반 강세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일보다 1.80원 오른 1427.60원에 거래되고 있다.2025-10-14 1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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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어 EU도 '철강 장벽'…기로에 선 한국 수출 구조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수입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미국 시장에 이어 유럽 시장마저 닫히면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 축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가 기술과 무역전략 관련 '투트랙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미·EU 잇단 고율 관세…수출 3할 시장 '이중 리스크' 10일 한국무역협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철강 수출액은 332억9000만 달러(약 45조2000억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 수출액은 43억5000만 달러(약 5조9000억 원), EU 수출액은 44억800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로 집계됐다. 미국과 EU 수출액을 합산하면 30%를 넘어선다. 이같은 상황에서 철강업체들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흐름 속 중국산 저가 철강의 공세까지 겹치며 '삼중' 압박에 직면했다고 호소한다. 연간 무관세 수입 한도(쿼터)도 기존 대비 47% 줄어 한국 철강산업의 주요 수출 시장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는 형국이다. 더불어 미국과 EU 시장이 동시에 관세 장벽을 세우면 수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내부의 공통된 우려다. 특히 자동차·조선용 강판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이 높은 만큼 기업별 실적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포스코그룹과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에 납부해야 할 관세 규모는 총 2억8100만 달러(약 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5월까지 25%였던 관세율이 6월이 되자 50%로 폭등해서다. 납부액이 한달 새 치솟으면서 연간 관세액 역시 양사 2분기 합산 영업이익에 달한다. 박 의원은 "미국의 고율 관세에 이어 EU 조치까지 겹치며 한국 철강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EU의 잇단 조치로 세계 철강 시장이 '보호무역주의 확산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작된 고율 관세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 퍼지며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다. '그린 관세 시대' 개막…산업 구조 전환 가속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통상 갈등이 아니라 국내 업계가 '친환경·고부가 철강 중심으로 산업 지형이 재편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친환경·고부가 중심 제품 주력 생산이 중국산 저가 철강의 덤핑 공세로 인한 수출 감소, 가격 경쟁력 약화, 내수 압박의 삼중고를 뚫어낼 전략이기 때문이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EU가 세이프가드 쿼터를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업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아직 국가별 감축 폭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한국이 배정받는 쿼터 감소폭이 최소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철강산업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 지원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길 업계가 바라고 있다"면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내년부터 시행될 실증·연구개발사업에도 업계 지원책이 충분히 포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EU의 조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과 시점이 맞물려 '그린 관세 시대'의 서막으로도 해석된다. EU가 명분상으로는 산업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저탄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적 재편이라는 분석이다. 포스코·현대제철·세아그룹 등 주요 철강사들은 수출 시장 다변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기술 상용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EU의 관세 방침은 국가별 수입 쿼터를 넘는 물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부 물량은 아직 유럽연합 내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영향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수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EU의 조치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맞물려 있는 만큼 현대제철도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저탄소 제철 전환을 위한 국책연구를 병행하고 있다"며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공정 혁신과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EU 대응책 마련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지난 9일 인천항 인천신항·인천 내항 제6부두 등 철강 수출 현장을 방문해 "철강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며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수출보증상품 신설을 통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를 낼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주요 제품별 적정 생산 규모와 시장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2025-10-10 17: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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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재현 조짐'…대출 규제·공급부족에 월세까지 폭등 [이코노믹데일리] 전세 시장에 ‘대란’ 경고등이 켜졌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월세마저 오름세를 이어가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 계약 갱신이 늘고 신규 전세 공급이 줄면서 전·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10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52.9로 전달(149.8)보다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0월(164.8) 이후 약 4년 만의 최고치다. 전세수급지수가 15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한 ‘매물 부족 위험 단계’로 해석된다. 서울(154.2), 수도권(152.1), 지방 광역시(157.4) 등 전국 주요 지역이 일제히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현장에서도 전세 매물 감소 현상이 뚜렷하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신규 전세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시장 유동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월세 매물마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2.2%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60%를 넘겼다. 같은 기간 서울의 월세 비중은 2023년 56.6%, 2024년 60.0%에서 올해 64.1%까지 상승했다.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4.26%, 수도권은 4.94%로 오름세를 보였다.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입자들이 반전세·월세로 이동한 것도 시장 구조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대출 한도가 축소되자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공급은 줄고 월세는 오르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 또한 겉으로는 전셋값이 안정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규 계약이 줄면서 나타난 ‘착시효과’란 분석이 많다. 집토스가 국토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8월 전국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반면 재계약은 23.7% 늘었다. 특히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80%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시장의 거래가 ‘갱신 위주’로 재편되면서 신규 전셋값의 상승세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왜곡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도 불안 요인이 크다. 정부가 내놓은 ‘9·7 공급 대책’은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걸리고 단기 임대차 안정 대책은 빠져 있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세시장 구조가 대출 규제와 갭투자 차단으로 왜곡된 만큼 신규 전세 물건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내년에는 전세 수요가 다시 늘면서 전세난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세입자 보호 장치 보완 없이는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2025-10-10 1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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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62822683755_518_323.jpg)